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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서울시의원, “지방자치분권교육 강화에 한걸음 더 다가가”

순란서 0 2020.03.0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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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방자치분권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가 중요해짐에 따라 시민 역량 제고 및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2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서울시의회 제 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분권TF 단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 의원은 지난 26일(수)과 28일(금)에 소관상임위 안건 심의 제안설명에서 “지방자치분권은 민주주의의 질적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민선 지방자치제 출범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국가운영체계로서의 근본적인 확대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회 심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실질적인 자치권의 확대 및 주민주권의의 실현을 위한 법률의 제·개정과 정책이 도입되고 있으며, 주민주권의 구현으로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지방자치분권교육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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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성 위해 접근성 높은 약국에서 판매량 더 확대키로"
1인당 1매 구매…"중복구매 확인시스템구축 일주일 이상 소요"
[파주=뉴시스]김선웅 기자 = 2일 경기 파주시 탄현우체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2일 11시부터 전국 읍면 우체국에서 마스크 65만장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2020.03.02.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6일부터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른 공평한 보급을 위해 1인당 1매 판매 등 변경된 대책을 5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판매수량이다. 우체국은 6일 읍면지역 1317개, 대구·청도지역 89개 등 우체국 1406개에서 판매하며 수량은 14만매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는 3일부터 5일까지 70만매를 판매한거에 비해 80% 감소한 수치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약국이 우체국보다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약국에 판매량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구매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격은 기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렸다. 농협, 우체국, 약국 등 세 군데의 공적 공급물량 마스크 가격을 1500원 단일가로 통일해서 판매한다는 정부 대책을 따른 것이다.

또 1인당 5매까지 구매에서 1매로 줄였다.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를, 이후에는 일주일에 1인당 2매를 판매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이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소 다음주까지는 1인 1매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일인의 중복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농협과 협의하여 번호표 배부시간을 오전 9시30분으로 단일화했다.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번호표를 오전 9시30분에 배부하고, 판매는 기존대로 우체국은 오전 11시, 하나로마트는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

판매우체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www.koreapost.go.kr),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www.epost.go.kr)를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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