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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6일 통과했다. 사진은 5일 서울시내 주차장에 주차된 타다 차량 모습. 연합뉴스.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인 ‘타다’는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법 개정으로 사법부 판단과 상관없이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
다만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은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할 수 있다.
지난 4일 법안을 의결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타다의 제도권 영업을 가능하게 해 사실상 ‘타다 허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정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타다는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타다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이날 ‘타다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페이스북에서 “이 법안은 ‘타다’ 같은 혁신적 영업들의 진출이 막히는 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이야기와 달리 혁신을 금하는 법이다.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의 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국회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미래통합당은 해당 법안에 ‘찬성’ 당론을 정했고, 민주당은 당론으로까지 정하지는 않았으나 의원총회 등을 통해 사실상 표 단속에 나섰다.
‘타다 금지법’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법안인 만큼 표결에 앞서 의원들 찬반 토론이 팽팽하게 이뤄졌다.
민주통합의원모임 채이배 의원은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서 타다를 이용하는 170만명의 시민이 왜 택시보다 비싼 타다를 이용하겠느냐. 그것은 바로 타다가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타다를 1심 법원도 합법이라고 판결했는데 국회가 나서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며 법 개정에 반대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법이자 택시 혁신 촉진법이고 구산업과 신산업의 상생법”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은 렌터카로도 플랫폼 운송 사업이 가능하도록 마련한 수정안”이라며 “타다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비스를 중단할 게 아니라 제도화된 모빌리티 사업의 혁심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택시업계는 법 통과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은 지난 4일 타다 금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성명을 내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모빌리티 업계 내에서도 사업 특성에 따라 입장이 엇갈린다. 타다를 제외한 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위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 등 7개 모빌리티업체는 그동안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법안”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 등은 면허를 매입해 택시기사들과 함께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손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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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삐죽삐죽 직선적으로 나가는 말, 입단속이 필요한 날이다. 자나깨나 입조심! 열린입, 다시보자. 특히 야한 농담, 남녀차별과 관련된 농담을 건넬 경우 분위기가 싸~해질 수 있다. 생각없이 던진 농담 한 마디에 괜한 구설수에 오를 수 있겠으니 조심하자. 부드럽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는 유머는 좋지만 순간순간 지나치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하는 것에 신경써야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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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자리 2.19 ~ 3.20]
좌충우돌! 실수가 많은 날이다. 꼼꼼하게 요리조리 살펴보고 조심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한번 더 확인하고 살펴보고 부지런을 떨어야 하는 날이니 에너지 소모가 많겠다. 쉽게 피로하고 감기처럼 가벼운 질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다. 힘들 땐 비타민이나 자양강장제를 챙겨먹는 것도 방법이겠다. 생각지 않던 곳에서의 횡재수가 있으나 돈 나갈 일이 더 많겠다.
행운의 아이템 : 핸드폰
[양자리 3.21 ~ 4.19]
가능한 자신을 조절해야 하는 날이다. 사리판단이 흐려지니 앞에 나서지 말고 뒤에서 지켜보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 전화통화는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잠깐이라도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트러블을 방지하는 지름길이 되시겠다. 특히 그/그녀와의 문제를 문자, 전화통화로 해결하려는 것은 불난 집에 휘발유을 들이 붓는 격. 만나서 해결하자. 오늘 하루, 딱 부러진 현실쟁이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넉넉한 양보쟁이가 되어보는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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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자리 4.20 ~ 5.20]
부모님, 형제 자매, 선배 기타등등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주위에 찰싹 달라붙어 있자. 오늘은 그들이 나를 챙겨주고 먹여주고 도움말을 해 주는 날이다. 가끔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괘념치 말자. 본인만의 생각이다. 주위상황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 것. 청춘사업이 잘 안풀린다고? 오늘은 괜히 건드렸다가 마음에 스크래치만 생길 것 같다. 바라는 것 없이 작은 선물 하나를 하는 날로 삼자.
행운의 아이템 : 책갈피
[쌍둥이자리 5.21 ~ 6.21]
머뭇머뭇 거리지 말자.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이성이 떠나버릴지도 모르니. 오늘이야 말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날이다. 고백하기 딱 좋은 날 ~!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자신 있게 고백해보자. 단, 방심하지는 말자. 당신이 고백하려는 이성은 당신 말고도 많은 사람이 기회를 엿보고 있는 최고의 인기인. 하지만 오늘의 당신 운이라면 걱정할 것 없다. 당신의 고백을 도와 줄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말이다.
행운의 아이템 : 장미꽃
[게자리 6.22 ~ 7.22]
아무렇지 않은 듯 흘려버린 당신의 말 한마디! 가혹한 그 한 마디에 상처 받았을 소녀(?)들. 오래 살고 싶다면 그 성격은 좀 고쳐야 할 듯. 인기를 원한다면 때론 유머러스하게, 진지하게. 넉살좋게 사람들한테 다가가라.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가혹한 소녀들한테 당할지도 모른다. "당신의 모난 성격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가까운 친구에게 고민을 상담해 보세요.
행운의 아이템 : 미니홈피
[사자자리 7.23 ~ 8.22]
그 어느 때와 다름없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차갑게 지나가는 당신...스톱! 오늘은 그런 당신의 마음을 살짝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이 아니라면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당신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 역시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차갑고 냉정하게만 보였던 당신의 모습을 이제는 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세요.^0^
행운의 아이템 : 핑크색상의
[처녀자리 8.23 ~ 9.22]
거울을 찬찬히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이미지 체킹 하는 날로 오늘을 투자하자. 표정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있지는 않은지, 머리스타일은 너무 고지식해 보이지는 않는지, 요즘들어 군살이 붙지는 않았는지.. 여유가 된다면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갑갑하진 않은지, 일상적인 틀 속에 갇혀있지는 않은지 되짚어보기에 적절한 날이니 여기저기 할 일 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생각하는 날로 보내자. 게으른 시간낭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체크하는 날임을 잊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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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칭자리 9.23 ~ 10.23]
안전제일! 꺼진 불도 다시보자! 오늘은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루 종일 긴장하고 매사에 신중히 처신하는 조심성이 필요한 날이다. 공부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벼랑 끝에 몰렸다는 생각으로, 이것이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끙 하고 있는 힘을 다해 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적당한 태도, 안일한 마음은 그동안 쌓아올린 공든 탑을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다. 믿는 도끼에 발등 꽝! 찍힐 수 있는 날이니 미리 조심하고 살펴보지 않으면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
행운의 아이템 : 수첩
[전갈자리 10.24 ~ 11.22]
백만 스물하나, 백만 스물 둘! 당신의 컨디션은 오늘 에너자이저급!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다. 머리 쓰는 일보다 몸 쓰는 일이 더 잘 맞는 하루니, 활동적으로 오늘을 즐기자. 약간의 들뜬 기분이 일의 능률을 올려준다. 새로운 인연과의 만남수도 있다. 살짝 화장을 해 보거나 평소와는 다른 향수를 쓰거나, 너무 티나지 않게 살짝 분위기를 바꿔보자. 주위에서 관심을 눈길을 보내는 이들이 눈에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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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자리 11.23 ~ 12.21]
스트레스를 받은 당신~! 떠나~ 고 싶겠지만 참자. 드라이브 가면 차 막히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줄서고 뭐가 되는 일이 없다. 이놈의 세상!! 당신한테만 억하심정 있는 거 아니니까 오해 하지 말도록. 원래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법이다. 그럼 오늘은 공부나 할까? 오히려 공부하거나 일 하는 게 더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겠다.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들이 되레 당신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날! 어이없지만 적절히 즐기자.
행운의 아이템 : 손수건
[염소자리 12.22 ~ 1.19]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니 일도 잘 안 풀린다. 순간적으로 의욕이 뚝뚝 떨어지고 바닥으로 추락할 것만 같은 날. 쓸데없는 걱정일랑 청소해버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최우선이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오해는 빨리 풀수록 좋고, 마음이 무겁더라도 잡혀있던 모임에는 꼭 참석하는 것이 좋다.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다보면 자연스럽게 해결 될 일들이 많다. 약간의 지출이 예상되니 미리 준비할 것!
행운의 아이템 : 양송이수프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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