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기소 권고낸 수심위 위원 중 '反 기업' 인사도 다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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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예
작성일20-06-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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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4명·로스쿨 교수 4명 등 법조인 외에
회계 전문가·종교인 등 명망·식견 갖춘 인사들도
삼성에 비판 시각 보였던 교수·언론인도 포함
'친삼성 인사 많았다' '전문성 부족' 일각 주장 '어불성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건과 관련해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의원들 가운데 이른바 '반(反) 삼성' 혹은 진보성향의 인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와 여권 일부의원 등 일각에서 특정 위원을 지목해 '친(親) 삼성' 성향 인물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수심위 권고안에 대해 공격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주목되는 부분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 중에는 삼성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던 인사가 포함됐다.
특히 과거 삼성과 관련된 구체적 사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삼성이나 이 부회장을 겨냥해 비판적 견해를 밝힌 인사들도 있었다. 현직 교수인 A위원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관련 재판에 대해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컸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해당 교수는 이번 심의에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 진행을 주도했다.
또 현직 언론인 B위원은 과거 법조기자 시절 이 부회장 재판에 대해 유죄를 예단하는 방향의 기사를 여러차례 작성, 보도하기도 했다
진보 성향의 인사들도 명단에 포함됐다.
종교계 인사인 C위원은 지난해 초 진보 인사들을 추축으로 결성된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새해맞이 연대모임'의 우리 측 참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인 D 위원은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시국선언에는 진보성향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임기 반환점을 향해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 공개 압박과 법무부와의 갈등, 이재용 불기소 권고 악재 등이 겹친 가운데 사진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6.29. [email protected]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우호적인 인터뷰를 했던 김병연 교수, 삼성 측과 관련있는 성균관대의 이진기 교수가 수사심의위에 포함된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들 역시 모두 문제 삼아야 타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일부 위원들의 과거 발언이나 기고문 등을 이유로 수사심의위 권고안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 정신도 무시하는 처사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제19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제22조)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작위로 선정된 위원들이 과거 학자적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에 근거해서 내놓은 말과 글을 문제삼는 것은 이런 헌법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소위 ‘친(親)삼성’ 인사의 의견을 굳이 문제 삼아 배제한다고 해도 10대 3의 결과를 뒤집지는 못한다"면서 "수사심의위 결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특정 위원뿐만 아니라 14명의 현안위원을 싸잡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수사심의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수사심의위원은 검찰총장이 직접 위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주장에 대해 오히려 검찰이 반박해야 한다"면서 "폭넓은 시각과 오랜 경륜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돼 수사팀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한 ‘전문성 부족’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위원들의 이념 성향이나 과거 발언 등을 문제 삼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질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치졸할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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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건과 관련해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의원들 가운데 이른바 '반(反) 삼성' 혹은 진보성향의 인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와 여권 일부의원 등 일각에서 특정 위원을 지목해 '친(親) 삼성' 성향 인물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수심위 권고안에 대해 공격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주목되는 부분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 중에는 삼성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던 인사가 포함됐다.
특히 과거 삼성과 관련된 구체적 사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삼성이나 이 부회장을 겨냥해 비판적 견해를 밝힌 인사들도 있었다. 현직 교수인 A위원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관련 재판에 대해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컸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해당 교수는 이번 심의에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 진행을 주도했다.
또 현직 언론인 B위원은 과거 법조기자 시절 이 부회장 재판에 대해 유죄를 예단하는 방향의 기사를 여러차례 작성, 보도하기도 했다
진보 성향의 인사들도 명단에 포함됐다.
종교계 인사인 C위원은 지난해 초 진보 인사들을 추축으로 결성된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새해맞이 연대모임'의 우리 측 참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인 D 위원은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시국선언에는 진보성향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임기 반환점을 향해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 공개 압박과 법무부와의 갈등, 이재용 불기소 권고 악재 등이 겹친 가운데 사진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6.29. [email protected]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우호적인 인터뷰를 했던 김병연 교수, 삼성 측과 관련있는 성균관대의 이진기 교수가 수사심의위에 포함된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들 역시 모두 문제 삼아야 타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일부 위원들의 과거 발언이나 기고문 등을 이유로 수사심의위 권고안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 정신도 무시하는 처사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제19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제22조)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작위로 선정된 위원들이 과거 학자적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에 근거해서 내놓은 말과 글을 문제삼는 것은 이런 헌법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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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각에서 수사심의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수사심의위원은 검찰총장이 직접 위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주장에 대해 오히려 검찰이 반박해야 한다"면서 "폭넓은 시각과 오랜 경륜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돼 수사팀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한 ‘전문성 부족’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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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金 특집기사’로 단결 강조… 중앙보고대회 등 기념행사 생략한 듯[서울신문]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 주재하는 김정은 - (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자립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2020.6.8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북한이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4주년을 맞아 노동신문 등을 통해 업적을 선전하면서도 행사를 자제한 채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다. 노동신문은 1면 전체와 2·3면 대부분을 김 위원장 추대 4주년을 기념하는 기사로 채웠다. 앞서 북측은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당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신문은 1면 ‘눈부신 우리 태양’이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김 위원장을 ‘태양’으로 지칭하면서 “핵위협도 전쟁도 봉쇄도 대재앙도 그 앞에서는 여지없이 부서져 나가는 것을 봤다”며 미국의 위협, 대북 제재, 코로나19 확산 등에서 체제를 수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난 3월 착공한 평양종합병원을 성과로 꼽기도 했다.
신문은 미국의 위협과 대북 제재를 돌파하려면 김 위원장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적대세력들의 전쟁위협이나 오늘의 압살광증은 단순히 경제를 파괴하고 발전을 저지시키자는 것만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고통과 불만을 극도로 야기시켜 당과 인민을 갈라놓으려는 제도 전복, 인민 와해에 목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령을 따르는 우리의 일심단결, 혼연일체는 사나운 광풍에 억세어지고 원수와의 무자비한 싸움 속에서 불가항력으로 장성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해 김 위원장 추대 3주년 당시 개최했던 중앙보고대회 등의 행사는 보도되지 않아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주년(5·10년 단위)이 아니고 코로나19 방역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북측은 김 위원장이 지난 23일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이후 대남 비난 기사를 내지 않고 내치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신문은 김재룡 내각 총리가 보산제철소와 평양건설기계공장 등을, 박봉주 당 부위원장이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등을 시찰했다고 28일과 29일 연이어 보도하며 경제 총책들의 민생 행보를 전했다.
박기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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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金 특집기사’로 단결 강조… 중앙보고대회 등 기념행사 생략한 듯[서울신문]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 주재하는 김정은 - (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자립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2020.6.8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북한이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4주년을 맞아 노동신문 등을 통해 업적을 선전하면서도 행사를 자제한 채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다. 노동신문은 1면 전체와 2·3면 대부분을 김 위원장 추대 4주년을 기념하는 기사로 채웠다. 앞서 북측은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당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했다.신문은 1면 ‘눈부신 우리 태양’이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김 위원장을 ‘태양’으로 지칭하면서 “핵위협도 전쟁도 봉쇄도 대재앙도 그 앞에서는 여지없이 부서져 나가는 것을 봤다”며 미국의 위협, 대북 제재, 코로나19 확산 등에서 체제를 수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난 3월 착공한 평양종합병원을 성과로 꼽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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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해 김 위원장 추대 3주년 당시 개최했던 중앙보고대회 등의 행사는 보도되지 않아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주년(5·10년 단위)이 아니고 코로나19 방역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북측은 김 위원장이 지난 23일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이후 대남 비난 기사를 내지 않고 내치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신문은 김재룡 내각 총리가 보산제철소와 평양건설기계공장 등을, 박봉주 당 부위원장이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등을 시찰했다고 28일과 29일 연이어 보도하며 경제 총책들의 민생 행보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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