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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크루즈선 한국인 중 귀국 희망하면 국내 이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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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효송 작성일20-02-17 09:5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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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자가 집단 발생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일본 요코하마항의 크루즈 터미널에 정박하고 있는 가운데 16일 한 시민이 인근에서 “친구들”이라고 적힌 배너를 흔들고 있다. AP연합
정부가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승선한 한국인 중 한국행을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국내 이송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2월 19일 이전이라도 일본 당국의 조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 승객 중 귀국 희망자가 있다면 국내 이송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는 이날까지 승객, 승무원 등 35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크루즈선에 탑승한 한국인은 승객 9명, 승무원 5명 총 14명이며 아직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외교부는 한국인 14명 중 국내 연고자가 3명에 불과하고 일본에는 우한과 달리 의료체계와 한국행 교통수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국내 이송을 추진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탑승자 전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은 탑승객을 하선시킨다는 계획이라 19일까지 감염되지 않으면 배에서 내려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러나 선내 감염자가 계속 증가하고 미국에 이어 캐나다, 홍콩, 대만도 크루즈선의 자국민 철수를 위해 전세기를 보내기로 하면서 정부도 이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브리핑에서 “한 분이라도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하는 분이 있다면, 그러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이송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주요코하마 총영사관을 통해 몇 명의 한국행 의사를 확인했지만, 다시 최종 의사를 확인하고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 차관은 “귀국의사를 밝힌 분들이 몇 분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보다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 연락을 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 몇 분이 그런(이송) 대상이 될지 이런 내용을 더 확인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때 그 상황에 맞춰 구체적으로 어떤 이송 방법을 강구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세기를 이용하기에는 크루즈선에 탑승한 한국인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공군 2호기’나 C-130 수송기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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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진 100% 소유한 회사 등 누락 혐의
- 내부거래 등 법 위반 혐의 없었지만...
- 과거 재벌 규제 잣대 그대로 들이대
- 자산 5조원 이하로 대기업 규제 확대 논란도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사진=네이버)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유 계열사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했다. 네이버 측은 단순 실수로 누락했다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이 GIO가 고의로 계열사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30여년 전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확장과 부당 내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규제를 지배구조가 다른 정보통신기업(ICT)에까지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력 집중 억제에 대한 규제는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 당시 도입됐다.

공정위는 이해진 네이버 동일인(총수)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GIO는 2015년 대기업 집단 지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 당시 이 GIO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음과 이 GIO의 혈족 4촌이 50% 지분을 보유한 화음을 비롯해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 라인프렌즈 등을 누락했다. 이외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 등 총 20개 회사를 신고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중 이 GIO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음과 혈족 4촌이 50% 지분을 보유한 화음을 누락한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봤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이 GIO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계열사 신고의무가 재벌 그룹이 ‘위장계열사’를 통한 부당 내부거래로 총수일가의 부를 축적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를 벗어난 제재라는 것이다. 신고 누락된 회사들과 네이버 간 상품·용역 거래현황은 전무하다. 앞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계열사 5곳을 신고 누락한 혐의로 기소를 당했지만 1심,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정위가 네이버 자산이 5조원을 넘기 전 사전 신고 때 발생한 계열사 신고 누락행위를 제재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사실상 자산 5조원 이하인 기업에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 잣대를 들이댄 셈이어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가 자의적으로 대기업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경쟁법 전문가는 “3세대 총수 시대가 오면서 친·인척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기존 재벌과 다른 지배구조를 갖은 IT기업이 등장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과거 잣대로 대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심지어 규제 범위를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상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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