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2차 소환된 조국 13시간만에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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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12-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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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한호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출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두 번째로 소환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조 전 장관을 2차 소환해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조 전 장관을 처음 소환한 이후 이틀 만에 다시 불러들인 것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밤 2시간반 가량 조서를 열람한 후 11시20분쯤 귀가했다. 동부지검은 “이날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2차 소환했다”며 “다만 구체적 진술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감찰 중단 논의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도 조사했는데, 박 비서관은 감찰이 ‘상부 지시로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최근 검찰은 과거 유 전 부시장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과 금융위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이 이런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도 검찰 조사 대상이다. 이들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17일 입장을 내고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며 “박형철·백원우 비서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하였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특정 자산관리업체에는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대가로 업체 측의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된 상태다.
김동욱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 한국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한호 기자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출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두 번째로 소환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조 전 장관을 2차 소환해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조 전 장관을 처음 소환한 이후 이틀 만에 다시 불러들인 것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밤 2시간반 가량 조서를 열람한 후 11시20분쯤 귀가했다. 동부지검은 “이날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2차 소환했다”며 “다만 구체적 진술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감찰 중단 논의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도 조사했는데, 박 비서관은 감찰이 ‘상부 지시로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최근 검찰은 과거 유 전 부시장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과 금융위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이 이런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도 검찰 조사 대상이다. 이들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17일 입장을 내고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며 “박형철·백원우 비서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하였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특정 자산관리업체에는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대가로 업체 측의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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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정부, 2019 방송산업 실태조사 발표···SO매출 지속↓, 간신히 2조 수성]
방송매체별 매출 추이(단위: 억 원)/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난해 IPTV(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다. 2009년 상용화 이후 10년만이다. 전년대비 증가율이 17.5%에 달한다. 반면, 케이블TV(SO, 종합유선방송) 매출은 지속 하락세를 유지 해 2조원대를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IPTV와 SO간 전체 매출 격차도 1조3000억원 이상으로 벌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2018년도 국내 방송산업 현황을 담은 '2019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방송산업 분야별 실태 파악을 통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실시하는 국가공인 통계조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방송시장 전체 규모는 매출액 기준 17조305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4.8% 증가했다.
사업자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의 총 매출이 약 3조7965억원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KBS가 1조4199억원(0.3%↑), MBC가 9102억원(1.2%↓), SBS가 8473억원(18.3%↑)의 매출을 달성했다.
IPTV와 SO,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총 매출액은 6조808억원으로 전년대비 8.0% 증가했다. 사업자 유형별로는 IPTV가 3조4358억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17.5% 증가했다. 2009년 상용화 이후 처음으로 매출 3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반해 SO의 매출은 2조898억원으로 전년대비 1.9% 감소했다. 전체 매출 2조원대 유지도 위협받게 됐다. 위성방송은 전년대비 3.5% 감소한 555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IPTV는 지난 2016년 처음으로 SO를 매출에서 앞섰다. 다음해 그 격차가 7944억원으로 벌어졌으며, 또 다시 1년여 만에 1조3460억원까지 격차를 더 벌렸다. 아울러 유료방송 가입자는 3278만명으로 전년대비 111만명이 늘었다. 사업자 유형별로는 IPTV가 1566만명, SO가 1380만명, 위성방송이 326만명 순이었다.
방송채널사업자(PP)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7.7% 증가한 3조3453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업자 유형별로는 일반PP 2조3813억원(7.3%↑), 종편PP 8018억원(10.3%↑), 보도PP 1622억원(2.2%↑) 순이었다. 또한, 홈쇼핑PP의 매출액은 약 3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1.1% 감소했다.
이와 함께 방송프로그램 수출액은 약 2억8000만달러(약3260억원)으로 전년대비 20.2% 증가했다. 방송프로그램 수입액은 약9000만달러(약1000억원)로 전년대비 9.5% 감소했다.
또한, 방송사업 종사자는 약 3만7000여명으로 집계됐다. PP종사자가 1만7062명으로 전체의 45.8%로 가장 많았으며, 지상파 종사자가 1만4392명으로 전체의 38.6%, 유료방송 종사자가 5773명으로 전체의 15.5% 수준이었다.
더 자세한 실태조사 결과는 과기정통부, 방통위 방송통계포털, KISDI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있다.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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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방송프로그램 수출액은 약 2억8000만달러(약3260억원)으로 전년대비 20.2% 증가했다. 방송프로그램 수입액은 약9000만달러(약1000억원)로 전년대비 9.5% 감소했다.
또한, 방송사업 종사자는 약 3만7000여명으로 집계됐다. PP종사자가 1만7062명으로 전체의 45.8%로 가장 많았으며, 지상파 종사자가 1만4392명으로 전체의 38.6%, 유료방송 종사자가 5773명으로 전체의 15.5%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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