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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해외진출 부담 준다…3000만弗 이하 투자땐 사후보고

군효송 0 2020.03.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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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자료제공=금융위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부담이 줄어든다. 연간 3000만달러(약 360억원) 이하의 소규모 신규 투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금융위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금융회사의 해외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업무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사전신고가 원칙인 신규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규모가 1년간 누적 3000만달러 이하의 소규모면 사후에 보고하도록 바뀐다. 지난해 48건의 투자 중 70%인 33건은 사후보고로 전환돼 금융회사가 적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역외 금융회사의 설립과 운영현황은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 매분기 1회씩 보고했는데 앞으로는 금감원으로 보고기관이 단일화되고 보고주기도 연 1회로 완화된다. 연 1회인 일반 해외직접투자 보고와 같아져 보고서 작성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해외지사 청산과 신고내용 변경도 사전신고가 원칙이나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다만 지사 청산시 국내로 자금회수 후 즉시보고하도록 했다. 국내로 자금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청산이후 1월내 보고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견이 크지 않은 사항 중심으로 다음달 2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하고 다음달 29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업권별 건전성규제로 대체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외직접투자 규정을 개선하거나 폐지해 중복규제를 없앨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대체가능성 등을 검토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학렬 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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