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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돌려 참여정부 때를 보라
정책에 감정 실리기 시작하면
퇴로를 찾기가 힘들어진다 어쩌면 이렇게 노무현 정부의 데자뷔일까. 강남을 정조준한다 →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 극약 처방을 쓴다 → 집값이 더 뛴다 → 더 극약 처방을 쓴다 → 불만이 터져 나오면 “왜 굳이 강남에서 살려고 하나. 다른 지역에서 살면 될 거 아닌가”라고 응수한다. 목표는 하나, 편 가르기다.

12·16 부동산 대책은 정책의 임계치를 넘어섰다. 말이 좋아 대책이지, 대책이라고 할 수도 없다. 국민에 가격표를 매겨 둘로 갈랐다. 집값 9억원이 기준이다. 9억원이 넘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다. 세금은 징벌적으로 더 낸다. 가격도 통제받는다. 9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 가구의 4%쯤이다. 4%를 때려 나머지 96%의 표심을 얻겠다는 계산이다. 화룡점정은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다. ‘극소수 부자만 때린다’ ‘극소수 부자는 때려도 된다’는 프레임이다. 이쯤 되면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다. 곳곳에서 “참여정부 뺨친다”는 소리가 터져 나온다. 결과는 어떨까. 과정이 같은데 결과가 다를 리 없다. 노무현 정부 때 우화 한 토막을 재소환해 답을 대신한다. 2004년 집값 급등 때 회자하던 풍자 만화다.

# 30대 회사원 김 씨. 공부 잘하고 성실하지만 물려받은 재산은 몇천만원 아파트 한 채뿐이다. ‘나도 재벌이 될 테야’란 글을 몰래 대문 한구석에 새겨 놓고 김 씨는 집을 팔아 공장을 차렸다. 하루 24시간이 짧다며 일했다. 그렇게 20년, 무려 5억원을 모았다. 은행 빚 3억원을 보태 강남 30평짜리 허름한 아파트 하나를 마련했다. 마침내 20년 무주택의 설움을 벗은 김 씨, 집 단장을 한다며 대문을 칠하다가 희미한 글귀 한 줄을 발견한다. “나도 재벌이 될 테야”(중앙일보 2009년 9월 8일자 46면)

글로 옮기다 보니 만화적 상상력과 재미는 좀 줄었다. 그래도 ‘흙수저의 비애’가 절절하다. 이걸 강남 금수저 버전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30대 백수 A 씨. 현금 5억원과 1억 원짜리 아파트 5채를 물려받았다. 20년을 술과 연애에 빠져 살았다. 20년간 탕진한 돈이 무려 5억원. 수중엔 돈 한 푼 없다. 그래도 걱정은 없다. 남은 아파트 다섯채가 거의 100억원을 호가하는 것에 만족하고 산다. 유일한 걱정은 “내일은 뭐 하고 놀지”다.

과장이 섞였지만, 흙수저 버전이든 금수저 버전이든 결론은 같다. 집값이 뛰면 죽어나는 건 흙수저 서민이란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 때 금융 규제 실무를 담당했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서민대책의 핵심은 주택”이라며 “주택정책에 실패한 정권은 결국 실패한 정권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5년간 서울 집값을 56% 폭등시킨 노무현 정부는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는 실패에서 배우지 못했다. 되레 노무현식 대책을 확대 재생산했다. 2년 반 동안 서울 집값은 40% 폭등했다. 역대 최고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정책이 안 먹힐 땐 ‘원점 재검토’가 상식이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나 따져보고 약을 바꾼다. 명의들은 그렇게 한다. 이 정부는 다르다. 규제가 안 들으면 더 센 규제, 더 센 약을 처방한다. 환자가 병이 아니라 약 때문에 죽을 판이다. 이쯤 되면 약이 아니라 독이다.

대통령은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했다. 2년 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선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 주머니에 많다”고 했다. 그 후 17차례에 걸쳐 종부세 강화, 금융 규제 강화, 분양가 상한제를 일사천리로 쏟아냈다. 정부는 벌써 “이번 대책도 안 통하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남은 대책이 뭘지 뻔하다. 더 센 규제일 것이다. 시장에선 “주택거래 허가제, 주택가격 상한제, 강남진입 금지법이 아니겠냐”고 비아냥이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하늘이 두 쪽 나도 잡겠다”며 편 가르기와 규제 일변도로 나갔다가 결국 실패했다. 정책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하면 퇴로를 찾기가 힘들어진다. 퇴로 없는 부동산 정책의 끝이 어디인지는 노무현 정부가 이미 보여줬다. 정권의 몰락이다.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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