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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법원에 보석 청구...재판은 비공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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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님햇 작성일20-01-09 02: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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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어제(8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냈습니다.

정 교수는 수사단계부터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공범 관계이므로 부부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0일에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사건 증거 기록이 정 교수 측에 제공되는 시일이 늦어지자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오늘(9일) 열릴 예정인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등의 공판 준비기일을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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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8일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발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친문(親문재인 대통령) 양아치들, 개그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그래도 절대 물러나면 안 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어 “손발이 묶여도 PK(부산·경남) 친문의 비리, 팔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파헤쳐 달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글을 통해 진 전 교수는 “노골적이다. 왜 이렇게 무리를 할까?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한 모양”이라며 “뭔가 있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하여튼 수사는 중단돼선 안 된다. 윤 총장,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버텨라”라고 강조했다.

사진=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 페이스북
대표적 ‘진보 논객’이었던 진 전 교수는 최근 ‘조국 사태’를 두고 진보 진영과 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2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비판 관련 발언으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날 선 공방을 이어가기도 했다.

진중권 전 교수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추 장관의 첫 검찰 인사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의혹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의 수사를 이끌었던 검찰 지휘부가 대거 좌천성 발령으로 교체됐다.

법무부는 인사 제청에 필요한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두고 대검과 신경전을 벌이다가 이날 오후 7시30분께 인사를 발표했다.

이른바 ‘윤석열의 수족’으로 알려진 검사장급 대검 참모진은 모두 일산 검찰청으로 발령났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두 사람 대신 추 장관 인사청문 준비단 대변인을 맡았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과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이 각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을 맡게 됐다.

강남일 대검 차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전보됐고,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났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끌 수장으로는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이자 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윤 총장을 보좌할 대검찰청 차장 검사로는 구본선 의정부지검 검사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10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과 이성윤 검찰국장(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한 검사들을 우대했고 특정 인맥이나 출신, 기수에 편중되지 않도록 했다고 자평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위급 인사안을 논의했으나 윤 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두고 검찰 측과 공방을 벌였다.

추 장관은 이날 출근 직후 윤 총장에게 검찰 인사위 개최 30분 전인 오전 10시30분까지 법무부에 와서 의견을 말하라고 통보했다. 법무부도 대검찰청에 오후 4시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검은 법무부의 인사 명단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윤 총장이 법무부의 인사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를 존중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인사 명단을 보내지 않았다. 인사안은 장관과 총장 외에는 원칙적으로 보안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재차 백지상태에선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신경전이 이어졌다.

결국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이날 오후 5시께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으로부터 인사안을 재가받았다.

박지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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