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확인 소홀히 한 지점장…대법 "변상금 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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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6-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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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 대출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
항소심 "1억3000만원 변상금 물어야"
대법 "대출로 인한 손해 따지지 않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담보 가치 확인을 소홀히 해 은행에 1억3000여만원의 변상금을 물어주게 된 지점장에 대해 금액을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무효 및 변상금채무 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우리은행 모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른바 '여의도금융센터 사기대출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은행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은행은 A씨가 브로커 조직과 연루돼 사기대출건을 취급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인 뒤, 정직 6개월과 변상금 17억531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 밖에 담보 확인 및 여신 심사 부실, 사적인 금전 대차 등도 징계 사유로 포함됐다.
이에 A씨는 브로커로 알려진 이들은 고객이었으며 자신은 대출을 취급할 때 규정을 지켰을 뿐 위 사건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제조업체 대출건을 취급할 때는 담보를 제대로 확인했다며 징계와 변상금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며 정직 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직처분에 대해 "A씨는 지점장으로서 일반 회사 구성원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담당 업무를 처리할 때는 물론 사적인 금융거래를 할 때에도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라며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은행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변상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우리은행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업무지침을 위반해 불건전한 여신을 취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A씨의 우리은행에 대한 변상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반면 2심은 1억3020만6405원의 변상금채무는 인정된다고 봤다. A씨가 제조업체에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인 기계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동되지 않은 기계는 실질적인 담보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A씨가 대출을 해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2심이 변상금 액수를 산정할 때 실제 대출로 인한 손해를 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의 징계 및 변상 기준에 따라 3억원을 최고 한도로 해 변상금을 계산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변상금을 산정한 데에는 취업규칙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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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 대출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
항소심 "1억3000만원 변상금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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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담보 가치 확인을 소홀히 해 은행에 1억3000여만원의 변상금을 물어주게 된 지점장에 대해 금액을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무효 및 변상금채무 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우리은행 모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른바 '여의도금융센터 사기대출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은행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은행은 A씨가 브로커 조직과 연루돼 사기대출건을 취급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인 뒤, 정직 6개월과 변상금 17억531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 밖에 담보 확인 및 여신 심사 부실, 사적인 금전 대차 등도 징계 사유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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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의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며 정직 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직처분에 대해 "A씨는 지점장으로서 일반 회사 구성원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담당 업무를 처리할 때는 물론 사적인 금융거래를 할 때에도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라며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은행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변상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우리은행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업무지침을 위반해 불건전한 여신을 취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A씨의 우리은행에 대한 변상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반면 2심은 1억3020만6405원의 변상금채무는 인정된다고 봤다. A씨가 제조업체에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인 기계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동되지 않은 기계는 실질적인 담보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A씨가 대출을 해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2심이 변상금 액수를 산정할 때 실제 대출로 인한 손해를 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의 징계 및 변상 기준에 따라 3억원을 최고 한도로 해 변상금을 계산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변상금을 산정한 데에는 취업규칙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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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6월28일 일요일(음력 5월8일 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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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띠
48년생 반가움이 아닌 걱정이 앞서간다. 60년생 기분 좋은 관심 나이를 잊어보자. 72년생 벅찬 자부심으로 가슴을 채워보자. 84년생 하루로 할 수 없는 축하를 받아낸다. 96년생 방심하지 말자 돌다리도 두드리자.
▶ 소띠
49년생 기분 까지 배부른 대접을 받아보자. 61년생 먼 길 온 소식 반가움이 배가 된다. 73년생 구경이 아닌 호기심을 더해보자. 85년생 모두가 친구 되는 경사를 볼 수 있다. 97년생 부지런한 수고가 기회를 잡아낸다.
▶ 범띠
50년생 따뜻한 정성과 고마움을 받아낸다. 62년생 여름이 반가운 나들이를 해보자. 74년생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던져준다. 86년생 재촉하지 않는 기다림을 더해보자. 98년생 최고의 활약 입 꼬리가 올라간다.
▶ 토끼띠
51년생 아깝다 할 수 없는 인심을 나눠보자. 63년생 답답한 가슴에 시원함을 줄 수 있다. 75년생 책임 없는 약속 고생을 사서한다. 87년생 보이고 싶지 않은 실수에 대비하자. 99년생 아니다 싶어도 미련을 남겨두자.
▶ 용띠
52년생 주고받는 것에 꼼꼼함을 가져보자. 64년생 언제나 무거웠던 숙제를 벗어난다. 76년생 명분 없는 언쟁 모양새만 빠져간다. 88년생 여럿 중에 가장 으뜸이 될 수 있다. 00년생 화려함 뒤에 초라함을 감춰보자.
▶ 뱀띠
41년생 웃을 일만 생긴다. 걱정을 밀어내자. 53년생 모르는 게 약 궁금함을 참아내자. 65년생 부르는 게 값이다 콧대를 높이하자. 77년생 가볍지 않은 신중함을 더해보자. 89년생 축하 받을 일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 말띠
42년생 두렵지 않은 실패 용기를 키워보자. 54년생 찾고 있던 인연 의기투합 해보자. 66년생 아끼고 있던 것이 보석이 되어준다. 78년생 방해나 간섭은 남의 일로 해두자. 90년생 흘린 땀에 비해 초라함을 볼 수 있다.
▶ 양띠
43년생 실망은 이르다 끈질김을 보여주자. 55년생 흔하지 않은 행운을 잡아낼 수 있다. 67년생 언제나 작아있던 어깨를 펼 수 있다. 79년생 화려한 부활 서운함을 갚아주자. 91년생 자칫 방심은 다 된 밥을 쏟아낸다.
▶ 원숭이띠
44년생 나눌 수 있는 것에 부자가 되어주자. 56년생 살짝 억울함은 웃음으로 대신하자. 68년생 싫어도 좋은 척 가면을 서야 한다. 80년생 깊었고 어두웠던 부진을 떨쳐내자. 92년생 측은함이 아닌 냉정함이 필요하다.
▶ 닭띠
45년생 얻을 게 없는 수고 뒷짐 져야 한다. 57년생 행복한 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69년생 민망함은 잠시 이삭줍기를 해보자. 81년생 언제 올지 모르던 사랑이 다가선다. 93년생 신뢰가 우선이다 약속을 지켜내자.
▶ 개띠
46년생 신선한 재미 흥겨움에 취해보자. 58년생 칭찬 없는 쓴 소리 잘못을 잡아주자. 70년생 못난 호기심 비싼 값을 치를 수 있다. 82년생 무거웠던 마음의 빛을 갚아내자. 94년생 잠자고 있던 재능을 깨어낼 수 있다.
▶ 돼지띠
47년생 겹치는 경사 천국이 부럽지 않다. 59년생 첫 술에 배부르랴 각오를 다시 하자. 71년생 슬펐던 과거는 추억이 되어준다. 83년생 줄 서지 않는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95년생 구관이 명관이다 경험을 빌려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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