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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는 마스크 생산 병목부터 찾아 해결해야

최남나 0 2020.03.06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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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수급 대책을 내놓았다. 6일부터는 전산 시스템을 가동해 마스크 중복 구매를 막고 수출은 아예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마스크 공적 공급과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마스크 대란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마스크 541만여 장을 공급했지만 하나로마트, 우체국, 약국 등 공적 유통망에서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마스크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런 마스크를 정부는 적절하고 공평하게 공급해야 할 책무가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마스크 공공 판매처를 '전시 물자 수송 철도'에 비유했는데 그런 자세로 마스크 공급에 나서야 할 정도로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이웃 대만은 지난 1월 24일부터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2월 6일부터는 '마스크 실명제'를 적용해 어른에겐 일주일에 3개, 아동에겐 5개만 판매하고 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정부도 이제 이런 대책을 적용하기로 했으니 빈틈없이 마스크 사재기를 막아야 할 것이다. 또 마스크가 반드시 필요한 의료, 방역, 안전 현장에 마스크가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마스크를 하루 1000만~1200만장 생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렇게 생산해도 1인당 하루 1장을 배급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나마도 최대 물량을 생산한 날짜는 원자재 부족과 직원들 피로 누적으로 인해 최근 20일 중 6일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는 6일 마스크 수급대책을 내놓으면서 원자재 생산·판매업자에게 하루 생산량과 판매량을 신고하도록 하고 일손부족 업체에는 군 병력을 투입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비상시국을 맞아 모든 조치를 총동원하고 나섰다고 할 만하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만큼 이런 대책들이 병목 현상 없이 약속한 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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