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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EU가 제기한 이의 신청 기각
美USTR "EU 보조금 따른 美 75억달러 피해 재확인"
"對EU 관세율 높이고, 추가 관세 부과 품목 검토 개시"
라이트하이저 "불공정 시장교란 막으려면 강력히 대응해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 보잉- EU 에어버스 간 보조금 분쟁에서 보잉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무역대표부는 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은 EU와의 에어버스 관련 분쟁에서 6번째 승리를 거머쥐었다”며 “WTO는 EU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으로 미국 항공우주 산업이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WTO는 피해 규모를 75억달러(약 9조원)로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WTO는 미국 보복 관세에 대해 EU가 제기한 이의를 기각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WTO의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보조금을 없애는 것이 자기들에게도 이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EU는 에어버스 보조금을 둘러싸고 지난 15년간 WTO에서 공방을 벌여 왔다. 앞서 WTO은 지난해 5월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왔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미국 무역대표부와 보잉이 지난 2004년 EU와 에어버스를 상대로 제소한 사안에 대한 판결이었다.

유럽 국가들이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불공정 경쟁을 해왔다는 미국 정부와 보잉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미국이 EU에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EU가 에어버스에 수십년 간 지급한 220억달러(약 26조원) 규모의 불법 보조금이 없었다면 에어버스가 보잉의 경쟁업체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미국 측의 주장이다.

그리고 올해 10월 14일 WTO는 미국이 75억달러어치 EU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최종 승인했다. WTO가 인정한 EU의 보조금 규모는 1968년부터 2006년까지 180억달러(약 21조7000억원)어치다.

미국은 같은 달 18일부터 EU에서 수입하는 에어버스 항공기에 10%, 와인·위스키·치즈 등을 포함한 농산물과 공산품에는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에어버스 생산국들은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불거지기 이전에 보조금 지급을 종료한 상태였다며 WTO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반발하고 이의를 신청했다.

이날 결과는 이의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무역대표부는 이날 WTO 결정에 따라 앞서 관세를 매겼던 물품들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추가적인 EU산 물품에 대해서도 보복 관세를 적용하는 절차를 개시, 관련 정보를 이번 주 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EU 역시 미국 정부가 보잉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WTO에 제소한 상태다. 결과는 내년 상반기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방성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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