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공수처법 부의 임박…패스트트랙 공조 정당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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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10-2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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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그러나 여당을 비롯한 야 3당은 각각 다른 생각을 내비치고 있어 쉽지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5당 대표가 지난달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이새롬 기자
본회의 부의돼도 의결 '불투명'…야 3당 "당장 처리할 순 없다"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사법개혁안을 29일 본회의에 부의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시간을 갖지 않은 만큼 부의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문제없다'는 인식과 함께 이날 부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연대를 맺었던 야 3당도 선거제개혁안을 배제한 채 사법개혁안을 먼저 부의 및 처리하는 것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선 부의를 하더라도 곧바로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8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 주재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확인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법사위 숙려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29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문 의장께) 드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내일(29일) 부의는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공수처 설치 법안은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체계·자구 심사시간을 반드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부의가 되면 저희로선 할 수 없이 법적인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29일 부의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는 29일 공수처법의 본회의 부의 여부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의결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남윤호 기자
이에 따라 문 의장도 공수처법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부의를 놓고 "의장님의 권한"이라면서도 의결은 추후 여야의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춘숙 민주당 대변인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부의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과 별개로 의장님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 의결과 관련해 "(야당) 표 관리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31일) 의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대변인은 "(예정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패스트트랙에 같이 합의했던 야당들도 정치개혁을 담보해달라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라며 의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지나봐야 안다.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다. 차근차근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은 공수처법 본회의 의결에 앞서 협상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찬성표를 던졌던 바른미래당 당권파 임재훈 의원은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공수처법은 권은희안이 더 괜찮다. 합리적인 안"이라며 "신축적인 협상이 가능해야 한다. 쟁점이 몇 가지 있는데 민주당과 협의가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의 동참 가능성에 대해선 "(공수처법이) 개혁 법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치적 배경이 다르지만 동참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의당과 대안정치연대는 선거법 개혁을 우선으로 하는 여야 4당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수처법 자체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남아있어 당장 의결할 수 없고 협상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지금 민주당이 공수처를 급하게 10월 말에 처리하자고 하는데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며 "공수처법이 여야 4당 안에서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견들을) 논의하다 보면 당장 이번 주 통과는 불가능할 것 같다"라며 "다 같이 논의해서 11월 말에 선거법 개혁안이 본회의에 올라오기 전까지 모든 내용을 합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유 대변인은 "(공수처법 의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일 뿐이지 올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며 "다만 올라가더라도 합의는 할 수 있지 않나. 4당 합의안을 만들자는 게 저희 취지다. 한국당도 나중에 협의할 수 있다면 같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선거제가 담보되지 않고서는 다른 개혁안이 통과되는 데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도 반대할 것이다. 때문에 (민주당이) 무리할 게 아니라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냐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은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담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도 "부의가 돼도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구체적인 합의가 되지 않아 선거법 먼저 처리하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선거법과 함께하려면 11월 27일 이후에 해야 한다"며 "민주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쟁점으로 "선거법은 지역구가 축소되지 않는 선에서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설치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또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맞춰가야 한다"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각 정당이 이처럼 각각의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는 만큼 문 의장의 권한으로 29일 공수처법이 본회의에 부의 되도 31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주당과 야 3당의 협상 가능성은 남아있어 추후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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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그러나 여당을 비롯한 야 3당은 각각 다른 생각을 내비치고 있어 쉽지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5당 대표가 지난달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이새롬 기자본회의 부의돼도 의결 '불투명'…야 3당 "당장 처리할 순 없다"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사법개혁안을 29일 본회의에 부의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시간을 갖지 않은 만큼 부의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문제없다'는 인식과 함께 이날 부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연대를 맺었던 야 3당도 선거제개혁안을 배제한 채 사법개혁안을 먼저 부의 및 처리하는 것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선 부의를 하더라도 곧바로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8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 주재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확인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법사위 숙려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29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문 의장께) 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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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29일 부의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는 29일 공수처법의 본회의 부의 여부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의결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남윤호 기자이에 따라 문 의장도 공수처법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부의를 놓고 "의장님의 권한"이라면서도 의결은 추후 여야의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춘숙 민주당 대변인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부의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과 별개로 의장님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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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끝으로 "선거제가 담보되지 않고서는 다른 개혁안이 통과되는 데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도 반대할 것이다. 때문에 (민주당이) 무리할 게 아니라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냐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은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담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도 "부의가 돼도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구체적인 합의가 되지 않아 선거법 먼저 처리하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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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리 3.21 ~ 4.19]
외롭다고 느끼고 있는 당신!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마음을 숨기는 것은 왕따의 지름길! 오늘은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고 편하게 다가가는 날로 삼자. 무조건 허허실실작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표현을 확실히 하는 것이 적당한 존재감을 알릴 수 있다. 욕구불만에 의한 과식은 탈이 나기 쉬우니 음식조절하자. 재물운도 적당한 날이다. 꿔준 돈 받을 수 있겠다.
행운의 아이템 : 핸드폰
[황소자리 4.20 ~ 5.20]
일이냐, 사랑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늘 고민하던 일이 오늘 말끔히 해결될 날이다. 삼각관계로 고민하던 당신, 선배의 시샘에 고민하던 당신 오늘은 그간의 오해들이 해결되는 날이니 훨훨 날아갈 것만 같다. 이럴 때 관계정립을 더 신경써야 할 것. 내 것을 조금 버린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답이 쉽게 나올 것 같다. 엉뚱한 행동으로 작은 활력을 되찾아보는 것도 오늘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겠다.
행운의 아이템 : 클럽
[쌍둥이자리 5.21 ~ 6.21]
남의 연애 사에 감 나라 대추나라 하지 말자. 평소엔 당신의 조언들이 먹혔을지 모르나 오늘만은 다르다. 오늘 당신이 하는 조언들은 오히려 화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몸 역시 말을 안 듣는 날이다. 평소 10킬로미터를 거뜬히 뛰었는지 모르겠으나 오늘은 5킬로 걷기도 벅차다. 당신 다리가 천근이요.. 만근처럼 느껴지니.. 이게 웬일인가.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는 순간! 병원 신세를 지어야 할지 모르니 절대 주의 할 것. 뛰는 것보다는 걷는 게 당신 건강에 좋다.
행운의 아이템 : 산책로
[게자리 6.22 ~ 7.22]
당신의 독창성이 드디어 인정을 받는 날 "남자는 왜 레깅스를 입으면 안~되나요?" 입을 수 있다. 세상에 안되는 게 어디 있니? 다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울 뿐..^^; 하고자 하는 일이 안정되어 잘 이루어 질 것이다. 끝까지 쉬지 않고 다다다다다닥~! 당신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날~! 이런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하자. 노인 분들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잘해주자.. 단, 레깅스 스타일은 강조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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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 아이템 : 교통카드
[처녀자리 8.23 ~ 9.22]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자. 도움을 받으려는 곳도 적당한 곳, 도움을 베풀만한 곳도 적당한 곳에..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는 신경쓰지 말고 그냥 지나쳐버리자. 단, 이성문제에 있어서는 얘기가 180도 틀려진다. 열 번 백번 두드리면 안열리는 문 없겠고, 열 번 백번 찍으면 안 찍히는 나무 없겠으니 도전하면 얻게 될 것이다. 두드리고 추진하되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
행운의 아이템 : 연필깎이
[천칭자리 9.23 ~ 10.23]
열심히 일한 당신, (아주 잠시만) 떠나라~ 억지로 일에 매달리는 것보다 잠시 머리를 식히는 것이 도움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하루종일 바쁜 일들이 마구마구 생기니 맘편히 쉴 여유는 없을 것 같다. 적당히 시간을 쪼개 머리를 조이고 푸는 시간을 분배해야 차곡차곡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왜 나는 못해? 라는 마음가짐이 오늘 당신에겐 도움이 될 것 같다.
행운의 아이템 : 샌드위치
[전갈자리 10.24 ~ 11.22]
깜빡! 깜빡! 오늘은 건망증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날이니 조심하자. 우산, 핸드폰, 지갑 등 손에 든 것은 물론, 기념일, 약속 기타 등등 어처구니없는 실수 때문에 망신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릴 것.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의 자리가 있을 수 있는 날. 순간의 기분대로 표현하는 것이 와전되어 뒤탈이 생길 수 있으니 최대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릴랙스~ 가벼운 산책으로 기분전환을 해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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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자리 11.23 ~ 12.21]
한 마디로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하나로 일치해야 하는 날이다. 당신의 거짓말도 다 보인다. 당당한 당신의 모습도 좋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말짱 꽝~! 킹카와 폭탄은 한끝차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자. 오늘은 최대한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당신이 일관성 있는 사람이란 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자.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도 좋은 이미지로 당신을 기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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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금전운과 애정운의 쌍곡선이 아름답게 펼쳐지니, 자만심 때문에 분위기만 흐려놓지 않는다면 즐거운 하루를 기대해도 좋겠다.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용돈이 들어오고 유명공연 티켓을 얻거나 주변의 도움으로 근사한 데이트까지 해결되니 기쁘다 기뻐! 생각 없이 한 말실수 때문에 곤란을 겪지 않으려면 남을 판단하는 말, 흉보는 말은 아예 꺼내지도 말자. 추진하는 일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없던 융통성도 생기는 날이니 결과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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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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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 아이템 : 핸드폰
[황소자리 4.20 ~ 5.20]
일이냐, 사랑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늘 고민하던 일이 오늘 말끔히 해결될 날이다. 삼각관계로 고민하던 당신, 선배의 시샘에 고민하던 당신 오늘은 그간의 오해들이 해결되는 날이니 훨훨 날아갈 것만 같다. 이럴 때 관계정립을 더 신경써야 할 것. 내 것을 조금 버린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답이 쉽게 나올 것 같다. 엉뚱한 행동으로 작은 활력을 되찾아보는 것도 오늘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겠다.
행운의 아이템 : 클럽
[쌍둥이자리 5.21 ~ 6.21]
남의 연애 사에 감 나라 대추나라 하지 말자. 평소엔 당신의 조언들이 먹혔을지 모르나 오늘만은 다르다. 오늘 당신이 하는 조언들은 오히려 화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몸 역시 말을 안 듣는 날이다. 평소 10킬로미터를 거뜬히 뛰었는지 모르겠으나 오늘은 5킬로 걷기도 벅차다. 당신 다리가 천근이요.. 만근처럼 느껴지니.. 이게 웬일인가.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는 순간! 병원 신세를 지어야 할지 모르니 절대 주의 할 것. 뛰는 것보다는 걷는 게 당신 건강에 좋다.
행운의 아이템 : 산책로
[게자리 6.22 ~ 7.22]
당신의 독창성이 드디어 인정을 받는 날 "남자는 왜 레깅스를 입으면 안~되나요?" 입을 수 있다. 세상에 안되는 게 어디 있니? 다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울 뿐..^^; 하고자 하는 일이 안정되어 잘 이루어 질 것이다. 끝까지 쉬지 않고 다다다다다닥~! 당신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날~! 이런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하자. 노인 분들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잘해주자.. 단, 레깅스 스타일은 강조하지 말자.
행운의 아이템 : 비빔밥
[사자자리 7.23 ~ 8.22]
매일 집을 나서기 위해 타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 1층까지 가는 시간이 왜 이리도 길까. 오늘은 당신이 먼저인사를 건네 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무뚝뚝할지 모르나, 후에 당신보다 먼저 인사할 것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주변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날. 다른 날 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는 당신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죠?
행운의 아이템 : 교통카드
[처녀자리 8.23 ~ 9.22]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자. 도움을 받으려는 곳도 적당한 곳, 도움을 베풀만한 곳도 적당한 곳에..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는 신경쓰지 말고 그냥 지나쳐버리자. 단, 이성문제에 있어서는 얘기가 180도 틀려진다. 열 번 백번 두드리면 안열리는 문 없겠고, 열 번 백번 찍으면 안 찍히는 나무 없겠으니 도전하면 얻게 될 것이다. 두드리고 추진하되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
행운의 아이템 : 연필깎이
[천칭자리 9.23 ~ 10.23]
열심히 일한 당신, (아주 잠시만) 떠나라~ 억지로 일에 매달리는 것보다 잠시 머리를 식히는 것이 도움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하루종일 바쁜 일들이 마구마구 생기니 맘편히 쉴 여유는 없을 것 같다. 적당히 시간을 쪼개 머리를 조이고 푸는 시간을 분배해야 차곡차곡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왜 나는 못해? 라는 마음가짐이 오늘 당신에겐 도움이 될 것 같다.
행운의 아이템 : 샌드위치
[전갈자리 10.24 ~ 11.22]
깜빡! 깜빡! 오늘은 건망증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날이니 조심하자. 우산, 핸드폰, 지갑 등 손에 든 것은 물론, 기념일, 약속 기타 등등 어처구니없는 실수 때문에 망신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릴 것.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의 자리가 있을 수 있는 날. 순간의 기분대로 표현하는 것이 와전되어 뒤탈이 생길 수 있으니 최대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릴랙스~ 가벼운 산책으로 기분전환을 해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행운의 아이템 : 노란고무줄
[사수자리 11.23 ~ 12.21]
한 마디로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하나로 일치해야 하는 날이다. 당신의 거짓말도 다 보인다. 당당한 당신의 모습도 좋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말짱 꽝~! 킹카와 폭탄은 한끝차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자. 오늘은 최대한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당신이 일관성 있는 사람이란 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자.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도 좋은 이미지로 당신을 기억할 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 노(NO)액세서리
[염소자리 12.22 ~ 1.19]
오늘, 금전운과 애정운의 쌍곡선이 아름답게 펼쳐지니, 자만심 때문에 분위기만 흐려놓지 않는다면 즐거운 하루를 기대해도 좋겠다.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용돈이 들어오고 유명공연 티켓을 얻거나 주변의 도움으로 근사한 데이트까지 해결되니 기쁘다 기뻐! 생각 없이 한 말실수 때문에 곤란을 겪지 않으려면 남을 판단하는 말, 흉보는 말은 아예 꺼내지도 말자. 추진하는 일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없던 융통성도 생기는 날이니 결과가 좋다.
행운의 아이템 : 마들렌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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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사이트 신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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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용자 본인의 실수나 규정 위반으로 발생한 피해, 혹은 사이트 측의 잘못으로 오인된 허위 사실은 게시판에 기재하지 않아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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