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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상정'에 한국당 필리버스터 돌입…26일 표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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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나지 작성일19-12-24 13:4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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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초 27번 순위에 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번째로 상정했다. 이에 항의하던 자유한국당은 주호영 의원을 첫 번째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주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모습. /국회=박숙현 기자

성탄절까지 필리버스터 가능…다음 임시국회 열리면 즉시 표결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 이런 날치기는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바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먼저 상정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한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이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9시 49분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던 중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하는 전 정권, 전전 정권에서도, 국회가 이렇게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하고, 국회의장이 철저히 청와대 하수인을 자처하고, 여당 의원 전원이 좀비라도 된 듯 일사불란하게 권력 앞잡이 노릇을 한 적은 없었다"며 "법도 관행도 무시한 다수의 날치기 강행 처리가 문제없다는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수라는 이름의 합법적 폭력으로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국가로 만든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며 "온갖 범죄도 마다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한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마저 파괴하는 것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고 덧붙였다.

오는 25일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날 372회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민주당과 범야권 4당은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을 표결로 처리할 전망이다. /국회=문혜현 기자

필리버스터는 토론에 나설 한국당 의원이 아무도 없거나, 국회 회기가 종료되거나, 재적 의원 5분의 3(177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25일에 종료하는 '회기 결정의 건'도 이날 한국당의 반대 속 의결돼 25일까지 본회의는 산회하지 않고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전망이다.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필리버스터는 종료되고,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즉시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26일 오후 2시 다음 임시국회 소집을 신청했다.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한 다수의 힘으로 이날 표결을 통해 선거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지속에 대비해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자정까지만 본회의장에서 대기한 뒤 이후부터는 12개로 조를 나눠 4시간씩 본회의장에서 비상대기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제기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맞불 필리버스터로 국민들에게 이번 선택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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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식 원장/신지호 헬스조선 기자
60대의 70% 이상이 겪는 질환이 무엇일까? 바로 ‘백내장’이다. 국내 백내장 환자는 2012년 약 107만명에서 2016년 약 126만명, 2018년 134만명 규모로 꾸준히 느는 추세다. 백내장은 눈 속 수정체가 노화 등으로 탄력이 떨어지고 뿌옇게 변하는 상태다. 방치하면 안압이 높아지면서 녹내장이 생기기도 한다. 백내장은 한 번 진행되기 시작하면 자연 치유가 불가능해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 백내장 수술 명의로 알려진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이인식 원장에게, 질환과 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들었다.

Q. 백내장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A. 백내장은 눈 속에서 초점이 정확하게 맺히게 돕는 수정체가 혼탁해져 생깁니다. 수정체는 단백질로 이뤄졌는데, 노화로 단백질이 변성되면 혼탁해지죠. 혼탁한 수정체로 세상을 보면 거리를 막론하고 모든 사물이 뿌옇게 보입니다. 물체가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면 육안으로 눈동자를 봤을 때, 색이 흐릿하게 느껴집니다. 삶의 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방치하면 안압이 높아지면서 2차로 녹내장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Q. 수술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빨리 수술하면 손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A. 백내장은 진행 단계에 따라 치료법이 다릅니다. 그러나 무조건 빨리 수술하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젊고, 눈이 살짝 침침한 정도의 완전 초기 백내장이면 당장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히 경과를 보면서 약물 치료로 진행 속도를 늦추면 됩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시야가 흐리다면 굳이 기다렸다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수술 결과가 좋거든요. 의사의 기술, 발전된 수술 장비와 인공수정체 덕택입니다. 과거에는 백내장 인공수정체 수술 결과가 무조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크게 잘 보이지 않는 환자도 있으니, 만족도가 떨어졌겠죠. 그래서 수술을 피하는 사람도 많았고 빨리 수술하면 손해라는 말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Q. 수술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A. 검은 동자 부근에 수술 기구를 접근시켜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로 교체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다른 조직은 건드리지 않고 수정체낭에서 수정체를 빼내고 다시 넣는 작업은 매우 섬세한 손기술이 필요합니다.

Q. 백내장 수술을 하면 노안도 좋아지나요?

A. 인공수정체에 시력교정 기능이 있어, 노안도 함께 교정할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체 종류는 크게 단초점렌즈와 다초점렌즈로 구분합니다. 단초점렌즈는 거리 조절력이 없어 근거리와 원거리 중 한 가지 개선만 가능합니다. 다초점렌즈는 망막에 도달하는 빛의 양을 자동으로 조절해, 근거리와 원거리를 모두 잘 볼 수 있게 합니다. 환자에 따라 알맞은 렌즈는 각자 다릅니다.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해 렌즈를 골라야 하며, 때로는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다른 종류의 렌즈를 쓰는 ‘맞춤형 교정’도 할 수 있습니다.

Q. 맞춤형 교정은 왜 필요한가요?

A. 저는 환자의 생활패턴에 대해 자세히 상담한 후, 맞춤형 교정을 합니다. 더 좋은 시력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0년 넘게 시력교정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하고 수술하다보니, 백내장 뿐 아니라 시력교정에 대한 환자의 니즈까지 고려하게 된 결과입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백내장이라는 질환을 고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환자는 백내장 수술하면 ‘무척 잘 보이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무척이요(웃음). 근거리, 원거리, 중간거리가 다 잘 보여야 합니다. 양쪽 눈에 각각 다른 종류의 렌즈를 사용하면 시력이 더 잘 나오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에게는 맞춤형 교정을 합니다.

Q. 과거에 시력교정을 했는데 이후 백내장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A. 우리병원은 시력교정을 1994년경부터 했습니다. 당시 20~30대에 시력교정을 받은 사람이 백내장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됐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백내장 수술이 가능합니다. 과거 A병원에서 시력교정을 받은 사람이 B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긴 어려웠습니다. 수술 당시 A병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록을 가지고 와야 가능했죠. 각막을 깎아낸 상태라 수술할 때 오차범위가 커서 그랬습니다. 기록을 보고 수술해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록이 없어도 됩니다. 검사 장비가 그만큼 발전했거든요.

Q. 백내장 수술은 의사가 칼을 사용할 수도, 레이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사용하시나요? 또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 과거의 백내장 수술을 비행기로 비유하자면 '경비행기'와도 같습니다. 현재는 전투기 수준으로 발전했죠. 저는 레이저를 주로 사용합니다. 손으로 직접 칼을 잡으면 레이저를 쓸 때 보다 미세하게 더 잘 하는 날도, 못 하는 날도 있어요. 각각 다르게 생긴 100개의 눈이 있다고 칠게요. 아무리 의사 기술이 좋아도 이 100개 눈을 똑같은 수준으로 수술하긴 어려운 일입니다. 단 1번이라도 실수하면, 그 환자는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레이저는 자동으로 제어되는 전투기같아요. 표준화된 고품질 수술 결과를 제공하죠. 작은 오차 범위까지 없앱니다. 또한, 레이저를 사용하면 난시가 있는 백내장 환자에게 유리합니다. 각막 후면 난시축과 난시 정도를 수술 시 측정해, 레이저로 난시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Q. 백내장 수술을 고려할 때, 병원은 어떻게 선택해야 좋나요?

A. 수술 전 검사가 정확하고 체계적인지, 최신 장비를 보유했는지 살펴보세요. 수술 전 검사가 부정확하면 아무리 솜씨가 뛰어나고 장비가 탁월해도 결과가 좋기 어렵습니다. 또한 백내장 수술은 렌즈를 얼마나 정확한 위치에 신속하게 넣느냐가 관건입니다. 최신 장비는 환자에 따른 이상적인 절개 위치, 크기, 깊이를 알려주고 손상을 줄입니다. 지인 중 의사가 있으면 추천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인식 원장/신지호 헬스조선 기자
이인식 원장은...

연세대 의대를 졸업했다. 동대학교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세브란스병원 안과 외래 교수다. 미국 백내장 굴절수술학회 정회원이며, 카이스트파팔라도 메디컬센터 겸직교수다. 주 진료 분야는 백내장이며,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에서 2019년까지 진료한 노안,백내장 환자수만 4000명이 넘는다. 빠르고 섬세한 수술 실력을 가졌다고 평가받으며, 안전함은 물론 환자 삶의 질에 크게 신경 써 맞춤형 수술을 진행한다.

취재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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