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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논란 글 삭제…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 폭락하니 기다려라” 文발언 전했다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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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란 작성일20-06-29 16:3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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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전세생활’ 페북 글 통해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신랄하게 비판 / 조 교수 “대통령이 참모들로부터 잘못된 신화 학습, 큰일 나겠다 싶어” / 논란 일자 “저라도 충격 줘야,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 교정의 기회로 삼아야” / ‘국토부 장관 하시길’ 누리꾼 댓글에 “난 이미 집 사서 안 돼”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페이스북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라고 전해 파문이 일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그는 27일 페이스북에 ‘슬기로운 전세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는데,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그가 전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진짜인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조 교수는 해당 글에서 “요즘 전세가 씨가 말랐다. 하루가 다르게 전셋값이 올라간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해 전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며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잘못된 신화를 학습했구나, 큰일 나겠다 싶었다”고 했다.

조 교수는 “일본의 경우 도쿄 인근 신도시가 공동화됐지만, 도쿄 집값은 꾸준히 올랐으며 중심부는 별로 떨어진 적도 없다고 한다. 일본 신도시의 몰락을 수도권 집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라고 물은 뒤 “일본처럼 우리도 곧 집값이 폭락한다던 진보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다 뻥이었음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또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다”고도 했다.

이어 “참여정부 때 경험이 있으니 현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건 발을 붙이지 못할 거라고 믿은 저의 어리석음을 탓한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없는데 이 정부에는 다주택자가 많아 충격을 받았다”라면서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집을)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놀랐다.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 운동권 세력도 과거 보수정당처럼 신이 내린 정당이 됐다고 생각하나 보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해당 글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한 누리꾼은 “교수님 말씀이 옳지만 오늘 쓴 이 글이 문 정부를 비판하는 데 좋은 소재가 되고 있다”고 댓글을 남겼다. 여기에 조 교수는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잘못할 걸 아무도 바로 잡지 않는데 저라도 충격을 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오픈 커뮤니케이션이 정부의 정책 성공에 가장 중요하다. 지난 3년간 실패했으면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생각한다. 제가 정치적 공격을 한 것도 아닌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 정부도 교정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누리꾼이 “조 교수의 글을 악용하는 언론이 있다”고 지적하자 그는 “언론의 공격은 별로 신경 쓸 게 못 된다. 국민을 보면서 정책 하면 된다. 정책이 실패하는 게 문제다. 언론의 공격에 취약한 정부라면 선거 대승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국토부 장관으로 가시길 희망한다”며 지지의 뜻을 나타낸 누리꾼에겐 “저 이미 집 사서 안 된다. 자격 미달”이라고 의미심장하게 답했다.

그런 가운데 ‘친여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29일 청와대 앞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반복되는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은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더 멀어졌고,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의 분노와 불안 심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화영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연합뉴스, 페이스북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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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천만 감염 4명 중 1명 美서 발생
- 경제 재개 후…하루 4만명 이상 최대 확진
- "3분기 경기 반등" 월가 기대 사그라들어
- WB "당장 美 탄력적인 경제 회복 어렵다"
- 백신 안 나온다면…모든 경제 상황 불확실
- 중남미·남아시아 코로나 확산세도 우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오번의 에메랄드 다운스 경마장에서 구멍을 낸 마스크를 쓴 나팔수가 경마가 시작되기 전 트럼펫을 불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V자형 경기 반등은 어렵다.”

경제위기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WB)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6일 세계경제연구원이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와 함께 쓴 ‘이번에는 다르다(This time is different)’로 유명하다. 과거 800년간 66개국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금융위기를 집대성한 책이다. WB가 지난달 그를 WB 수석이코노미스트로 앉힌 것도 이같은 전문성 때문이다.

라인하트의 언급 중 특히 주목되는 건 “경제 수치가 (일부) 회복하는 모습은 기대할 수 있지만 (추세적이고) 탄력적인 회복은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달 미국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251만개의 일자리(비농업 부문)가 만들어지며 V자형 반등을 기대했던 월가에 찬물을 끼얹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달 비농업 고용(다음달 2일 발표)은 315만개 증가가 컨센서스다. 지난달보다 더 많다. 하지만 라인하트는 “이것이 완전한 회복인지 점치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그의 ‘우울한 전망’의 기저에는 코로나19가 과거 전염병과는 다르다는 판단이 있다. 경제 전면 봉쇄까지 시행한 전염병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이는 곧 코로나19가 잡히지 않으면 경제위기 가능성은 계속 살아있다는 의미다.

◇美 하루 4만명 확진…V자 반등 기대↓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반년 만에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급격히 사그라들었다. 미국에서만 역대 최대인 하루 4만명 이상이 감염되면서 일부 주들은 경제 재가동을 철회했다.

28일 블룸버그가 24개 국내외 투자은행(IB)과 경제연구소의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를 보면, 미국의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연율 기준(전기 대비 성장률을 연 단위로 환산) -34.5%로 나타났다. 1분기(-5.0%)를 한참 밑돈다.

그간 월가가 눈여겨봤던 건 2분기보다 3분기다. 2분기 최저 -50%까지 추락할 수 있지만 3분기에는 최고 40%까지 튀어 오를 수 있다는 V자형 반등 기대가 컸다. 뉴욕 증시가 이례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벌였던 것은 이같은 낙관론 시나리오 때문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희망은 점점 약해지는 기류다. 무엇보다 경제를 다시 열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JP모건은 “레스토랑 예약 건수 증가율과 신규 확진자 수 증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 신규 확진자는 늘 것”이라고 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는 “수요 이연(pull-forward)으로 2~3분기 때 소비가 늘 수 있다”면서도 “4분기 이후 다시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라인하트의 경고와 맥을 같이 하는 전망이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한국시간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07만5115명이다. 그 중 4분의1 이상인 259만6537명이 미국에서 나왔다. 특히 전날 신규 확진자는 4만3581명으로 오히려 더 늘고 있다. 사상 최대다. 경제 재개를 서둘렀던 플로리다주(9585명↑), 텍사스주(6079명↑), 캘리포니아주(4226명↑), 애리조나주(3593명↑) 등은 하루 사이 수천명씩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는 술집 문을 다시 닫는 등 경제 재개 보류를 결정했을 정도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백신 나오지 않는다면…모든 게 불확실

문제는 백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코로나19를 잡는 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100여개 코로나19 백신 후보 중 15개 물질을 사람을 상대로 한 임상시험에 돌입했다. 다음달부터 코로나19 발생지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테스트(3상 시험)하는 미국 모더나 등이 가장 앞선다는 평가다. 옥스퍼드대와 공동 개발 중인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는 발생지의 건강한 사람을 상대로 한 2상 시험과 함께 3상 시험을 지난달 동시에 착수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치며 더 강력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첫 백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1000만명인 감염자가 2000만명, 3000만명으로 계속 늘지, 또 언제 어떤 속도로 증가할지 등은 불확실한 셈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최근 한 컨퍼런스에서 “백신이 1년 안에 개발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팬데믹 이후에는 (그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사태는 미국만의 고민이 아니다. 재정과 의료가 취약한 중남미와 남아시아의 무서운 확산세는 또다른 걱정거리다. 브라질은 현재 131만5941명으로 미국에 이은 확진자 세계 2위다. 하루 만에 3만5887명 급증했다. 페루(27만5989명)와 칠레(26만7766명)의 경우 각각 7번째, 8번째로 감염자 수가 많은 나라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중남미 전체 경제성장률은 예상치는 -9.4%다. 인도의 경우 전날 2만131명 증가한 52만9577명의 확진자를 기록했다. 미국, 브라질, 러시아에 이은 세계 4위다.

‘코로나 대통령’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주제로 열린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증언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제공)

김정남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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