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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작년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 건수가 64건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한도는 2017년 11월부터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었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회계부정신고는 단순한 공시내용 분석이 아니라 내부문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보가 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질적요건을 충족한 제보 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선DB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지난해 감리절차를 종결한 건은 모두 4건(향후 3건 포상금 지급예정, 1건 지급완료)이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고(고의 3건, 중과실 1건)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으로 조치했다.

금융위는 회계부정행위 제보자에게 지난해 포상금을 총 1억194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중 포상금 지급이 예상되는 건도 상당수(10건, 잠정) 있어 앞으로 포상금 지급규모는 더욱 증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2006년부터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융위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올해 포상금 예산을 전년 대비 3억6000만원 증액했다. 그간 포상금 지급은 상장법인의 회계부정 신고에 한정됐지만 외부감사법 전부개정(2018.11.1. 시행)으로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됐다. 비상장회사의 회계부정행위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보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 허용을 올 상반기 중 외감규정을 개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회계부정신고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실명 제보한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했다.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는 등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다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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