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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강제징용 1+1+α 문희상 안(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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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란 작성일19-12-01 20: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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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에 있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1+1+알파 안이 떠오르고 있다. 문 의장이 지난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출판기념 북콘서트&최재형 민족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남용희 기자

전문가들 "피해자 동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워"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한일관계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로 휴전에 들어간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준비 중인 법안이 한일관계를 풀어나가는 '해결책'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문희상 안(案)으로 불리는 이 배상안은 강제징용 배상금액을 한일 양국 기업과 정부가 자발적으로 출연하고 국민의 자발적 성금까지 더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특히 이 안은 일본 정부 몫으로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이 '화해치유재단' 설립 모금으로 지불했던 금액을 쓰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측에서도 이 배상안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문제해결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우리측 시민단체와 피해자 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현실적으로는 이 방안을 통한 한일관계 해결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문희상 안은 문 의장이 지난달 5일 방일 일정 중 도쿄 와세다대에서 열린 특강에서 ‘1+1+α(알파)’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떠올랐다.

일본입장에선 문희상 안을 반가워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단체와 피해자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일본 나고야 관광호텔에서 한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7월에도 한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정부가 우리와 일본기업이 낸 기금(1+1)로 해결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α) 1+1+α안 방안을 일본에 제시했지만 일본 측의 응답이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은 만큼 당시 이에 대한 여론은 이 안에 달가워하지 않았다.

문희상 안은 일본입장에선 자발적 모금이라는 점과 이미 '화해치유재단'설립 모금으로 지불된 10억엔만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제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20일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가와무라 다케오한일의원연맹 간사장에게 "한국이 한일간의 약속을 지킨다면 진행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문희상 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출자한 10억엔의 잔금 5억엔을 일본 정부의 승인 없이 전용하지 말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합의의 착실한 실시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사용해 일본 정부의 의향에 반하는 형태로 사용하지 말도록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과 피해자 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일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문희상 안'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훼손하는 반인권적 입법 추진이라고 비판하고 항의서한도 전달한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문희상 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어렵다고 본다"며 "부분적으로 몇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화해치유재단의 기금이 포함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며 "일본 기업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가 필요한데 아직 그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21만명이 넘었다는 수치가 있는데, 문희상 의장안에 따르면 1500명 대상 2억원을 3000억원으로 보상한다는데, 노무현 정부 당시 일부 보상 금액이 2000만 원이여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 같다"고 전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28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강제징용 판결의 핵심은 일제강점기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배상금 개념으로 위자료를 내라는 것"이라며 "이것 때문에 일본이 계속 반발을 해 1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렸다"고 이 안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하면 과거에 해왔던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피해자 측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발생하면, 일본에서 ‘그때 끝났는데 왜 또 하냐’고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한일관계의 악화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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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 확대가 저성장 해법
여가부 '여성 대표성 제고' 앞장
공공기업 임원은 女風 늘었지만
민간에는 여전히 장애물 많아
3월부터'성별균형 파트너십' 추진
63개사와 성별다양성 제고 협력
12일 성과 공유 토론회 열기로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26일 신한금융그룹과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공동 추진에 관한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체계적인 여성 인재 양성을 통한 여성 리더 확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첫째 줄 왼쪽 다섯번째)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첫째 줄 왼쪽 여섯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1명대가 깨지는 등 저출산·고령화가 현실화되면서 '저성장 우려'가 한국 경제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기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잠재성장률 추이를 고려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한국에 도래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된다.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면 경제는 실질적으로 후퇴한다.

#. 한국의 여성 관리자는 12.5%, 여성 임원은 2.3%다. 올 2월 기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각각 31.9%, 22.9%다. 통상 이 수치는 여성차별 수준을 평가해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로 활용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매년 발표한다. OECD 국가 중 유리천장지수가 7년 연속 최하위이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위의 두 가지 경제 현상을 종합하면 '답'은 하나로 도출된다. 저성장이라는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할 가장 현실적 대책은 생산가능인구 확대다. 이는 여성이 걱정 없이 일 할 수 있는 사회·문회·경제적 여건을 만드는 것과 연결된다. 결과적으로 유리천장지수가 상승하고 한국 경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성과를 냈다. 최근에는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을 통해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민간 기업 성별 다양성 제고 노력

1일 여가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여성임원은 지난 2017년 11.8%에서 올 6월 기준 19.9%로 대폭 확대됐다. 공공부문만 분류했을 땐 OECD 평균인 22.9%에 근접한 것이다.

이처럼 여가부의 노력으로 공공부문은 진전이 있었으나 민간기업의 경우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다. 민간에 여성임원의 비율을 강제할 수 없어 자율에 맡기다보니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고심 끝에 여가부가 내놓은 방안이 기업과의 자율 협약인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체결이다. 기업 내 성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인식개선 △연구용역 △기업지원 공동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지난 3월 10개 경제단체를 시작으로 4월부터는 민간 기업들과 자율적으로 성별균형 확보 관련 자체목표와 이행계획을 담은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을 체결 중이다. 지난 11월 현재 11번째 협약을 체결했고 계열사 포함 총 63개 기업 참여 중이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보면 △롯데그룹(계열사 38개)△메리츠 자산운용 △풀무원 △KB국민은행 △KB증권 △SC제일은행 △한국피앤지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에프아이에스 △신한금융그룹(계열사 16개) 등이다.

기업들 중 가장 먼저 협약을 체결(지난 4월 10일)한 롯데그룹은 올해 36명인 여성임원을 오는 2022년까지 6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제2호 여성 최고경영자(CEO) 배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별균형, 기업지속성장에 긍정적

기업들이 성별균형 확보를 위해 나선 배경에는 성별균형 확보가 기업경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성별 다양성과 포용성이 높은 기업은 △다양한 인재 확보 △소비자 감성 충족 △직원 만족도 제고 △질 높은 의사결정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기업의 지속성장 이끌어 낸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 기업의 의사결정영역에서의 성별 다양성은 재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미국 컨설팅 업체 매킨지에 따르면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4분위로 나눌 때, 최상위 기업들이 최하위 기업 보다 수익률이 높을 확률이 21%, 장기 가치창출이 높을 확률이 27%가 높다.

때문에 국내외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 기업도 성별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나서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협력 확대와 함께 기업 내 여성 임원 확대 관련 종합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여성임원 확대를 위한 장애요인 조사와 성별 다양성 문화 및 리더십 파이프라인 구축방안,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한 제도화 방안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달 12일에는 올해 추진한 사업성과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성과 공유 및 기업의 성별 다양성 제고 토론회'도 페럼타워에서 개최한다.

여가부는 "지난 5월부터는 여가부 홈페이지 내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홍보 페이지를 열었다"며 "더 많은 민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함께 그동안 동참한 기업들의 협약 내용을 게재하였고, 상장법인 전체(2072개) 기관별 성별 임원 현황도 공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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