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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징역 18년' 최서원 다시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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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망훈 작성일20-02-18 21: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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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다시 상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최 씨의 변호인은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에 어제(17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에 대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 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2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 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를 반영해 최 씨의 형량을 일부 깎았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자신이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파기환송심 판결에 유감을 표시해 왔습니다.

또 삼성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말 3필 가운데 '라우싱'만 반환됐다고 판단해 그 가액을 추징금에서 제외한 것에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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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아이디어 공모부산시는 올 하반기 개관 예정으로 건립 중인 부산도서관의 세부공간 이름들을 전 국민 대상으로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 뉴스1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부산시는 올 하반기 개관 예정으로 건립 중인 부산도서관의 세부공간 이름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 부산시민 대상 선호도 조사로 도서관의 이름을 ‘부산도서관’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공모하는 세부공간은 시민이 이용하는 실내 공간으로 Δ회의공간 Δ문화공연과 작가 강연회 등을 개최할 소극장 Δ어린이실 Δ문학자료 등이 있는 자료실Ⅰ Δ동아리실 Δ일반자료, 국외도서가 소장될 자료실 Ⅱ Δ부산학자료실 Δ강좌실 Δ옥상정원 등 총 9곳이다.

시는 부산도서관 개관이 다가옴에 따라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친근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며 확정된 이름은 5월 준공 전 도서관 내 사인물 구축에 활용된다.

접수기간은 28일까지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제안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사전심사와 최종심사를 거쳐 3월 16일에 발표할 예정으로, 당선작에 대해서는 소정의 시상금(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한편 사상구 덕포동의 부산도서관은 연면적 1만6292.63㎡,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다. 차별되는 장서와 시설 수준으로 올해 9월 개관을 목표로 운영프로그램 계획, 자료 구입 및 정리, 디자인 가구 설치 등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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