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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경숙 의원, ‘가정폭력범 현장 체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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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신호 작성일20-06-22 23: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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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가정폭력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회에서 가정폭력범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가정폭력처벌특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를 즉시 체포하고, 가정폭력범이 상담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재판에 부쳐지는 것을 유예받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 보호처분이나 보호명령이 발령됐을 때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등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물도록 한 기존 조항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대폭 강화했다. 가정폭력 사건이 점차 심각해지는 것과 관련해 법조계와 여성계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양 의원이 이날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사범 검거 인원은 모두 5만8987명으로, 지난해 (4만3576명) 보다 35.4%가 증가했다. 올해 5월까지 2만1267명이 검거돼 지난해 같은 기간(1만9837명)보다 7.2% 증가했다. 검거 후 실제 구속된 인원은 지난해 505명으로 전년(355명)보다 42.3% 늘었다. 다만 올해 5월까지 구속된 사람은 1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명)보다 31.6% 감소했다.

구속 등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사범은 지난해 2만1103명으로 전년(1만4689명)보다 43.7% 늘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8078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7168명)보다 12.7% 증가했다.

김민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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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기상을 펼쳐 보이려 하지만 주위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1948년생, 귀하가 하는 일의 조금씩 발전은 있겠다.
1960년생, 자금회전이 어려워 전전긍긍하며 날을 보낸다.
1972년생, 실력을 인정받기가 어려워 취업이 걱정된다.
1984년생, 취직하고자 하면 남쪽으로 원서를 내라 합격하리라.

[소띠]
너무 커다란 욕심을 부린다면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

1949년생, 육체적인 건강보다 정신적인 건강을 더욱 생각해야 할 때이다.
1961년생, 복잡한 문제로 마음이 불편할 텐데 마음을 편히 갖고 안정을 취함이 좋다.
1973년생,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 하지 말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라.
1985년생, 이미 약속되어 있는 여행이라면 몰라도 일부러 여행을 떠나지 말라.

[범띠]
어려운 상황이겠으니 혼자의 힘으론 할 수가 없다.

1950년생, 주변의 좋은 친구를 만나 고민을 얘기하는 것이 좋으리라.
1962년생, 남쪽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을 받는다면 희망이 생길 것이다.
1974년생, 헛된 욕심을 버려라. 공연한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겠다.
1986년생, 창업을 준비한다면 아직은 기초 준비과정이니 무리하게 시작하지 마라.

[토끼띠]
용이 머리에 뿔이 돋아나니 머지않아 승천하게 되리라.

1951년생, 땅을 파서 금을 캐내니 마침내 형통하리라.
1963년생, 일에 있어서 처음에는 비록 힘이 들지라도 나중에 집에 기쁨이 가득하리라.
1975년생, 어떠한 이유로든 여행을 떠나라.
1987년생, 취업을 하려면 남쪽에 원서를 내라. 귀인의 도움으로 합격하리라.

[용띠]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좋다면 무조건 밀고 나가라.

1952년생,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병이 관리를 잘못하여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1964년생, 사업은 과감한 결단성과 놀라운 추진력이 있어야만 대성할 수 있다.
1976년생, 느긋한 행동 또한 퇴보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임을 알아야 한다.
1988년생, 여기저기 눈치 보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소신껏 행동하라.

[뱀띠]
화술이 뛰어나니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모이게 된다.

1953년생, 누구나 어려움은 한 번쯤 겪게 되니 혼자만의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1965년생, 구설수를 많이 듣게 되니 주의하고 기대했던 만큼은 충족시킬 수는 없다.
1977년생, 주위에서 시끄러운 말썽 등 많은 구설수에 시달리게 되니 오래 시간을 끌수록 불리하다.
1989년생, 귀인이 서쪽에서 기다리고 있다. 서둘러야 만날 것이다.

[말띠]
주위의 유혹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1954년생, 어떤 운이든 흐름이 있으니 좋은 흐름의 시기를 알고 나아가면 막힘이 없으리라.
1966년생, 욕심을 버리고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1978년생, 앞으로 지금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을 것이다.
1990년생, 주위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굳게 마음먹고 조심하라.

[양띠]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는 그 절개를 잃지 않는다.

1955년생,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 소망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
1967년생, 재물 운이 좋으니 사소한 계획도 성공한다.
1979년생,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를 이롭게 한다.
1991년생, 환경을 바꾸지 말고 자중함이 좋으리라.

[원숭이띠]
운이란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 운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라.

1956년생, 급하다고 하여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당황하면 손해를 본다.
1968년생, 구설수에 오르게 된다. 언행에 각별히 조심하라.
1980년생, 하고자 하는 일의 결실이 나의 뜻과 맞지 않아 마음이 조급해진다.
1992년생,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마음까지 상처 받게 되니 이 얼마나 서러운가?

[닭띠]
앞으로 나아가려 할수록 더욱 어려워지는 형상이다.

1957년생,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조금씩 원만하게 풀려 나간다.
1969년생, 새로운 사업구상을 하지 말고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좋다.
1981년생, 건강하던 사람이 아프면 병이 오래 갈수가 있다.
1993년생, 여행을 떠나 무언가 많은 것을 얻으려 하지만 얻는 것이 없다.

[개띠]
모든 일이 꼬이고 막혀 갑갑하고 괴로운 심경이다.

1958년생, 욕심을 버리고 심신(心身)수양에 힘쓰도록 하라.
1970년생, 사악한 마음은 절대 금물이다.
1982년생, 작은 소원도 지성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리라.
1994년생, 취업하려면 시기가 좋지 않다 좀 더 기다려라.

[돼지띠]
한 가지의 뜻을 가지고 초지일관하면 그 뜻을 완전하게 이룬다.

1959년생, 주변사람들과의 마찰이 있어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말라.
1971년생, 직업은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는 곳을 찾다 보면 멀게만 느껴질 것이다.
1983년생, 가까운 거리를 짧은 시간에 여행 다녀오는 것이 좋다.
1995년생, 귀인이 서로 도와주니 그 가운데 이익이 있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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