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 과징금' 퀄컴·공정위 소송,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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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나지
작성일19-12-04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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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이 2년 10개월 만에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퀄컴이 통신용 모뎀 칩세트를 공급하면서 특허권에 기반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와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했다고 판단해 사상 최대인 1조3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이듬해 소송을 냈습니다.
공정위 측은 재판 과정에서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가 칩세트를 사지 않으면 특허권 사용을 못 하게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퀄컴은 상업활동을 방해했다는 핵심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모뎀 칩세트는 차별 없이 기술을 제공하도록 한 '프랜드 확약'의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어느 한쪽은 상고할 가능성이 커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경국[[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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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수요일인 오늘(4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다.
특히 밤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3일 밤부터 이날(4일) 오전 6시까지 서울과 경기 북부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고, 경기 남부·충청도에는 1∼5㎝의 다소 많은 눈이 오겠다"며 "아침 최저기온은 -8∼6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로 3일보다 약간 높아지겠다"라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대전 0도 △대구 2도 △부산 4도 △전주 3도 △광주 4도 △청주 0도 △춘천 -4도 △강릉 0도 △제주 9도 △울릉도·독도 3도 △백령도 2도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대전 9도 △대구 10도 △부산 12도 △전주 8도 △광주 11도 △청주 8도 △춘천 6도 △강릉 9도 △제주 13도 △울릉도·독도 6도 △백령도 6도 등으로 전망된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동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서해 1.0∼2.0m, 남해 0.5∼2.0m, 동해 1.0∼5.0m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이겠으나, 일부 서쪽지역은 오전에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한승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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