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불륜 들켜 상대남 ‘허위 고소’한 여교사 징역형…법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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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란
작성일19-12-19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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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동료 교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이 여성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에 불복했다. 허위고소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재판부는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일 때가 많지만 신고 내용의 허위성은 입증하기 어려워 무고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교사 ㄱ씨는 “성폭행당했다”며 동료 교사 ㄴ씨를 준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교육청에도 이 같은 내용을 신고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ㄱ씨는 고소 내용이 모두 허위로 드러나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ㄴ씨와 합의해 성관계했으나 남편이 알게 되자 이를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한 것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에 넘겨져 조사받을 때까지도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ㄱ씨는 결국 재판 과정에서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자백했다.
ㄱ씨는 법정에서 “남편이 극단적인 정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까지 하자 남편을 진정시키고자 허위로 고소했다”며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면 ㄴ씨가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ㄱ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4-3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자백한 점, ㄴ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남편을 위해 허위 고소한 측면이 있는 점, 출산을 앞둔 점 등 ㄱ씨의 형을 줄일 만한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형사법 절차의 특수성에 주목,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무고 피해자가 부당하게 형사처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무고자 입장에서 신고 내용의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이유로 피무고자가 유죄를 받으면 신체와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더해 사회적인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며 “피고인은 허위고소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도 거짓으로 신고해 피무고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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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동료 교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이 여성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에 불복했다. 허위고소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재판부는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일 때가 많지만 신고 내용의 허위성은 입증하기 어려워 무고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교사 ㄱ씨는 “성폭행당했다”며 동료 교사 ㄴ씨를 준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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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법정에서 “남편이 극단적인 정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까지 하자 남편을 진정시키고자 허위로 고소했다”며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면 ㄴ씨가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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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형사법 절차의 특수성에 주목,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무고 피해자가 부당하게 형사처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무고자 입장에서 신고 내용의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이유로 피무고자가 유죄를 받으면 신체와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더해 사회적인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며 “피고인은 허위고소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도 거짓으로 신고해 피무고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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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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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띠
49년생 보고 싶던 얼굴 버선발로 맞이하자. 61년생 소귀에 경 읽기, 간섭을 피해가자. 73년생 높아진 유명세 찾는 곳이 많아진다. 85년생 수많은 별들 중에 으뜸이 될 수 있다. 97년생 의지하고 싶은 인연을 볼 수 있다.
▶범띠
50년생 쉽게 하지 않는 깐깐함을 보여주자. 62년생 가질 수 없는 것에 욕심을 금물이다. 74년생 승부에서 멋있는 결과를 볼 수 있다. 86년생 없다 거절로 가진 것을 지켜내자. 98년생 지혜를 넓혀주는 공부에 나서보자.
▶토끼띠
51년생 꿈보다 해몽 긍정의 힘이 필요하다. 63년생 반가움이 없어도 어깨동무 해보자. 75년생 바람 따라 가는 자유를 가져보자. 87년생 꿩 대신 닭 차선에 만족해야 한다. 99년생 잠을 못 이룰 만큼 기쁨이 커져 간다.
▶용띠
52년생 끝날 것 같지 않는 축하를 받아낸다. 64년생 이겼다 싶어도 긴장을 다시 하자. 76년생 꾸준히 했던 것이 기회를 잡아낸다. 88년생 빠르지 않으면 뒷북을 칠 수 있다. 00년생 더하거나 보태면 미움을 받아낸다.
▶뱀띠
41년생 어떤 자리에도 뒷전에 서야 한다. 53년생 꿀 같은 휴식으로 건강을 보살피자. 65년생 겉치레 요란함에 귀를 막아내자. 77년생 둘은 있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아낸다. 89년생 침묵을 지켜내는 신사가 되어보자.
▶말띠
42년생 부풀었던 기대 아쉬움만 남겨준다. 54년생 욕심은 버리고 소박함을 가져보자. 66년생 질 수 없는 것에 각오를 다시 하자. 78년생 노력 없는 수고 핀잔만 불러온다. 90년생 전폭적인 지원에 쉽고 편하게 간다.
▶양띠
43년생 지치고 힘든 몸을 달래줄 수 있다. 55년생 외로울 틈이 없는 재미에 빠져보자. 67년생 앞서가지 않는 느긋함을 가져보자. 79년생 너무나 다른 것에 이별을 서두르자. 91년생 지름길이 없다 천천히 다가서자.
▶원숭이띠
44년생 놀지 않는 일손 부지런을 가져보자. 56년생 잃어버린 꿈을 다시 한 번 찾아가자. 68년생 영광된 순간을 사진에 담아보자. 80년생 천국 같은 평화 구름 위를 걸어보자. 92년생 초심을 놓치면 배가 산으로 간다.
▶닭띠
45년생 한상 가득 대접 고마움을 갚아주자. 57년생 의지와 달리 간다. 내일을 기약하자. 69년생 안성맞춤 선택 즐거움이 기다린다. 81년생 늦지 않은 시작 각오를 다시 하자. 93년생 좋은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두자.
▶개띠
46년생 아름다운 구경에 눈이 호사한다. 58년생 자신감 더해주는 성공을 볼 수 있다. 70년생 혼자가 아니다. 남의 힘을 빌려보자. 82년생 위험한 호기심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94년생 예쁘게 포장된 거짓이 다가선다.
▶돼지띠
47년생 울타리 가득 행복의 꽃이 피어진다. 59년생 배우는 일에 모범생이 되어보자. 71년생 편하지 않은 현실에 순응해야 한다. 83년생 열심히 했던 것이 기회를 잡아준다. 95년생 잘한다, 칭찬도 겸손함을 더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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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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