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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계획대로" 발표하자, 부울경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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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여송 작성일20-01-06 03:4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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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정책계획 고시하며 "향후 총리실 검증결과 반영할것"
별도 설명 자료엔 '수정' 여지
"부·울·경 눈치보며 오락가락… 총선 앞두고 논란만 키워" 지적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김해신공항 논란이 더 뜨거워질 조짐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홈페이지에 고시한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서 "김해신공항 등을 계획대로 추진"이라고 명시하자,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주장하는 부산·울산·경남에서 반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항공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만드는 항공 분야 최상위 정책 계획이다. 부산시는 계획 수립 때 "'김해신공항' 대신 '동남권 관문공항'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국토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고시하던 날 이례적으로 "김해신공항은 현재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과정이 진행 중으로 향후 검증 결과를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란 별도 설명 자료를 냈다. 스스로 상황이 바뀌면 5년짜리 계획을 뒤집겠다고 한 것이다. 국토부는 "총리실에서 사실상 사업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별도 자료를 냈다"고 했지만 "정치권에서 오죽 난리를 쳤으면 눈치를 보던 국토부가 이런 촌극을 벌였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외국 전문가 불러 검증한 공항, 정치 논리로 뒤집힐 처지

총선을 앞두고 영남에선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달 7일 부산역에선 시민 수백 명이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을 서둘러 추진해 달라"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사실상 김해공항 확장안을 접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해 달라는 촉구였다. 일부 부·울·경 지역 의원들은 "이낙연 총리를 찾아가 김해신공항 검증을 서둘러 결론 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총리실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결정은 제가 주도적으로 만들었다"고 자랑하기까지 했다.



김해신공항은 2016년 6월 공항 분야 최고 전문가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소속 전문가가 검토한 끝에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결론 났던 방안이다. 하지만 2018년 6월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가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상황이 묘해졌다. 단순한 정치 공세인가 했더니, 작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실 검증'을 처음 언급하면서 지역 민심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부·울·경은 스스로 실체를 알 수 없는 검증단을 만들어 "검증해 보니 김해신공항은 문제 있더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아무리 봐도 김해 공항 확장이 최선"이라던 국토부는 넉 달 만인 지난 6월 "총리실이 검증하면, 결과에 따르겠다"고 물러섰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마냥 소신을 밀어붙이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검증 절차도 '깜깜이'

총리실의 검증 절차도 '깜깜이'다. 총리실은 지난달 6일 김수삼 한양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검증위원회를 출범하고, 안전, 소음, 환경, 시설·운영·수요 등 4개 분야 14개 쟁점을 검증하기로 했다. 하지만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비공개다.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도 함구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검증단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하게 해 구체적인 중간 상황을 모른다"며 "최종 입장이 정해지기까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총선까지 결론은 나지 않고, 논란만 이어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지난달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신공항 재검증 문제를 정부와 여당이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김해 신(新)공항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해 활주로를 현행 1개에서 2개로 늘리는 방안.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10년 논란 끝에 2016년 확정됐다. 공항 분야 최고 전문 기업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평가를 위탁했는데, 유력 후보지였던 경남 밀양시와 부산 가덕도보다 김해공항 확장이 경제성 등 측면에서 최적의 방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최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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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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