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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고가 났던 곳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한 달 후인 지난달 11일 이른바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돼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강훈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민식이법 소위 통과에 감사하다.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며 “다른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장 앞에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이름을 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만들어진 피해 부모들이 모여 ‘모든 아이들에게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이 필요하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2016년 4월 경기 용인에서 차 사고를 당한 뒤 응급조치가 늦는 바람에 숨진 고 이해인 어린이 부모 이은철·고은미씨는 “3년 7개월을 기다렸다”며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로 아들 태호를 잃은 김장회·이소현씨도 “민식이법만 10분 만에 수정안으로(통과됐는데) 하나라도 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저희는 21만명 청원을 받아 청와대의 답변도 받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인이법’, 정의당 이정미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대표발의한 ‘태호·유찬이법’등은 각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2016년 7월 특수학교 차량에 어린이가 방치돼 숨진 것을 계기로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한음이법’,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하준이 사례를 토대로 발의된 민주당 민홍철 의원(하준이법)과 이용호 무소속 의원(제2하준이법)의 법안도 계류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 서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로 민식군 부모를 지목했고, 민식군 부모는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손봉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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