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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첫 제시…입장차 커 심의 난항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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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경 작성일20-06-28 10:3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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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최약계층 생명줄" vs 使 "경기침체 반영"(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6.25 [email protected]
노동계와 경영계가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한다. 노사 양측의 입장 차가 커서 날 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로 정해져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2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사는 지난 11일 첫 전원회의에 이어 25일 열린 두 번째 전원회의에서 29일에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박준식 위원장은 2차 전원회의 말미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 구분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노사위원 양측에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사가 29일 3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할 최저임금안은 차이가 클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 측 위원은 이보다 앞서 최저임금이 비정규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점과 지난해 인상률이 낮았다는 점에서 높은 인상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택근 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이 아니라 비정규 노동자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삼성, LG 등 대기업과 공기업은 코로나 사태에도 임금 인상이 진행됐다”면서 “이들 임금이 오르는데 취약 계층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 임금 불평등 양극화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예상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등 여러 지표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면서 “이를 반영한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최저임금 논의를 둘러싼 변수가 발생한 것도 주목된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분모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와 경영계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법정 심의 마감 시한은 29일이지만 사실상 이를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에는 아무리 늦어도 7월 15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는 만큼 고시에 앞서 이의 제기와 재심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마감 시한을 넘기면 노사 양측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첫 임금요구안이 제시되면 주당 회의를 2~3차례로 늘려서라도 일정을 맞추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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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생, 힘이 부족하면 이룰 수 없는 법. 긴장을 풀지 말라.
1972년생,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 같으니 천생배필 만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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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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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생, 마음만 가득할 뿐 용기가 없어 기회를 놓치는구나.
1961년생, 좋은 시기를 다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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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생, 다른 일을 기획해도 성공할 수 없다. 다음 기회로 미루자.

[범띠]
일에 실패가 많으니 일을 구해도 일을 이루지 못한다.

1950년생, 서두르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천천히 살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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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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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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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띠]
모든 것은 시와 때가 있는 법.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1955년생, 노력만큼 운이 따르지 않는다.
1967년생,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다. 매사 신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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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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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생, 거래를 이루려면 상대를 알아야 하는 법이다.
1980년생, 일을 크게 벌이지 말자. 심신이 피곤하다.
1992년생,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 동남쪽이 길한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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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생, 가지려고만 하지 말고 주변에 베풀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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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생, 친한 사람과 갈등하게 되니 가벼움을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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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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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생,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바라는 대로 이뤄진다.
1971년생, 장애물이 없으니 탄탄대로구나 좋은 결과가 있겠다.
1983년생, 매사불안하나 끝내 이뤄진다.
1995년생, 어렵게 성사될 일도 아니다. 이뤄지고 앞길도 밝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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