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모든 이들이 접근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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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6-28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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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금 조성 국제회의 참여…"백신 개발 국제적 노력 동참"
독일 총리, 프랑스 대통령 참석…백신 등 개발·보급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27일 오후 10시부터 밤 12시(한국시간)까지 화상으로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기금 조성 국제회의에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코로나19 백신·치료제·진단제품의 개발 촉진과 보급을 위해 시민단체인 '글로벌 시티즌'과 공동 개최한 회의다.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약 30개국 정부대표와 유엔, 세계보건기구(WHO), 빌앤드멜린다게이츠재단 등 국제기구와 민간기구들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의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 의지를 밝히고, 이런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외지원과 백신·치료제 공약상황을 소개했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가 마스크와 진단키트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를 포함해 올해 1억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공평한 접근을 위해 'ACT 파트너 기관'에 5000만달러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CT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진단제품의 개발, 생산 및 공평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4월24일 WHO, 게이츠재단, 웰컴트러스트, 감염병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이 공동으로 출범한 기구다.
정 총리는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접근 가능토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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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금 조성 국제회의 참여…"백신 개발 국제적 노력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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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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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의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 의지를 밝히고, 이런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외지원과 백신·치료제 공약상황을 소개했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가 마스크와 진단키트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를 포함해 올해 1억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공평한 접근을 위해 'ACT 파트너 기관'에 5000만달러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CT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진단제품의 개발, 생산 및 공평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4월24일 WHO, 게이츠재단, 웰컴트러스트, 감염병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이 공동으로 출범한 기구다.
정 총리는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접근 가능토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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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공유킥보드 업체들은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으로 활용 가능한 후보지를 물색해 취합하는 작업을 최근 마무리했다. 취합된 자료를 기반으로 서울시가 실사 및 검토 등을 진행해 주차 가능 구역과 금지 구역을 획정할 예정이다. 불법주정차 단속 주체인 각 지자체와 최종 협의가 끝나면 시와 업계의 업무협약(MOU) 형태로 적용된다. 이와 연계된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단속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하철 역사 인근, 대로변, 공유자전거 거치대 주변, 킥보드 거치대 설치장소 등을 후보지로 고려 중이다. 공유킥보드가 주로 배치되던 장소 중 차나 사람이 자주 드나들어 민원이 잦은 장소를 제외했다. 지하철 입구 등도 빠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한 보행자가 지하철 역 계단에 무단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밟고 넘어진 사고가 발생해 각 지자체 격강심이 더 커진 탓이다.
당초 업계는 과잉 단속을 우려해 금지 구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강하게 주장했으나 서울시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장소 이외 구역에서 새롭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응 방안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동킥보드를 배치하는 운영업체가 아니라 이를 대여한 이용자가 무단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 취지와 맞지 않을 것으로 봤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견인에 관한 조례·시행령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공유킥보드 업체들도 프리플로팅 방식을 너무 고집하다보면 또 다른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있었다”며 “서울시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춰서 업체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주차 권장지역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는 이와 별개로 전동킥보드 주차 허용구역과 금지 구역을 이달 선제적으로 지정했다. 시범적으로 자전거 거치대 50곳에 전동킥보드 주차를 허용하기로 하고 안내문을 설치했다. 횡단보도 진입로, 소방·장애인시설, 지하철역·버스정류장 주변 50곳은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노면에 주차금지를 표시한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본격 도입되면 전동킥보드 주차와 관련된 민원은 상당한 폭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유킥보드 업계 내에서도 운영 규모, 운영 지역에 따라 적용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지자체 중에서는 지역 내 전동킥보드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경우도 있어 지자체와 세부 조율 문제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형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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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견인에 관한 조례·시행령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공유킥보드 업체들도 프리플로팅 방식을 너무 고집하다보면 또 다른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있었다”며 “서울시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춰서 업체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주차 권장지역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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