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비상…경기부양에 개소세 인하 등 가용수단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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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24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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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얼어붙을라..대책 이르면 28일 발표
영세사업자 과세 부담↓..간이과세 매출기준 상향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건물주에 인센티브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조해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 사태로 움츠러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대책을 이르면 28일 내놓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 경제 상황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대응이다. 개별소비세 인하를 비롯해 소비쿠폰 지급,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방안 등이 두루 담길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28일 발표할 대책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각종 세제 예산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단기적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예산, 세제 카드를 총동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 인하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8년 7월 중순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1년 6개월 가까이 시행해 온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5.0%→3.5%) 조치를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정부의 판단만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영세 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원보다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으로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총선 공약으로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한 만큼 여야간 이견이 상대적으로 덜한 분야다.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6000만원으로 상향하면 연간 세수가 3000억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면 구매금액을 일부 환급해주기로 한 가운데, 구매금액 환급 대상 품목과 환급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아울러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쿠폰 지급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소비쿠폰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조9000억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행됐다. 당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6개월간 단기성 일자리를 주며 월평균 임금 약 83만원을 현금 50%와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 50%로 나눠 지급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도 후보군이다.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할 수 있도록 건물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일정 기간 인하한다면 임대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세제혜택을 주는 식의 유인 방안이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물주에 인센티브를 줄 경우 실제적으로 임대료가 인하될 수 있는지 여러 시나리오를 돌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관광·항공·해운 등의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상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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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과세 부담↓..간이과세 매출기준 상향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건물주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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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기획재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28일 발표할 대책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각종 세제 예산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단기적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예산, 세제 카드를 총동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 인하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8년 7월 중순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1년 6개월 가까이 시행해 온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5.0%→3.5%) 조치를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정부의 판단만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영세 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원보다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으로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총선 공약으로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한 만큼 여야간 이견이 상대적으로 덜한 분야다.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6000만원으로 상향하면 연간 세수가 3000억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면 구매금액을 일부 환급해주기로 한 가운데, 구매금액 환급 대상 품목과 환급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아울러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쿠폰 지급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소비쿠폰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조9000억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행됐다. 당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6개월간 단기성 일자리를 주며 월평균 임금 약 83만원을 현금 50%와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 50%로 나눠 지급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도 후보군이다.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할 수 있도록 건물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일정 기간 인하한다면 임대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세제혜택을 주는 식의 유인 방안이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물주에 인센티브를 줄 경우 실제적으로 임대료가 인하될 수 있는지 여러 시나리오를 돌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관광·항공·해운 등의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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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강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 사진제공=경복대
[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경복대학교가 강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 간 경복대가 위탁운영을 맡는다.
정연찬 경복대 산학협력단장은 23일 “우리 대학이 복지행정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전문적인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역주민의 생활개선 및 복지 향상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정에서 경복대는 사회복지 분야 전공학과 설치 및 사회복지 관련 부설기관 운영 경험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문적 관리능력을 인정받았다.
서울 강동구 소재 서울시 동부기술교육원과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의 성공적인 위탁운영을 통해 지역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또한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 선정, 3년 연속 수도권대학(졸업생 2000명 이상) 중 취업률 1위(78.2%), 교육기부 대상 수상. 서울시 대상 공연기부활동 등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강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강동구 마을공동체 생태계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 및 복리 향상을 위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다.
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는 외국인노동자 대상 노무-법률-생활-의료상담 등 전문화 및 취업과 한국생활 정착을 지원하는 센터이며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다.
이상미 복지행정과 책임교수는 “그동안 쌓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전문 관리능력을 바탕으로 강동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대학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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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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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찬 경복대 산학협력단장은 23일 “우리 대학이 복지행정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전문적인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역주민의 생활개선 및 복지 향상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정에서 경복대는 사회복지 분야 전공학과 설치 및 사회복지 관련 부설기관 운영 경험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문적 관리능력을 인정받았다.
서울 강동구 소재 서울시 동부기술교육원과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의 성공적인 위탁운영을 통해 지역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또한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 선정, 3년 연속 수도권대학(졸업생 2000명 이상) 중 취업률 1위(78.2%), 교육기부 대상 수상. 서울시 대상 공연기부활동 등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강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강동구 마을공동체 생태계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 및 복리 향상을 위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다.
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는 외국인노동자 대상 노무-법률-생활-의료상담 등 전문화 및 취업과 한국생활 정착을 지원하는 센터이며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다.
이상미 복지행정과 책임교수는 “그동안 쌓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전문 관리능력을 바탕으로 강동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대학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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