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부의…여야 패스트트랙 정면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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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올라…文의장, 예고대로 부의
연동형비례제도 부의돼 상정 대기…'필리버스터 정국' 갇혀 안갯속
민주당 "많은 국민이 공수처 원해"…한국당 "친문무죄·반문유죄 우려"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충돌 초읽기(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습 선언으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일괄 처리가 어려워졌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이 이틀 뒤 본회의에 부의되는 1일 오후 닫힌 국회 출입문 너머로 국회 본관이 보인다. 2019.12.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보배 기자 =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비리를 전담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정안이 3일 오전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부의됐다. 공수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이른바 '검찰개혁법안'으로도 불린다.
국회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월29일 밝힌 바와 같이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이 3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공수처법 제정안 등을 포함해 모두 4건의 검찰개혁법이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17일 만에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회의에 부쳐졌다는 뜻의 부의(附議)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가 가능해진 상태를 의미한다.
검찰개혁법안들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이미 부의됐다.
규탄 구호 외치는 민주당(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2 [email protected]
한국당 "문 의장·민주당 본회의 봉쇄 규탄"(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2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민주당 본회의 봉쇄 규탄대회'를 열고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2019.12.2 [email protected]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본회의 표결 가능한 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시도 이후 가파르게 이어진 여야의 벼랑끝 대치는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 처리하는 게 1차 목표다. 정기국회 안에 안 된다면 적어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협의체'를 가동, 백혜련안(案)과 권은희안을 절충한 단일안을 도출해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려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 검찰의 기소독점 구도를 깨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백혜련안은 공수처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나, 단일안은 권은희안에서 제시한 기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이 같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기본적으로 찬성이다. 다만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가 "중립성·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더 치밀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각 당은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의 범위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추가 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진영 논리를 떠나 많은 국민이 공수처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고,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공수처 통과를 원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결사반대'다. 공수처가 기존 검찰 특별수사부를 떼어내 '옥상옥' 형태로 만드는 것에 불과한 데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통해 법원과 검찰을 쥐고 흔드는 '사법독재'가 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는 배경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 '안전판'을 확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친문(친문재인) 세력은 비호하고, 반문(반문재인) 인사를 처단하는 '친문무죄·반문유죄'가 될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특히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온 '3대 친문농단' 의혹에서 드러났듯,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운영한 '불법 감찰팀'이나 경찰을 통한 '선거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비위 인사에 대한 '감찰무마' 등이 모두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폐기해야 할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정권의 사법 독주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검찰이 기소와 수사통제에 집중하고,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 설치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화하는 송기헌-권성동-권은희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10월 3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실무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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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부의됐다. 공수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이른바 '검찰개혁법안'으로도 불린다.
국회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월29일 밝힌 바와 같이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이 3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공수처법 제정안 등을 포함해 모두 4건의 검찰개혁법이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17일 만에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회의에 부쳐졌다는 뜻의 부의(附議)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가 가능해진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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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 구호 외치는 민주당(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2 [email protected]
한국당 "문 의장·민주당 본회의 봉쇄 규탄"(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2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민주당 본회의 봉쇄 규탄대회'를 열고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2019.12.2 [email protected]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본회의 표결 가능한 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시도 이후 가파르게 이어진 여야의 벼랑끝 대치는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 처리하는 게 1차 목표다. 정기국회 안에 안 된다면 적어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협의체'를 가동, 백혜련안(案)과 권은희안을 절충한 단일안을 도출해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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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백혜련안은 공수처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나, 단일안은 권은희안에서 제시한 기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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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현대모비스는 부품사라는 사업의 강점과 상징성을 반영한 사회공헌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투명우산을 나누며 어린이 교통사고율을 낮추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학교실을 진행하는 등 미래 세대의 꿈을 성장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투명우산 나눔 캠페인, 어린이 교통사고율 30% 가까이 낮추는 효과
현대모비스는 2010년부터 매년 투명우산 10만여개를 제작해 초등학교 등 전국 교육기관에 나누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국 1400여개 교육기관의 어린이 90만명이 참여했다. 현대모비스는 올해로 투명우산 100만개 나눔을 앞두고 있다.
현대모비스의 투명우산은 투명 캔버스와 빛 반사 소재를 적용해 사용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시야 확보가 용이하다. 호루라기로 위급상황도 알리도록 했다.
현대모비스는 나눔과 교통안전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UCC 공모전 등 참여형 우산 신청 방식을 통해 사회적 관심도 이끌어내고 있다.
현대모비스의 '투명우산 나눔 캠페인의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캠페인에 참가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율은 평균 27% 감소했다. 104개 교육기관 6만4000명의 어린이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3년 6월 중국 장쑤에서 이러한 투명우산 나눔 프로그램을 런칭한 후 현재 베이징, 상하이, 우시에서 매년 3만여개의 투명우산을 중국의 어린이들에게도 전달하고 있다.
◇주니어 공학교실, 직접 만든 교보재로 자동차 최신 기술 전달
현대모비스 주니어 공학교실은 2005년부터 운영해온 실습형 과학 수업이다. 임직원들이 전국 4~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일 강사로 나선다.
주니어 공학교실의 교보재는 직원들이 직접 개발한 '스마트폰으로 조종하는 미니카'와 기술연구소 참여로 개발한 '차선을 따라가는 스마트카'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는 수소연료전지의 원리를 활용한 '수소전기차' 교재도 교육과정에 포함했다
최근 3년간 현대모비스 주니어 공학교실에는 약 120여개 초등학교 3만여명의 학생들과 120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했다. 정규 수업 외에도 과학버스가 학교를 '찾아가는 공학교실', 고등학생들에게 모형 자율주행차 제작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공학 리더', 모터쇼 등에서 '고객과 함께하는 공학교실' 등을 운영 중이다.
현대모비스의 글로벌 주니어 공학교실은 2014년 중국 장쑤 지역에서 실시한 이래 베이징으로도 확대해 운영 중이다. 201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한 유럽연구소에서도 정규수업을 시작했다.

◇장애아동의 이동성과 행복 지원하는 '이지무브'
현대모비스는 2014년부터 교통사고나 선천적 장애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아동에 맞게 제작된 의자와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전달하고 있다. 재활치료비 지원과 함께 현대모비스 임직원들이 여행도우미로 나서는 '장애아동 가족여행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현대모비스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장애아동의 꿈과 사례 등을 반영한 동화책을 제작해 최근에는 약 2500여 개소의 전국지역아동센터에 배포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숲 조성
현대모비스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 환경 복원과 보전을 위해 진천군 초평면 일대에 100만㎡ 규모의 친환경 숲인 미르숲을 조성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숲 음악회, 습지체험, 가족생태교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숲 조성지 중 8.23ha에 해당하는 면적은 재조림을 진행해 '숲 산림 탄소 상쇄 사업'을 완료했다. 현재 이 곳에는 소나무 4,819주가 심어졌으며 연간 산림 탄소 흡수량은 31.1tCO₂으로 추정된다.
◇사회에 공헌하는 명문 스포츠팀
17년 역사의 '울산 피버스 프로농구단'과 올해 34년을 맞은 '여자양궁단'도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울산 피버스 프로농구단'은 매 경기마다 100여명의 저소득 가정 등 매년 5000여명의 사회 소외계층을 관람석에 초대하고 있다. 선수와 회사, 팬들이 함께 후원금을 모금해 저소득 가정 환아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랑의 바스켓'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드림무브 어린이 양국교실'은 현대모비스가 2017년 도입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현대모비스의 전·현직 양궁 선수들이 지도자로 참여해 어린이들에게 양궁 기초 이론을 알려주고, 활쏘는 법을 직접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대모비스는 연말까지 국내와 중국에서 18회의 양궁교실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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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현대모비스는 부품사라는 사업의 강점과 상징성을 반영한 사회공헌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투명우산을 나누며 어린이 교통사고율을 낮추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학교실을 진행하는 등 미래 세대의 꿈을 성장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투명우산 나눔 캠페인, 어린이 교통사고율 30% 가까이 낮추는 효과
현대모비스는 2010년부터 매년 투명우산 10만여개를 제작해 초등학교 등 전국 교육기관에 나누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국 1400여개 교육기관의 어린이 90만명이 참여했다. 현대모비스는 올해로 투명우산 100만개 나눔을 앞두고 있다.
현대모비스의 투명우산은 투명 캔버스와 빛 반사 소재를 적용해 사용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시야 확보가 용이하다. 호루라기로 위급상황도 알리도록 했다.
현대모비스는 나눔과 교통안전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UCC 공모전 등 참여형 우산 신청 방식을 통해 사회적 관심도 이끌어내고 있다.
현대모비스의 '투명우산 나눔 캠페인의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캠페인에 참가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율은 평균 27% 감소했다. 104개 교육기관 6만4000명의 어린이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3년 6월 중국 장쑤에서 이러한 투명우산 나눔 프로그램을 런칭한 후 현재 베이징, 상하이, 우시에서 매년 3만여개의 투명우산을 중국의 어린이들에게도 전달하고 있다.
◇주니어 공학교실, 직접 만든 교보재로 자동차 최신 기술 전달
현대모비스 주니어 공학교실은 2005년부터 운영해온 실습형 과학 수업이다. 임직원들이 전국 4~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일 강사로 나선다.
주니어 공학교실의 교보재는 직원들이 직접 개발한 '스마트폰으로 조종하는 미니카'와 기술연구소 참여로 개발한 '차선을 따라가는 스마트카'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는 수소연료전지의 원리를 활용한 '수소전기차' 교재도 교육과정에 포함했다
최근 3년간 현대모비스 주니어 공학교실에는 약 120여개 초등학교 3만여명의 학생들과 120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했다. 정규 수업 외에도 과학버스가 학교를 '찾아가는 공학교실', 고등학생들에게 모형 자율주행차 제작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공학 리더', 모터쇼 등에서 '고객과 함께하는 공학교실' 등을 운영 중이다.
현대모비스의 글로벌 주니어 공학교실은 2014년 중국 장쑤 지역에서 실시한 이래 베이징으로도 확대해 운영 중이다. 201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한 유럽연구소에서도 정규수업을 시작했다.

◇장애아동의 이동성과 행복 지원하는 '이지무브'
현대모비스는 2014년부터 교통사고나 선천적 장애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아동에 맞게 제작된 의자와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전달하고 있다. 재활치료비 지원과 함께 현대모비스 임직원들이 여행도우미로 나서는 '장애아동 가족여행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현대모비스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장애아동의 꿈과 사례 등을 반영한 동화책을 제작해 최근에는 약 2500여 개소의 전국지역아동센터에 배포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숲 조성
현대모비스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 환경 복원과 보전을 위해 진천군 초평면 일대에 100만㎡ 규모의 친환경 숲인 미르숲을 조성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숲 음악회, 습지체험, 가족생태교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숲 조성지 중 8.23ha에 해당하는 면적은 재조림을 진행해 '숲 산림 탄소 상쇄 사업'을 완료했다. 현재 이 곳에는 소나무 4,819주가 심어졌으며 연간 산림 탄소 흡수량은 31.1tCO₂으로 추정된다.
◇사회에 공헌하는 명문 스포츠팀
17년 역사의 '울산 피버스 프로농구단'과 올해 34년을 맞은 '여자양궁단'도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울산 피버스 프로농구단'은 매 경기마다 100여명의 저소득 가정 등 매년 5000여명의 사회 소외계층을 관람석에 초대하고 있다. 선수와 회사, 팬들이 함께 후원금을 모금해 저소득 가정 환아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랑의 바스켓'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드림무브 어린이 양국교실'은 현대모비스가 2017년 도입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현대모비스의 전·현직 양궁 선수들이 지도자로 참여해 어린이들에게 양궁 기초 이론을 알려주고, 활쏘는 법을 직접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대모비스는 연말까지 국내와 중국에서 18회의 양궁교실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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