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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비교사이트 ‘펭귄통신’ 설치 당일 현금지원에 이어 ‘스마트폰 특가 이벤트’ 진행한다

문상경 0 2020.02.1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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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인터넷비교사이트는 20~30대 연령층이 주로 찾는 인터넷가입 경로다.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KT올레,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등의 통신사별 인터넷?IPTV 상품 비교는 물론, 월청구금액, 결합할인과 더불어 사은품 금액까지 눈으로 직접 비교?가입할 수 있어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다.

특히, 통신사 고객센터 대비 약 10만 원 이상의 사은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고 인터넷가입 시 지급되는 사은품 역시 상품권과 현금으로 나뉘어 지급되지만, 현금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고객센터의 경우 자사 상품의 안내는 전문적이나, 타사 상품에 대해 무지한 편이며 고객 사용 환경에 따른 상품안내가 아닌 자사 상품으로의 가입 유도와 고가 요금제 업셀링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사례가 잦다. 또, 사은품 수준이 낮은 편이며 상품권만 지급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재약정이나 요금 관련 문의가 높은 편이다.

인터넷비교사이트 이용 시, 포털사이트에 ‘인터넷비교사이트’를 검색할 경우 개인부터 법인까지 수많은 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업체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장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좋다. 업체 신뢰도는 이용자 수나 고객평, 설치(개통) 후기 건수와 평점 등을 따져봐야 한다.

또한,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경품고시제 가이드 상한 수준의 사은품을 지급하는지 여부도 따져보아야 한다. 통신사 및 신청상품에 따라 가이드 상한 수준은 다르나, 영업점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경우 최대 46만원, KT올레의 경우 최대 43만원까지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가이드를 초과하여 사은품을 안내하는 경우와 가이드 미만의 사은품을 지급하는 영업점은 최소 100만원의 패널티부터 최대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어 가이드를 준수해야 한다.

한편, 인터넷비교사이트 중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 지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펭귄통신’의 경우 통신사 및 신청 상품에 따라 경품고시 최대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객이 설치 받은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하고 있어 이용자가 점차 늘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펭귄통신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공식 인가를 받은 인터넷비교사이트로써, 15만명 이상의 회원과 일평균 3,000명 이상이 방문 중이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설치 당일 현금 사은품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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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정치인들에 대해 검찰 구형 보다 높은 엄벌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 /더팩트 DB

"사회적 기준에 따른 엄벌 기조"...'지나친 재량권' 우려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최근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에게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정치인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법원이 '엄중 처벌' 기조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법관들이 정무적 판단이나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둔 2016년 5월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자신이 속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기부한 금액의 일부를 임금과 퇴직금의 형태로 돌려받았다"면서 "이는 정치자금법이 금지한 '가계에 대한 지원'과 같아 '부정한 용도의 지출'로 볼 수 있다"고 판단,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전 원장은 집행유예가 끝나도 향후 5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애초 약식사건을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하더니 심지어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김 전 원장이 반성을 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해 '괘씸죄'가 추가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물론 이번 판결이 대법원 양형 기준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검찰 구형보다 강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피의자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신중해야 한다"며 "법관은 법정에서 검사가 공소 사실로 제기한 문제의 진위만을 따지면 된다. 누군가의 영혼이나 양심을 판단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 사건은 지난해 초 검찰이 김 전 원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이 사건을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은수미 성남시장의 재판을 두고도 법조계에선 뒷말이 무성하다.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 시장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보다 두 배 높은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은 시장은 이대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150만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벌금을 두배나 올렸다"며 "정치인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며 엄벌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재판부는 당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은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는 이유로 계속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준법의식이나 윤리의식에 비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수원의 한 변호사는 "명확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심증을 가지고 개인의 정치 생명을 위협하는 사법권의 남용"이라며 "이런 식으로 법관의 예단이 허용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자유라는 것은 법정 내에서 판사들이 '꼬마 독재자'가 되더라도 괜찮다는 면죄부는 아니다"며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의 경우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선고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멋있는 척'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보편심리는 법봉을 쥔 판사들은 늘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 선진국'들은 형사사건에서 법관의 재량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면 항소심에서 형량을 올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유무죄를 따질 때 반드시 배심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프랑스는 피고인의 항소권만을 인정해 1심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그대로 판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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