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복지가 예산 심사 ‘뇌관’…총선 앞둔 ‘선심성 퍼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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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달빛
작성일19-11-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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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조 내년 슈퍼예산 전쟁내년 예산안 처리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자리와 복지예산이 예산심사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국민 개인 호주머니에 각종 수당 명목으로 넣어주는 ‘현금 복지’가 폭증해 ‘총선용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정부 관련부처와 국회 예결위 등에 따르면 올해보다 9.3% 증액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513조5000억원에 대한 심사 시한이 다음달 2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복지예산 181조6000억원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다. 야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퍼주기’ 라며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여당은 반박하면서 원안 사수를 외치고 있다. 복지예산은 내년 전체 예산안의 35.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전년 대비 복지 예산 증가분(20조6000억원)은 정부 총지출 증가분(43조9000억원)의 46.9%를 차지한다.
특히 직접 돈을 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청년구직지원금 등 ‘현금성 예산’이 급증해 논란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국회예산결산특위 2020년도 예산안 종합 검토보고서’를 보면 올해와 내년 2년간 정부의 현금 지원 사업 규모가 본예산으로만 100조원을 넘어선다.
이에 야권에서는 “수출이나 내수 진작 등 우리 경제에 낙수효과를 내기 위한 예산이라면 반대하지 않겠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총선용 퍼주기 예산은 두고 볼 수 없다”며 복지예산과 일자리 사업 예산 중 현급지원 부분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올해(21조2374억원)보다 21.3% 늘어난 25조7697억원이 편성된 일자리사업 예산도 ‘가짜 일자리’ 양산으로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야권에서는 최근 통계청 통계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을 두고 일자리안정자금 퍼주기를 의심한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의식해 막판에 ‘짬짜미’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전문가들은 “국회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만큼 국민의 혈세를 퍼주기식 복지와 특정 지역 국책사업 몰아주기에 쏟아붓지 않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써도록 제대로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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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부 관련부처와 국회 예결위 등에 따르면 올해보다 9.3% 증액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513조5000억원에 대한 심사 시한이 다음달 2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복지예산 181조6000억원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다. 야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퍼주기’ 라며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여당은 반박하면서 원안 사수를 외치고 있다. 복지예산은 내년 전체 예산안의 35.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전년 대비 복지 예산 증가분(20조6000억원)은 정부 총지출 증가분(43조9000억원)의 46.9%를 차지한다.
특히 직접 돈을 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청년구직지원금 등 ‘현금성 예산’이 급증해 논란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국회예산결산특위 2020년도 예산안 종합 검토보고서’를 보면 올해와 내년 2년간 정부의 현금 지원 사업 규모가 본예산으로만 100조원을 넘어선다.
이에 야권에서는 “수출이나 내수 진작 등 우리 경제에 낙수효과를 내기 위한 예산이라면 반대하지 않겠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총선용 퍼주기 예산은 두고 볼 수 없다”며 복지예산과 일자리 사업 예산 중 현급지원 부분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올해(21조2374억원)보다 21.3% 늘어난 25조7697억원이 편성된 일자리사업 예산도 ‘가짜 일자리’ 양산으로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야권에서는 최근 통계청 통계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을 두고 일자리안정자금 퍼주기를 의심한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의식해 막판에 ‘짬짜미’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전문가들은 “국회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만큼 국민의 혈세를 퍼주기식 복지와 특정 지역 국책사업 몰아주기에 쏟아붓지 않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써도록 제대로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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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이 모이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오늘(25일) 부산에서 본격적인 막을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과의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천명한 신남방정책을 중간 점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격 조종이 가능한 굴삭기가 무대 뒤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4차산업혁명 기술을 집약한 부산 스마트시티 공사에 투입될 장비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본격 개막을 앞두고 열린 착공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 대표단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교통혼잡이나 환경오염 등의 도시 문제 해결책을 여기에 담았다면서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는 아세안에 하나의 모델을 보여줄 거라고 역설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아세안 각국이 마련하고 있는 인프라 분야에 공동의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해 나간다면 지역 내 연계성을 높이며 상생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한류 스타들과 아세안 국가 유명 가수들의 공연은 이번 회의 분위기를 한껏 띄웠습니다.
[푸티 후엔 / 베트남 유학생 : 너무 기대됩니다. 베트남 유명한 가수도 오고요. 나중에 한국하고 베트남뿐 아니라 아세안 국가끼리도 더 깊게 외교 관계 더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오늘(25일) 아세안 정상들이 참석하는 환영 만찬으로 본격적이 막이 오릅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미래 30년을 위해 관계를 격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앞으로 아시아에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선도해 나가는 모범적인 관계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고 공동비전 성명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다음 날에는 메콩 강 유역 5개국이 한·메콩 정상회의를 별도로 개최하고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에 참석하는 모든 정상들과 단독 회담을 갖습니다.
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발표한 건 지난 2017년 11월입니다.
꼭 2년 만에 열리는 특별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주변 4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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