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文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정리된 게 없다" 패스트트랙 이견만 확인
文의장, 본회의 부의에 "신중 검토하겠다"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시점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발걸음을 돌렸다.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 등에 대한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약 한 시간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리된 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법안과 관련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숙려 기간이 오늘 종료됐고 내일부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며 “다른 정당 원내대표는 다른 의견을 말한 정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건너뛰고 당장 다음날(29일)부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문 의장이 검찰개혁법안을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해도 당장 상정이나 표결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며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당장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입법조사처가 헌법학자 9명에게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도 7명이 내일 부의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패스트트랙의 모든 절차가 불법으로 점철됐다”며 “불법 부의에 대해서도 법적인 검토를 거쳐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오 원내대표 역시 다음날 본회의 부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가진 취지에 맞지 않다”며 “합의가 안 되면 어차피 처리를 못 하는 데 양쪽 설이 있을 때 국회의장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최대한 쟁점을 해소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했다. 이어 “의장께서는 주변인들에게 ‘내일 부의하는 게 맞다’고 했지만 입법조사처 의뢰를 보면 또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의장은 회동에서 검찰개혁법안 본회의 부의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태환 ([email protected])

네이버 홈에서 ‘이데일리’ 뉴스 [구독하기▶]
꿀잼가득 [영상보기▶] , 청춘뉘우스~ [스냅타임▶]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