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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연 北정세 토론회…"기획자로서 새로운 길 모색해야"© News1 이동원 기자
(속초=뉴스1) 나혜윤 기자 =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선 기존의 틀과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대담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24일 속초에서 열린 북한정세 토론회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대담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기존의 틀 안에서 운신하려면 현재 남북관계는 풀릴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부원장은 "예를들어 DMZ(비무장지대) 평화협력지대 구상의 경우는 넓게보면 한미 동맹의 문제, 좁혀보면 유엔사 협력·정전협정의 문제"라며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데 남북관계를 틀어보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이 합의한 사항이 북미 사이에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지금의 남북관계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며 "북한은 새로운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새로운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되는 것 아닌가. 이를 좀 벗어나서 일종의 기획자로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는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조동호 원장은 "새로운 길은 현재의 구조를 깨는데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며 "남북 축구전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협조 등을 계기로 관계 개선을 기대했을 것 같은데, 이벤트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본질에 대한 인식과 답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제 다자무대 데뷔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기동 부원장은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동시에 나온 이야기가 안전 보장에 대한 문제"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강조했다. 미국과의 협상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중러와 협력을 하고 그 속에서 다자안보협력의 테이블 위에 핵 문제를 올려놓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 부원장은 내달 말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의 참가 가능성에 대해선 "그다지 높아보이지는 않지만, (향후) 다양한 다자 회담에 전격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내부적으로 보면 헌법 개정에서 김 위원장에게 국가 대표권을 부여했던 것도 사전적 제도적 정비 조치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북미가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북한이 핵무기 양산 및 실전배치 등 강압전략 구사가 예상된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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