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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정년 넘은 노동자는 부당해고 구제 못 받나요

빈동솔 0 2020.02.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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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더팩트 DB

대법 "중노위, 복직 불가능해도 판단해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면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돼 복직할 수 없더라도 중앙노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원직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아예 부당해고 판단조차 하지 않았던 기존 판례가 모두 바뀌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각하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이었던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대법원은 원심 파기와 함께 각하 판단한 1심 판결을 취소하는 '(파기)자판'을 선고했다. 파기자판이란 상소심 법원이 상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파기환송하거나 파기이송하지 않고, 사건을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잡지발간 사업 등을 하는 A사에 근무하던 조씨는 2016년 12월 사측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조씨는 2017년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4개월 뒤 '해고가 적정하고, 절차적 위법도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조 씨는 2017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도 같은 이유로 기각하자 소송까지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취업규칙 시행 전 입사한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한다'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 규칙 시행 전 이미 만 60살이 넘은 조 씨는 취업규칙에 따라 원직 복직이 어렵게 됐다.

앞서 1·2심 모두는 소를 각하했다. 근로자가 더이상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조 씨는 A사 정년규정 시행일인 2017년 10월 1일 이미 정년이 지나 당연 퇴직함에 따라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거나 이를 대신하는 금전보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했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해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이 제도 목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복직은 장래에 대한 것이고, 해고기간 중 임금을 받는 것은 과거에 대한 것이라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다를 뿐이지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구제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런 이유에서 원직 복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해 구제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지만 소송절차가 번잡하고 과다한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와 별개로 신속·간이한 구제 절차 및 행정소송으로 부당해고를 확인받고 임금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 명령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이런 취지 등으로 볼때 "조씨가 당연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한 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판례 변경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정년이 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돼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근로자들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부당해고에 관한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특히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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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2월21일 금요일 (음력 1월 28일 갑오)

녹유 02-734-3415, 010-9133-4346

▶쥐띠

48년생 반가운 소리 잰걸음을 걸어보자. 60년생 어둠이 오기 전에 귀가를 서두르자. 72년생 물러서지 않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84년생 허기졌던 지갑 배부름을 선물하자. 96년생 그간의 고생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소띠

49년생 나이를 모르는 열정이 생겨난다. 61년생 양보 없는 승부 자존심을 지켜내자. 73년생 변하지 않은 것이 결실을 보여준다. 85년생 운수 좋은 날 행운을 잡아낼 수 있다. 97년생 기다렸던 기회 날개를 달 수 있다.

▶범띠

50년생 언제나 재미있는 놀이에 빠져보자. 62년생 겨울 잠 자고 있던 부진을 털어내자. 74년생 틀리지 않는 믿음 만세가 불려진다. 86년생 새로운 변화 세상을 배울 수 있다. 98년생 닫혀있던 마음 사랑이 시작 된다.

▶토끼띠

51년생 늙지 않은 실력 솜씨자랑 할 수 있다. 63년생 발목잡고 있던 장애물을 넘어선다. 75년생 백점짜리 인기 미소가 번져간다. 87년생 위로받기 어렵다 욕심을 잘라내자. 99년생 거짓이 없는 진심만을 보여주자.

▶용띠

52년생 해주고 싶은 말도 고민을 더해보자. 64년생 숙여있던 고개를 다시 세워보자. 76년생 자나 깨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80년생 기다렸던 얼굴 대문을 두드린다. 00년생 울지 못했던 슬픔 어제로 흘러간다.

▶뱀띠

41년생 속상했던 마음 포근함이 다시 온다. 53년생 약속을 지키는 신사가 되어보자. 65년생 학교에서 못 배운 공부에 나서보자. 77년생 인연이 아니면 미련 남기지 말자. 89년생 기쁘고 좋은 날 콧노래가 절로 난다.

▶말띠

42년생 섭섭함은 웃음으로 감춰야 한다. 54년생 복잡하지 않은 단순함을 가져보자. 66년생 긴장을 모르는 편안함을 유지하자. 78년생 용기 있는 도전 하늘의 별을 딴다. 90년생 미안함이 많아도 한 편에 서야 한다.

▶양띠

43년생 오라는 곳 많아도 건강을 보살피자. 55년생 추억을 되살리는 소풍에 나서보자. 67년생 책상이 아닌 발품을 팔아야 한다. 79년생 대신하는 일로 칭찬을 얻어내자. 91년생 잔소리가 아닌 약으로 들어야 한다.

▶원숭이띠

44년생 뿌리를 단단히 한 길로 가야 한다. 56년생 부족한 자신감 하늘을 탓할 수 있다. 68년생 속 깊은 사랑 고마움이 더해간다. 80년생 보태거나 더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92년생 꺼져가던 불씨에 희망이 불어온다.

▶닭띠

45년생 빛 좋은 개살구 옥석을 구분하자. 57년생 쌓여있던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진다. 69년생 싸늘한 반응에도 책임을 다해보자. 81년생 주변 힘겨움에 소매를 걷어주자. 93년생 짧은 행복이 아닌 내일을 약속하자.

▶개띠

46년생 야박함이 아닌 정으로 해야 한다. 58년생 화려했던 전성기로 돌아갈 수 있다. 70년생 끈끈한 우정 한숨을 돌릴 수 있다. 82년생 참새 방앗간 유혹도 이겨내야 한다. 94년생 빗나가는 예상 기대치를 낮춰보자.

▶돼지띠

47년생 눈길을 사로잡는 구경에 나서보자. 59년생 낡고 오래된 것을 귀하게 해야 한다. 71년생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재미가 온다. 83년생 땀과 눈물의 결실 자랑이 남겨진다. 95년생 급하지 않은 느긋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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