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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원전 후폭풍에 2년 연속 적자 수렁에 빠진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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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달차 작성일20-03-02 03:3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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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전력 영업적자가 1조3566억원에 달했다. 2년 연속 적자인데 규모는 전년보다 6.5배 커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적자 폭이다. 한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5년 흑자를 냈던 회사이고, 2017년 흑자 폭은 무려 5조원에 육박했다. 그랬던 회사가 최고 실적을 기록한 바로 다음 해 적자로 돌아서더니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일상적인 경영환경 변화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극단적 추락이다. 정확히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 이후 나타난 변화다.

한전은 지난해 적자가 탈원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예년에 비해 여름이 덜 덥고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전기 판매 수익이 줄었고 온실가스 배출권 등 환경부담금이 늘어난 것을 주된 적자 요인으로 꼽았다. 이 같은 설명은 그러나 구조적 요인에 눈감고 있다. 전기 판매 수익 감소 등이 적자 폭 확대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지난해 원전 이용률은 70.6%로 한 해 전 65.9%보다는 올랐다. 그러나 현 정부 이전 원전 이용률이 80~85%에서 움직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 가장 값싼 전력원인 원전 이용률이 낮으면 발전 비용이 더 들게 된다. 반면 비싼 전력원인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공급 의무 비율은 2016년 3.5%에서 지난해 6%까지 올랐다. 해외 국가들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를 원전 이용률을 높여 상쇄한다. 한국은 원전 비중을 낮추면서 그 공백을 LNG 발전으로 채웠다. 온통 비싼 전력원들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비용은 실시간으로 느는데 전력요금에 반영할 수 없다. 적자가 눈처럼 쌓이게 되는 구조다.

한전이 이 같은 적자 구조를 언제까지 안고 갈 수는 없다. 한전 이사회는 지난해부터 요금 개편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다. 그때마다 총선을 앞둔 정부·여당이 틀어막았다. 결국 총선 이후에는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탈원전이 마침내 국민 호주머니를 축내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한전 적자가 고스란히 국민의 빚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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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인터넷가입을 고민 중인 소비자라면, 인터넷가입 시 현금을 지급해준다는 내용의 문구를 한 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들의 영업 방식이다.

KT올레,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의 고객센터는 인터넷가입 시 모두 상품권으로 사은품이 지급되고 있으나,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의 경우 상품권과 현금으로 나뉘어 지급되며 현금의 비중이 높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고객센터 대비 평균 10만 원 이상의 사은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어 ‘인터넷가입 현금 많이주는 곳’ 등을 찾는 소비자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다만, 지난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경품고시제’로 인해 사은품 금액도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품고시제로 인해 영업점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KT, SK, LG 등 통신3사가 규정한 사은품 금액의 최소 ?15%부터 최대 +15%까지만 소비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경품고시 가이드 미만의 사은품을 지급하거나, 초과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소 100만원 이상의 패널티와 최대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어 무조건 준수하여야 한다.

가이드 수준은 통신사 및 신청 상품(요금제)에 따라 다르나, 소비자에게 지급 가능한 최대 사은품 금액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최대 46만원, KT올레가 최대 43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이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비교사이트가 경품고시 가이드 최대 수준의 사은품을 내걸고 영업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업체 선택에 고민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현금 사은품 많이 주는 곳을 찾았으나, 경품고시제 시행으로 모두 조건이 같아졌기 때문이다. 유선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는 인터넷비교사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는 인터넷비교사이트 중 대표적인 업체는 ‘펭귄통신’이다. 펭귄통신은 현재 15만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 중인 네이버 인터넷가입 공식 카페를 운영 중이며, 2018년도부터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 지급 서비스를 실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펭귄통신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오후 4시 이전 설치건은 당일 현금 지원, 오후 4시 이후 설치건은 다음날에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펭귄통신에는 약 800건 이상의 고객 설치 후기가 올라와 있으며, 확인 시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 받았다는 내용이 뒷받침되고 있어 높은 신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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