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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호'를 외치던 시민단체가 지난해 보이스피싱을 당한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하며 촛불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후원금 4억원을 잃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개싸움 국민운동본부'(이하 개국본) 간부 김모씨가 지난해 10월 "4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서 신고했다고 밝혔다.
개국본은 '조국 수호' 등을 외치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총 15차례 촛불집회를 진행한 단체다.
개국본은 집회 추진을 위해 지지자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했고, 해당 후원금은 김씨가 관리하는 계좌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외국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기간이 꽤 걸린다"면서 "범인에 대해 최대한 추적 중이다"고 전했다.
전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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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선언에 대해 "큰 위협"이라며 "우리 경제의 타격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경제 위기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이 코로나에 대응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신호탄'을 올렸다는 말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권영진(왼쪽)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와 코로나19 대응 관련 면담을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데믹과 관련, "우리에게도 큰 위협"이라며 "우리 경제의 타격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회복에)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모두들 지치지 말아야겠다"며 '장기전' 돌입을 시사했다. 민주당에서도 대대적으로 '위기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며 11조7000억원 규모의 기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최소 6조원 이상의 증액을 주장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경제적 충격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 추경을 과감하게 늘리자"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2차 추경'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추경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게 정부 대책의 끝이 될 수 없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며 "다른 경제 상황의 진전에 따라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편성 추경안이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된 지 일주일 만에 새로운 추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여당 지도부는 "세금은 이럴 때 쓰는 것", "기재부 공무원들이 재정을 쓰는데 소극적"이라고 했다. 전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까지 거론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추경에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고 질타했다.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 경제적 피해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범위로 확대될 수 있다. 정부가 2차 추경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에서는 "기존에 상정한 코로나 파급 효과 시나리오가 수정돼야겠다"는 말도 나왔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대로 감소한 가운데 계속 방역을 이어가면서 경제 강화 대책에도 힘쓴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최근 며칠 새 서울 구로구 콜센터 등에서 지역 감염이 다시 급속히 확산한데다, 이탈리아발 감염이 유럽 전체로 퍼지고 미국에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전세계 상황이 악화되자 '추경 시나리오 수정' 등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호승 수석은 국내 경제에 대한 악영향과 관련, "맨 처음 중국으로부터의 공급망이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생산 위축이 있었고, 다음은 관광·여행·레저 같은 수요 위축이 있었다. 그리고 심리 위축을 가져왔다"며 "이게 금융시장이나 무역경로를 통해 세계경제 전반을 위축시키며 국내와 세계경제 문제 결합되는 어려운 국면"이라고 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당초 11조원 규모 추경은 세계적 대유행이 없는 상황을 전제하고 3월 중 국내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찍고 진정된다는 전제로 편성했던 것"이라며 "세계 각국을 포함한 경제 상황이 바뀐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졌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당초 우리가 전망했던 경제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시장 안정과 내수 경기 보완을 위해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추경 등 추가적인 자금을 붓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야권에서는 "총선용 돈 풀기만 해선 곤란하다"는 말도 나왔다.
전직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통상 추경 사업을 부처별로 취합하고 편성하는 기간만 몇 주 정도 필요한데 '속도전'만 강조하다가 질 낮은 임시직 일자리 양산과 예산 낭비로 흐를 수 있다"며 "현재 추경이 충분한 집행 가능한지, 2차 추경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당 회의에서 "추경은 만능이 아니다"며 "법인세 인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등 파격적인 대책들을 임시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틀 내에서 예산을 아무리 쏟아봐야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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