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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타다 금지법’ 본회의서 통과···타다 서비스 불가능해져

인님햇 0 2020.03.07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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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6일 통과했다. 사진은 5일 서울시내 주차장에 주차된 타다 차량 모습. 연합뉴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인 ‘타다’는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법 개정으로 사법부 판단과 상관없이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

다만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은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할 수 있다.

지난 4일 법안을 의결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타다의 제도권 영업을 가능하게 해 사실상 ‘타다 허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정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타다는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타다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이날 ‘타다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페이스북에서 “이 법안은 ‘타다’ 같은 혁신적 영업들의 진출이 막히는 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이야기와 달리 혁신을 금하는 법이다.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의 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국회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미래통합당은 해당 법안에 ‘찬성’ 당론을 정했고, 민주당은 당론으로까지 정하지는 않았으나 의원총회 등을 통해 사실상 표 단속에 나섰다.

‘타다 금지법’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법안인 만큼 표결에 앞서 의원들 찬반 토론이 팽팽하게 이뤄졌다.

민주통합의원모임 채이배 의원은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서 타다를 이용하는 170만명의 시민이 왜 택시보다 비싼 타다를 이용하겠느냐. 그것은 바로 타다가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타다를 1심 법원도 합법이라고 판결했는데 국회가 나서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며 법 개정에 반대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법이자 택시 혁신 촉진법이고 구산업과 신산업의 상생법”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은 렌터카로도 플랫폼 운송 사업이 가능하도록 마련한 수정안”이라며 “타다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비스를 중단할 게 아니라 제도화된 모빌리티 사업의 혁심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택시업계는 법 통과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은 지난 4일 타다 금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성명을 내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모빌리티 업계 내에서도 사업 특성에 따라 입장이 엇갈린다. 타다를 제외한 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위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 등 7개 모빌리티업체는 그동안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법안”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 등은 면허를 매입해 택시기사들과 함께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손봉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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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치명률 데이터 보니…1000명中 7명 사망하는 격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국내 환자 수가 6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는 상세한 연령별, 성별 환자수 및 사망자 수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49세 이하의 감염자는 전체의 절반이 넘어 다수를 차지지만, 사망자 수는 전체의 5%가 채 안 되는 2명으로 '환자 중 사망자 발생 비율'인 치명률이 계절성 독감 수준으로 낮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면 50대 이후부터는 치명률이 급증해, 지역사회 감염이 여전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줬다.

6일 오후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국내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6일 0시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총 6284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42명이 사망해 치명률 0.7%를 기록했다. 1000명의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이 가운데 7명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다. 처음 환자가 발생했던 중국 본토에 대한 3월 5일자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 '코로나 상황보고'에 따른 치명률 3.74%는 물론, 중국 외 전세계가 기록한 치명률 1.8%보다는 낮은 수치다. 하지만 일반적인 계절성 독감의 치명률(0.05%)보다는 여전히 14배 높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수준이다.

치명률을 연령대 별로 분석해 보면, 49세 이하의 환자 치명률은 더욱 낮아져 거의 계절성 독감의 전연령 평균 수준으로 떨어진다. 우선 20대 이하로는 사망자가 아직 나오지 않아 치명률이 0%다. 30~40대는 각각 1명씩 발생해 치명률이 0.1%다. 49세 이하 환자의 수를 모두 더하면 3796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는데, 이 가운데 사망자는 두 명뿐으로 치명률은 0.05%가 된다. 0.05%는 계절성 독감의 전연령 평균 치명률이다. 적어도 40대 이하에게 코로나19는 독감 정도의 치명률을 보이는 셈이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환자의 대부분인 95.3%는 50대 이상의 환자에게서 발생했다. 이 연령대부터는 치명률도 급증하고 있다. 50대의 치명률은 0.4%이고, 60대는 1.4%, 70대는 4.1%, 80대 이상은 6%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3일(현지시간) 미국 존스홉킨스대와 중국 하얼빈공대, 선전질병통제센터 등이 논문초록 공개 사이트 ‘메드아카이브’에 게시한 논문에 따르면, 이 연령대는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에 감염될 확률도 다른 연령대보다 높다. 감염도 쉽고 일단 걸리면 중증이 될 확률도 높으며, 치명률도 높기에 지역사회 전파를 막아야 할 필요성도 커진다.

한편 국내 치명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로는 국내에서는 의심환자까지 검사해 자칫 놓칠 수 있었던 환자를 적극 찾아냈다는 사실이 꼽힌다. 상대적으로 환자 수가 많아 치명류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수가 컸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실제 지역사회에 존재하지만 검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환자가 많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한국의 치명률이 실제 코로나19 치명률과 보다 가까울 가능성도 제기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도 치명률이 1%가 안 되는 경우가 관찰되고 있다. 중국 가운데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치명률이 1%가 채 되지 않는다. WHO의 5일 자료 기준으로 1만 3099명의 환자가 발생해 113명이 사망해 0.86을 기록 중이다. 110명의 환자가 발생한 싱가포르 역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 치명률 0%를 기록 중이다.

6일 0시 기준 연령별 코로나19 국내 환자수 및 사망자 집계 현황이다. 전체 인원 6284명을 분석한 질병관리본부 자료다. 질병관리본부 제공

[윤신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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