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국민에게 나랏빚 800조 떠넘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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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여송
작성일19-12-1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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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조 내년도 ‘슈퍼 예산’ 졸속 심사
여야, 브레이크 없이 ‘총선용 퍼주기’
기재부, 재정건전화법안 만들고 위반
14조 감액하겠다던 한국당 ‘용두사미’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가채무 805조5000억원. 국가재정 72조1000억원 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 정부가 지난 8월 전망한 내년도 나라살림 상황이다. 1년 새 국가채무가 64조7000억원, 재정적자가 34조5000억원 불어났다. 백승주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이 전망에 대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국가재정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이는 기재부가 513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예견됐던 문제다. 세 수입은 많지 않은데 각종 복지 지출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 부진 여파로 내년도 국세가 올해보다 2조7528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그런데 총지출은 43조9000억원 늘렸다. 이에 정부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를 60조2000억원이나 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기재부의 행보는 불과 3년 전과 정반대 모습이다. 2016년 당시 기재부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국가 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며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하로,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를 GDP 대비 3%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16년 10월25일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시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신분으로 참석했다. 이후 정권이 바뀌었고 입장도 바뀌었다.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6% 적자로 이 법안의 상한선을 넘어선다. 기재부가 제정한 법안을 스스로 위반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최근 홍 부총리는 “(재정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책임도 크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확장재정을 망설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며 재정 풀기를 부채질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는 “예산 심사에서 14조5000억원을 깎아 (예산을) 500조원 이하로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한국당은 예산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오히려 총선을 앞둔 여야 의원들은 ‘예산 끼워넣기’에 바빴다. 12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10조원 넘는 증액 요구가 나왔다. 예결위에 제출된 부대의견은 401건(12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 기준)에 달했다. 지역구 SOC(사회간접자본)와 관련된 민원성 요구가 다수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6일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성장 문제를 지적하며 확장적 재정을 강조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 다만 확장적 재정이 효과를 보려면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한다. 누군가는 ‘칼질’을 하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악역을 맡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지금은 악역을 맡았던 기재부도 브레이크를 밟았던 야당도 보이지 않는다. 총선을 앞두고 앞다퉈 ‘퍼주기’에만 올인하는 모양새다. 이대로 가면 2023년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다. 어른들이 허리띠를 풀어 제친 대가를 대신 떠안아야 할 미래 세대들에게 뭐라고 해명할지 궁금하다.
최훈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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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조 내년도 ‘슈퍼 예산’ 졸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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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재부가 513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예견됐던 문제다. 세 수입은 많지 않은데 각종 복지 지출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 부진 여파로 내년도 국세가 올해보다 2조7528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그런데 총지출은 43조9000억원 늘렸다. 이에 정부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를 60조2000억원이나 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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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책임도 크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확장재정을 망설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며 재정 풀기를 부채질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는 “예산 심사에서 14조5000억원을 깎아 (예산을) 500조원 이하로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한국당은 예산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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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은 악역을 맡았던 기재부도 브레이크를 밟았던 야당도 보이지 않는다. 총선을 앞두고 앞다퉈 ‘퍼주기’에만 올인하는 모양새다. 이대로 가면 2023년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다. 어른들이 허리띠를 풀어 제친 대가를 대신 떠안아야 할 미래 세대들에게 뭐라고 해명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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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9일 오후 11시 5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다.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은 이경훈 전 주식회사 대우 회장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글로벌 네트워크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 세계경영이라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효균 기자
대우 식구들 집결 "마지막 말씀은 없었다", 삼성전자·현대차 등 주요 그룹 총수도 조문
[더팩트|수원=윤정원 기자] 김우중 전(前) 대우그룹 회장이 숙환으로 9일 오후 11시 50분 별세했다. 1936년 대구 출생인 김우중 전 회장은 1999년 그룹 해체 직전까지 기업을 자산규모 기준으로 현대에 이어 국내 2위로 일군 대표적인 1세대 기업인이다.
10일 오전 10시 조문이 시작되기 전부터 옛 대우그룹 출신 인사들을 비롯해 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1100여 명, 오후 4시 기준 1400명가량, 5시 약 2000여 명, 8시 기준 2600여 명이 김 전 회장의 빈소를 찾았다.
이날 빈소가 꾸려진 경기 수원 영통구 아주대학교의료원 장례식장에는 장병주 세계경영연구회장, 장영수·홍성부 전 대우건설 회장, 김태구 전 대우자동차 회장, 추호석 전 대우중공업 사장, 김석환 전 대우자동차 사장, 유기범 전 대우통신 사장, 신영균 전 대우조선 사장, 강병호 전 대우자동차 사장, 이경훈 전 주식회사 대우 회장 등 대우 식구들이 발걸음을 했다.
장병주 대우세계경영연구회 회장은 이곳에서 "지난주 토요일부터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셔서 특별히 남긴 마지막 말씀은 없었다"며 "평소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지막 숙원사업으로 진행하던 해외 청년가 양성 사업을 유지·발전시키라는 말씀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배순훈 전 대우전자 회장은 "김우중 회장님은 저희와 평생을 함께한 가족이자 큰 스승이었다. 엄격하지만 동시에 자상했고 부하들을 아주 끔찍이 사랑했다"며 고인을 회고했다. 이경훈 전 대우 회장은 "대우는 전 세계, 촌구석까지 지사가 있었다"며 "회장님이 깊은 안목을 가지고 경영을 시작을 한 게 바로 '세계경영'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배순훈 전 대우전자 회장은 "김우중 회장은 엄격하지만 동시에 자상했고 부하들을 아주 끔찍이 사랑했다"며 고인을 회고했다. /수원=윤정원 기자
김태구 대우자동차 전 사장은 고인의 마지막과 관련해 "10여 일 전에 마지막으로 봤을 당시 저를 잘 못 알아보긴 했으나 아주 밝은 표정으로 맞아주셨다. 말은 안 하시지만 희생정신을 강조하신 것 같다"고 회고했다. 그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살아있었다면 끊임없이 일을 하셨을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 사업을 쉬지 않고 계속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우 출신 인사들 외 수많은 정·재계 총수 일가도 빈소를 찾았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정갑윤 의원 등이 고인의 떠나는 길을 위로했다.
이날 오후 6시경 빈소를 찾은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김 전 회장이) 고등학교 2년 선배다. 기율부장이라 완장을 차고 지각하면 야단도 치고 (했던 기억이 난다)"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우리 한국 경제가 오늘날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는 데 매우 큰 공헌을 하신 분"이라며 김 전 회장을 기렸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예를 갖추기 위해 왔다"는 소회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의 별세 소식에 애도를 표하는 논평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영의 효시이자 한국 경제발전 성공의 주역이신 김우중 회장께서 별세하신 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김우중 회장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이끈 선구자셨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이날 자료를 배포하고 "김우중 회장은 세계 경영을 내다보는 선견지명과 해외 수출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대우그룹을 국내 정상의 기업으로 이끌었다"며 "자동차·조선·중공업 산업 분야에서 고도화의 내실을 다지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10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빈소를 찾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예를 갖추기 위해 왔다"는 소회를 밝혔다. /수원=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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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10시 조문이 시작되기 전부터 옛 대우그룹 출신 인사들을 비롯해 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1100여 명, 오후 4시 기준 1400명가량, 5시 약 2000여 명, 8시 기준 2600여 명이 김 전 회장의 빈소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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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방위는 토토사이트,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사용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베팅 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사이트나 갑작스러운 도메인 변경이 이루어진 플랫폼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검토 기준을 적용하여, 예기치 못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방위의 먹튀보증금
먹튀보증금 제도는 도방위에서 검증하고 추천하는 온라인 베팅 사이트(토토사이트, 카지노사이트 등)로부터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미리 수령하여 보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보증금은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사용자에게 먹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01 보증금을 예치한 사이트는 도방위의 엄격한 검증을 통과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사이트의 운영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 02 먹튀보증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용자분들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온라인 베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03 안전이 보장된 사이트를 선택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위험한 미검증 사이트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도방위의 먹튀보증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사용자분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온라인 베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