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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수지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슈로 인해 백화점이나 마트, 대리점 등의 오프라인 대면식 서비스 이용률은 감소하고 있다. 반면,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이용은 지난해 대비 약 2배 성장했다.
온라인 쇼핑의 일상화로, 일명 ‘홈코노미(Homeconomy)’가 급부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홈코노미란 ‘홈’(Home)과 ‘이코노미’(Economy)가 결합된 합성어다. 주로 집에서 소비하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새롭게 생겨난 개념이다.
지난 2일 인터넷가입 비교사이트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국내 촉발한 이후 인터넷가입 문의량은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비교사이트 ‘펭귄통신’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달 28일 이후, 인터넷가입 문의량은 평균 30%까지 상승했다”며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이달 밝혔다.
인터넷가입 시 오프라인 대리점 배제할 경우 소비자는 통신사 고객센터와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 등 두 가지 경로가 있으나, SK, LG, KT, LG헬로비전 등의 고객센터가 아닌 인터넷비교사이트를 찾는 이유는 ‘사은품’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비교사이트의 경우, 고객센터 대비 평균 10만원 이상의 사은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사은품이 상품권과 현금으로 나뉘어 지급되나 현금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이용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고객센터의 경우 사은품을 상품권으로만 지급하며, 금액 역시 본사 제재로 인해 최소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객센터는 자사 상품안내엔 전문적일 수 있으나 타사 상품엔 지식이 없어 객관적인 상품 비교가 어렵다. 자사 상품 가입 유도가 심한 탓도 기피하는 원인이다. 반면, 인터넷비교사이트의 경우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LG유플러스 KT올레, LG헬로비전 등 통신사별 인터넷상품 및 요금, 결합할인 등을 비교,가입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현재 인터넷비교사이트 중 높은 방문률로 화제가 되고 있는 곳은 ‘펭귄통신’이다. 펭귄통신은 15만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 중인 네이버 인터넷가입 공식 카페로써, 일평균 3,500명 이상의 방문자가 찾는다.
펭귄통신이 인터넷비교사이트 중 방문률 1위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가장 큰 원인는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 지원’이다.
관계자는 “인터넷가입 상담을 받거나 설치 받아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 이용 시 설치부터 사은품 수령까지는 약 일주일가량 소요된다. 펭귄통신은 고객 편의를 위해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인터넷가입을 찾는 소비자의 발길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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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2일 경기도 가평 신천지 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이효균 기자'명백한 고의와 중대한 과실' 입증 어려워..."강제수사로 가능하다"는 의견도[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의 단초를 제공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여론을 발판 삼아 정부는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사안의 경우 채무자는 신천지고,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이는 정부가 된다.
많은 국민들은 "이만희를 처벌해야 한다" "신천지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야 한다"며 분노하지만, 실제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신천지 측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추후 입증될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더팩트>가 6일 법률전문가 5명에게 문의한 결과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와 '가능하지 않다'가 4대1로 나뉘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김강립 차관의 말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한다"면서 "종교기관의 특성상 수사도 어려울 뿐더러 설사 표적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의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구상권 청구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아무리 지금 그들(신천지 교인)이 밉더라도 그들에게도 인권은 있다"며 "구상권의 입법취지는 누군가를 제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정부도 이미 신천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차관이 '구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신천지에 있다는 게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김강립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어떤 조치가 진행될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21일 오후 과천 신천지예수교회가 굳게 닫혀 있는 모습. /윤용민 기자실무적으로 구상권 청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는 다들 의견이 일치했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와 신천지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구상권 청구의 첫 관건인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게다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국가가 원고가 될텐데 그 경우 피고를 특정하는 것 역시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민법 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만희 총회장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누가 사용자이고 누가 피용자인지를 구별하는 것부터 상당히 애매하다"고 했다.
피고 부적격으로 소송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 민법 제756조 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는 예외다.
지방 모 경찰서 형사과장은 "세간에선 계속 세월호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이 사건을 연결시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선박을 들여와서 그걸 개조한 다음 불법적으로 영업을 한 사람과 실체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교단의 교주를 법적으로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익명을 전제로 "국민 정서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강제 수사를 한다면 충분히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높게봤다. 그는 "수사가 진행되면 이만희 총회장의 책임 관계도 명확해질 것"이라며 "신천지로 발생한 피해는 정부가 투입한 재정만으로 산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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