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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임건수·수임료 3배 격차 전관예우, 사법 정의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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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달빛 작성일19-12-03 21: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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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수임료를 비교해 전관(前官)예우를 실증적으로 밝힌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변호사와 의뢰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퇴임 1년 이내의 법원장과 검사장, 부장판검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건당 1564만 원)가 일반 변호사(건당 525만 원)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동아일보가 법조윤리협의회의 비공개 수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수임 건수도 전관 변호사가 일반 변호사의 약 2.9배에 달했다.

변호사(500명) 중 22%는 ‘10년 이내 전관예우를 경험 또는 목격했다’고 답했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경험이 있는 의뢰인(351명) 중 46.4%가 ‘재판 절차상 편의부터 중요 결정 사항까지 혜택을 봤다’고 답했다. 의뢰인의 90%는 전관 선임이 사건에서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011년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맡지 못하도록 한 전관예우방지법을 시작으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6차례 변호사법이 개정됐음에도 전관의 수임 독점은 심화돼 왔다. 전관예우는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반칙이다.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에 따라 재판의 승패가 갈린다면 그 빈부의 차이가 형사사건에서는 신체의 구속, 민사소송에서는 재산상 피해와도 직결될 것이다. 공평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 사법정의를 훼손한다.

전관예우 자체가 사법 불신에서 비롯된 만큼 법조인들의 자성이 선행돼야 한다.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는 퇴임 후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높은 수임료가 변호사의 실력이 아닌 현직 판검사와의 연줄에 대한 기대비용이라는 뜻이다. 전·현직 판검사가 은밀한 담합을 통해 사법 기득권을 유지하는 전관예우 근절, 사법 개혁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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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28일 개최…총 2791건 상담과 8817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과의정부시 제공

신(新)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베트남 공략을 위한 ‘2019 대한민국우수상품전(G-FAIR) 호치민’이 3265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두며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호치민시 젬 센터(Gem Center)에서 ‘2019 G-FAIR 호치민’을 개최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3일 밝혔다.

이번 G-FAIR 호치민에는 전기·전자, 산업·건축, 소비재·식품, 뷰티·헬스 용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국내 96개사가 참가했다. 베트남 현지 바이어 1467명이 전시장을 찾아 참가기업의 우수제품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전시장 인근에는 바이어들이 타고 온 오토바이 행렬이 끊이지 않는 진풍경을 보이기도 했다.

참가기업들의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2791건의 상담과 8817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1397건 3265만 달러는 계약 추진이 예상되며, 현장에서 33건 35만 달러 상당의 계약이 성사됐다.

부천시 소재 벨류원㈜는 앱을 통해 센서를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어떤 화면에서든 글씨를 쓸 수 있는 신개념의 전자칠판을 소개해 프로젝트 취급 현지 유통상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를 통한 초도계약 물량은 약 3만 달러가 예상된다.

광명시 소재 명신펌프는 식품, 음료, 약품, 화학제품, 화장품 등 고점도 액체 이송에 사용되는 펌프제품을 소개, 품질 및 기술력,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독점 거래를 수차례 제안 받아 향후 매달 2만 달러 씩, 연간 24만 달러 상당의 계약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G-FAIR 호치민에 참가한 시흥시 소재 ㈜신한세라믹 강성호 대표는 “이번 G-FAIR를 통해 우리 제품에 대한 베트남 현지의 긍정적인 반응과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특히 바이어 A사와는 추가 미팅도 약속해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참가 소감을 전했다.

최승현 경기도 국제관계대사는 “전시회 기간 내내 현지의 날씨보다 뜨거운 참가 중소기업들의 열정과 땀방울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 G-FAIR를 더 개선하고 보완해 도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조력자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2016년 경기비즈니스센터인 ‘GBC 호치민’을 베트남에 본격 개소하고, G-FAIR 행사를 매년 개최하는 등 베트남 진출 교두보 마련과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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