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분의 책임" 강조했지만...피해 보상 청구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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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망훈
작성일20-06-21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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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마땅한 실효 수단이 없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공언한 대로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재배치하면 추가 피해 가능성이 커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27 판문점 선언의 상징과도 같았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간 북한의 위협에 낮은 수위로 대응하던 정부도 이번엔 격앙된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서호 / 통일부 차관 (지난 16일) :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튿날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군부대를 재배치한다고 발표하자.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거듭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서호 / 통일부 차관 (지난 17일) :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추가적인 상황악화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에 책임을 물을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6·15 공동선언' 후속 조치로 체결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남과 북이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투자자에 정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남북이 연락사무소 개소 직후 서명한 '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도 보상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국제 분쟁의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나 국제사법재판소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북한은 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에 가입돼있지 않은 데다 국제사법재판소도 북한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미국이 몰수한 북한 자산에 청구권을 주장한 사례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국내에는 북한 자산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권태준 / 변호사 :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피해 액수가 얼마이며 그것들로 인해 어떤 손해들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 세세히 기록하고…. 이런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를 북한이 일단 알 필요가 있고요.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북한이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건설 비용 80억 원에 청사 개보수에 들어간 비용만 해도 33억 원.
북한의 분풀이에 연락사무소 건물뿐 아니라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최소한의 신뢰마저 금이 가버렸지만, 무엇보다도 추가 피해를 막을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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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마땅한 실효 수단이 없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공언한 대로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재배치하면 추가 피해 가능성이 커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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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4.27 판문점 선언의 상징과도 같았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간 북한의 위협에 낮은 수위로 대응하던 정부도 이번엔 격앙된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서호 / 통일부 차관 (지난 16일) :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튿날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군부대를 재배치한다고 발표하자.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거듭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서호 / 통일부 차관 (지난 17일) :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추가적인 상황악화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에 책임을 물을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6·15 공동선언' 후속 조치로 체결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남과 북이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투자자에 정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남북이 연락사무소 개소 직후 서명한 '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도 보상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국제 분쟁의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나 국제사법재판소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북한은 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에 가입돼있지 않은 데다 국제사법재판소도 북한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미국이 몰수한 북한 자산에 청구권을 주장한 사례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국내에는 북한 자산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권태준 / 변호사 :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피해 액수가 얼마이며 그것들로 인해 어떤 손해들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 세세히 기록하고…. 이런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를 북한이 일단 알 필요가 있고요.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북한이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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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분풀이에 연락사무소 건물뿐 아니라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최소한의 신뢰마저 금이 가버렸지만, 무엇보다도 추가 피해를 막을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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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SBS스페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두 번째 그날 이야기는 믿기 어렵지만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이어질 수 있는 이야기다. 바로 카사노바 박인수 사건의 '그날'이다.
65년 전 1955년의 '그날', 대한민국에 전대미문의 문제적 사건이 일어난다. 댄스홀을 무대로 1년여 동안 무려 70여 명의 여성을 농락한 희대의 카사노바 박인수가 검거됐는데, 사건 내용보다 더 화제가 된 건 당시 법의 판결이다.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할 수 있다." 당대 시대상이 고스란히 담긴 '현대사 속 정조 논쟁'이다.
SBS스페셜 카사노바 박인수 사건 [SBS]
장항준 감독은 섭외 당시 "이 이야기는 안 하면 안 될까요?"라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 거침없는 토크맨 장성규 역시 평소와는 달리 무거운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유쾌한 위트를 발휘하는 개그우먼 장도연은 녹화 도중 대본을 찢었다.
장트리오는 이후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낙담하고 분노했다.
이날 장항준 감독의 드리블을 받아줄 친구는 30년 지기 절친인 명품 배우 장현성이다. 망설여지는 주제에 호출된 장현성이 “왜 하필 나냐”며 볼멘소리로 투덜대자, 장 감독은 제일 만만해서(?) 불렀다며 절친다운 티키타카를 드러냈다.
장도연의 토크메이트는 개그맨 김철민이다. 타고난 웃음 사냥꾼들답게 찰진 호흡의 재치를 마음껏 선보이는 건 물론, 프로경청러로서의 공감 어린 자세로 이야기의 몰입을 더했다.
그런가 하면 장성규의 열띤 얘기에 귀를 기울여 줄 친구는, 1부에서 이미 찰떡궁합을 인증한 후배 아나운서 김기혁과 새로운 지원군 정이나 아나운서다. 일로 만난 사이지만,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속 깊은 대화가 펼쳐졌다.
뉴트로 현대 사건사 프로젝트, SBS스페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합쳐야 비로소 하나의 ‘그날’이 된다. 그 두 번째 이야기인 박인수 사건은 21일 일요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된다.
정상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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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SBS스페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두 번째 그날 이야기는 믿기 어렵지만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이어질 수 있는 이야기다. 바로 카사노바 박인수 사건의 '그날'이다.
65년 전 1955년의 '그날', 대한민국에 전대미문의 문제적 사건이 일어난다. 댄스홀을 무대로 1년여 동안 무려 70여 명의 여성을 농락한 희대의 카사노바 박인수가 검거됐는데, 사건 내용보다 더 화제가 된 건 당시 법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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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트리오는 이후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낙담하고 분노했다.
이날 장항준 감독의 드리블을 받아줄 친구는 30년 지기 절친인 명품 배우 장현성이다. 망설여지는 주제에 호출된 장현성이 “왜 하필 나냐”며 볼멘소리로 투덜대자, 장 감독은 제일 만만해서(?) 불렀다며 절친다운 티키타카를 드러냈다.
장도연의 토크메이트는 개그맨 김철민이다. 타고난 웃음 사냥꾼들답게 찰진 호흡의 재치를 마음껏 선보이는 건 물론, 프로경청러로서의 공감 어린 자세로 이야기의 몰입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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