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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를 최종 확정한 것은 국가 정책이 정치 논리에 의해 뒤집힌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원래 설계수명이 2012년까지였던 월성 1호기는 7000억원을 들여 노후 설비를 교체한 끝에 2022년까지 연장 운전하기로 2015년 결론이 났다. 연장을 신청한 것은 한국수력원자력이고 승인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 한수원은 낮은 경제성을 내세워 조기 폐쇄로 돌아섰고 원안위는 이 결정을 그대로 수용했다. 탈원전이 이 정권 핵심공약이기 때문일 것이다. 탈원전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정책이지만 추진 방식이 이렇게 억지스러워서는 더더욱 안 된다. 동일한 기관들이 4년 전엔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무슨 큰 탈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지금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 원전의 안전과 경제성 평가는 기술적·수학적 영역이다. 이런 문제조차 정권 입맛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면 이 나라에서 5년 이상 유지될 정책이 있겠나. 2015년과 지금의 판단 중 어느 쪽이 틀렸든 한수원과 원안위는 잘못된 판단으로 혈세 7000억원을 날린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월성 1호기 경제성이 낮다는 한수원 주장에 대해서는 축소·왜곡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지난 9월 국회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결정을 하더라도 감사 결과가 나온 후에 하는 것이 상식인데 원안위는 밀어붙였다. 그리고 여당 측 추천위원 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탈원전 대못 박기'를 위해 서둘렀다는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 완전 탈원전까지는 50년도 더 걸리는데 이미 재가동 결론이 난 사안까지 뒤집어가며 무리수를 두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탈원전이길래 이렇게 조급하게 구는가.

우리가 탈원전 대못을 박는 동안 미국, 그리고 탈원전 원조 격인 유럽 주요 국가들은 늘어나는 전기 수요와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해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에너지 절대수입 국가인 우리가 원전 문제에서 지금처럼 '사치'에 가까운 여유를 부릴 형편인지 생각해야 한다. 탈원전 정책 수정을 말하기 앞서 최소 절차만은 지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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