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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로 영월군의장 복직 반대"…의원 일동, 가처분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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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달빛 작성일19-12-04 08:5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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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의회 전경 © News1
(영월=뉴스1) 박하림 기자 = 최근 의장직에서 해임된 윤길로 강원 영월군의장을 다시 복직시킨 법원에 대해 군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영월군의회 의원 일동은 3일 “윤 의장이 계속 의장직을 유지하면 의회의 공정운영이 어려워지고 기존 비리와 범법행위 증거 인멸, 직무수행거부행위, 가처분인용결정 후 불신임사실 부인, 보복성 경고, 직무수행거부 등 불법행위가 이어져 군민들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의원들은 지난달 7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상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윤 의장에 대해 상정한 불신임 의결안 찬반투표를 실시, 과반수 찬성으로 윤 의장을 의장직에서 해임했다.

윤 의장은 지난달 12일 해임사유의 불합리함을 주장하며 춘천지방법원에 의장직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같은 달 25일 가처분 인용을 결정함으로써 윤 의장은 의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윤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안건은 지난 1년2개월 동안 건물 내에서 흡연한 행위, 행정업무 심의 안건을 본인의 기분에 따라 배척한 행위, 행사 추진 시 특정업체 기념품‧음식점 선정에 대한 독단적 행위, 집행부 인사 개입 및 인사 청탁 의혹, 보건소 회식 언론제보로 인한 동료의원 위상추락,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 등 6가지 사유를 담았다.

이밖에도 가처분 이의신청서에선 개인 홍보 목적인 업무추진비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진행 사건, 불신임사유 부인 및 보복성 경고, 군의회 행정감사 불출석에 따른 직무수행 거부 등이 추가적으로 언급됐다.

앞서 윤 의장은 지난달 27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월군의회 초유의 사태로 군민에게 혼란과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으나 동료 의원 4명이 해임 사유로 제기한 집행부 제출 업무 심의 안건 독단적인 배제와 업무 추진비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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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임기 연장 없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가 이거(필리버스터) 실수였구나, 지나쳤구나 아마 지금쯤 반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3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199건 전체 다 필리버스터를 거는 몰상식한 경우는 국민으로부터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원내대표를) 그만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최소한 유치원3법 부분만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솔직하게 나와야 한다"며 "정직한 게 국민들에게 제일 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민심이 어떻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 민심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한국당이 협상을 하겠다고 진지하게 나온다면 협상할 수 있다. 길게보면 9일까지로 본다"면서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아예 안 된다고 봐야 한다. 대화가 안 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해 정말 막다른 골목에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9일까지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를 가동해 예산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선거법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면 된다. 회기가 바뀌면 그 전에 필리버스터 신청했던 법안이 바로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며 "양파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벗겨내면 된다. 지난한 작업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임시국회를 여러 번 여는 방법을 언급했다.

이어 "그 사이에 한국당이 타협을 하자고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안 나오면 계속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며 "희한한 국회가 만들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선거제 합의안에 대해서는 "지역구 250석 대 비례대표 50석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비례 50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라며 "연동제를 다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만 할 것이냐 부분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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