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 수사의뢰' 사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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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동솔
작성일20-06-2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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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10시15분께 강원 홍천군 서면 일원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 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홍천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독자 제공) 2020.6.23 © News1 박하림 기자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진현권 기자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4일 이재명 도지사가 의뢰한 대북전단 살포단체 관련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로 이관했다.
경찰은 정부의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비롯한 대북전단 관련 단체 4곳에 대한 수사조정회의를 거쳐 서울청 보안수사대로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단체가 모두 서울에 위치했고 탈북민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통일부 고발 사건 등 비슷한 사건도 접수돼 있는 만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사건을 총괄해 조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수사 의뢰서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단체들은 북한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으면서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이 의심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되면서 경기북부경찰청에 접수된 대북전단 관련 사건은 지난 17일 의정부시의 한 주택 지붕에서 발견된 대북전단에 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고발건만 남았다.
사건을 접수한 의정부경찰서는 발견된 대북전단을 통해 살포 단체를 확인한 뒤 조만간 해당 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사건이 전단뭉치 추락으로 인한 주택지붕 파손 등 재물손괴에 대한 고발인만큼 남북교류협력법 등 다른 법규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 지사는 경찰에 수사의뢰함과 동시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관용이란 없다. 관련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즉시 수사를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경기도의 수사 의뢰에 대해 순교자의 소리 측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순교자의 소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5년간 정치적 메시지 없이 북한 정부가 직접 출판한 성경 번역본만 보냈다"며 성경을 담은 풍선을 보내는 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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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10시15분께 강원 홍천군 서면 일원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 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홍천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독자 제공) 2020.6.23 © News1 박하림 기자(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진현권 기자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4일 이재명 도지사가 의뢰한 대북전단 살포단체 관련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로 이관했다.
경찰은 정부의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비롯한 대북전단 관련 단체 4곳에 대한 수사조정회의를 거쳐 서울청 보안수사대로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단체가 모두 서울에 위치했고 탈북민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통일부 고발 사건 등 비슷한 사건도 접수돼 있는 만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사건을 총괄해 조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수사 의뢰서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단체들은 북한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으면서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이 의심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되면서 경기북부경찰청에 접수된 대북전단 관련 사건은 지난 17일 의정부시의 한 주택 지붕에서 발견된 대북전단에 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고발건만 남았다.
사건을 접수한 의정부경찰서는 발견된 대북전단을 통해 살포 단체를 확인한 뒤 조만간 해당 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사건이 전단뭉치 추락으로 인한 주택지붕 파손 등 재물손괴에 대한 고발인만큼 남북교류협력법 등 다른 법규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 지사는 경찰에 수사의뢰함과 동시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관용이란 없다. 관련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즉시 수사를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경기도의 수사 의뢰에 대해 순교자의 소리 측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순교자의 소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5년간 정치적 메시지 없이 북한 정부가 직접 출판한 성경 번역본만 보냈다"며 성경을 담은 풍선을 보내는 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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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18일 오전 우산을 든 한 시민이 제주시 한라생태숲을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요일인 24일은 서해상에서 접근하는 저기압과 정체 전선의 북상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장마가 시작되겠다.
이번 비는 새벽에 서해안부터 시작돼 낮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북부 제외) 30∼80㎜, 경북 북부와 남해안을 제외한 남부지방과 제주도 북부 10∼50㎜이다. 강원 북부와 제주도 남부, 산지 등은 120㎜ 이상 강수량을 기록하겠다.
비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도 미끄러워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3도, 낮 최고 기온은 21∼27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 산지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
남해안은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어서 만조 때 침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1.5∼4.0m, 남해 1.0∼3.0m로 예상된다.
손봉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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