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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의 간격이 컸고, 특히 고가 주택과 중저가 주택의공시가격 적용에 역전 현상도 벌어져 조세형평성 문제도 있었다는 지적인데요. 하지만 당장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80%로 설정하는 정부의 목표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공시가격은 당장, 보유세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 결국 보유세 폭탄과 같은 세금 부담만 늘어날 것이란 주장과 공시가격 현실화는 결국 투기 수요 억제 효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가져올 거란 주장이 맞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정부가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의 본격적인 첫 걸음을 뗐습니다. 정부의 어제(17일)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Q. 시세와 공시가격의 간극이 컸고, 공시가격 제도 자체도 너무 오래돼 어떤 식으로든 개편은 필요했는데 방법적으로 두 분은 이견이 있으신 걸까요?

Q. 세부적으로 좀 보면. 지금 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30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80%까지 공시가격 현실화를 끌어 올리겠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너무 급격한 공시가격 현실 반영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Q. 왜 고가주택을 이렇게 타깃으로 정해서 하냐, 집 가진 게 죄냐, 이런 질문에 대해 정부는 부담능력이나 자산 가치를 고려할 때 고가주택부터 우선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Q. 공시가격은 당장 보유세로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이름 하에 보유세를 통한 세수 확보가 목적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Q.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종부세가 오르는데, 여기다가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까지 오르면 그야말로 세금 폭탄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어떻게 보십니까?

Q. 시세 참고 자료는 어떻게 마련합니까? 한국감정원 다르고, KB 시세 다르면 결국 공시가격 정하는 공신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을 텐데요.

Q. 그렇다면 정부가 그제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진행되면 과연 이것이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줄까요? 정부의 포석대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적시타가 될까요?

Q. 보유세를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고가주택 가진 사람들은 버틸 여력이 있으니 더 버틸 것이다, 이렇게 정부의 반대편에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시각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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