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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경선 문턱 코앞 정봉주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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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경 작성일20-02-09 02: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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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예비후보 자격 심사 판정을 9일로 미뤘다. 9일 '부적격'으로 결론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봉주 전 의원이 6일 커피전문점에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의 결과를 기다리다 취재진을 피해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공관위, 민감해진 젠더 감수성·총선 판세 영향 등 고려할 듯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봉주 전 의원의 총선 예비후보 적격 여부를 9일 결론 내린다. 4·15총선에서 떠오르고 있는 젠더 이슈를 고려한다면 '부적격' 판정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정 전 후보 심사 판정을 9일로 미뤘다. 성추행 의혹 자체뿐만 아니라 이후 정 전 의원이 몰고 올 '젠더 이슈' 등 총선 영향 등을 정밀 검토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공관위 브리핑에 따르면 9일 논의에선 '사실확인'과 '정무적 판단'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법리적 판단만으로 (판단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정무적 판단까지 같이 이뤄져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는 게 소위의 의견"이라고 했다.

우선 정 전 의원 사건을 돌이켜보면 성추행 의혹 자체에 대한 사실 여부는 분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해 10월 정 전 의원의 무고와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판결문에 성추행 의혹에 대한 언급이 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성추행 사실이 전제돼야 하는데 피해자 A 씨의 진술이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아 성추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해 보인다"는 내용이다. 피해자와 지인들의 진술이 증거 가치가 떨어져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 판결문을 받아들여 일부 공관위 위원들도 '의혹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도 못 하게 하는 건 과하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공관위는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이후 정 전 의원의 대응 문제, 총선 영향 등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 작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전 의원이 2018년 3월 12일 국회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는 모습. /국회=문병희 기자

공관위는 성추행 의혹 보도와 관련해 정 전 의원이 취했던 대응 방식도 고려할 예정이다. 당시 언론은 특정 날짜와 장소를 언급했는데 정 전 의원은 이를 부인했었다. 그러나 향후 조사에서 정 전 의원이 해당 날짜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새로운 증빙자료가 없다면 의혹에 대한 사실 판단은 주요 논의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무적 판단이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저격수로 활동했다. BBK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뒤 2017년에 특별사면을 받았다. 정 전 의원이 정권 창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당은 빚이 있는 셈이다.

정 전 의원에 대한 친문 세력의 지지도 고려할 부분이다. 정 전 의원이 원래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노원갑을 버리고, 같은 당 금태섭 의원 지역구(서울 강서구갑)를 출마지역으로 집은 것도 금 의원을 '배신자'로 보는 친문 세력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이 지난 19대 총선의 패배 요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당내 여론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진보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달 17일 정 전 의원을 향해 "절대 정치를 해선 안 될 사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19대 총선에서 피선거권이 제한된 정 전 의원이 친분이 있는 김용민 시사평론가를 '막말 파문' 논란에도 출마를 강행토록 비호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미 총선 인재 2호였던 원종건 씨의 '미투 의혹'으로 젠더 이슈에 크게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정 전 의원이 '적격' 판정받는다면 야당의 비판 대상에 올라 민주당 총선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당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외에 환경적 요인도 정 전 의원에게 불리하다. 공관위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관위에 후보 신청을 한 정 전 의원에게 심사에서 감점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공관위 위원 18명 중 절반이 여성위원으로 구성된 것도 주목할 점이다. 전용기 전국대학생위원장, 황희두 총선기획단 위원 등 젠더 감수성에 민감한 청년층도 있다.

민주당에선 정 전 의원이 스스로 '총선 불출마' 결단을 해주길 바라는 분위기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이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거를 하며 눈믈을 흘리는 모습. /이효균 기자

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정 전 의원이 자진 불출마를 선언해줄 것을 바라는 분위기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판단을 보류한 건 김의겸 전 대변인 때처럼 스스로 결단을 내리라는 차원이 아니겠나"라고 당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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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전국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밤에 중부지방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밤늦게부터 내일 새벽까지 강원 영서지역에는 1cm의 눈이 내리겠고,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이나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기온은 서울이 영하 6도 등 전국이 영하 11도에서 0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등 전국이 3도에서 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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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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