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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아파트관리비 체납가구 첫 조사...아파트관리비 체납, 휴폐업사업자 등 첫 조사로 잠재적 위기가구 집중발굴]

노숙인 및 쪽방주민들이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맞고 있다. 의료소외계층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마련된 이 행사./사진=뉴스1DB
#가장인 A씨는 건설현장 일용근로 중 허리를 다쳐 소득이 6개월 간 끊긴데다 치료를 위한 추가적인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 상태였다. 배우자가 아이돌보미 일을 하며 버는 월 50~60만원의 소득으로 3인 가구가 생활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로 생계비와 자녀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민간자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해 현금 20만 원과 생필품세트를 전달했다. 학생인 자녀가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학회 장학생을 추천했다.

서울시가 이같이 난방비 등 생계비 지출 증가로 저소득층의 삶의 무게가 더욱 가중되는 겨울철을 대비해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의 집중 발굴·지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기간 동안 △'겨울철 집중발굴기간'('19.11.~'20.1.) 운영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협력 △경제적 위기가구 신속 지원 △찾아가는 현장복지상담소 등을 중심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에 나선다.

우선 '겨울철 집중발굴기간'에는 위기징후 정보를 단전·단수 가구 등 등 기존 29종(15개 기관)에서 32종(17개 기관)으로 확대해 조사 범위를 넓힌다.

특히, 올 겨울은 아파트(공동주택) 관리비 체납가구와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에 대한 조사를 처음으로 시작한다. 위기 징후를 보이거나 위기가구로 갈 수 있는 처지에 놓인 가구들에 대한 집중조사에 나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나간다는 목표다.

소액건강보험료지원(직장보험가입자 1만8020원, 지역가입자 1만3550원) 대상자와 모텔·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경제활동 여부, 공과금·월세 체납 등 경제위기 상황을 조사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대상자에 맞는 지원을 하기 위한 취지다.

이렇게 발굴된 위기가구는 신속한 긴급복지와 공적·민간자원을 연계해 지원한다. 복합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긴급한 위기가구는 '선(先) 지원 후(後) 심사'를 통해 적기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취약계층(중위소득 100%이하)은 희망온돌위기긴급기금(취약계층 위기긴급지원, 서울형 임차보증금)을 통해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또, 사업실패, 폐업 같은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신용보증재단,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취약계층 위기가구에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재산기준을 내년부터 기존 2억4200만원에서 2억5700만원으로 완화,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다양한 발굴 체계를 총집중해 겨울철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로 적극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오세중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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