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에 80층 아파트 지어야 집값 잡는다"는 與 의원, 옳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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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란
작성일20-01-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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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親文)계 핵심이자 도시공학 박사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에 80층 아파트를 짓자"는 소신 발언을 해 주목을 끌고 있다. 황 의원은 80층 아파트 건립을 주장하며 "성냥갑 아파트도 탈피하면서 좋은 입지에 많은 아파트를 지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며 "단기적 성과를 위해 수요만 억제하는 현재 부동산 정책이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고층 아파트 건립에 부정적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상반되는 주장을 펼친 것인데 구절구절 옳다. 황 의원은 "공급 측면을 손봐서 주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블록 개발'이라는 구체적 방법론도 제시했다. 재건축 시 특정 구역에 용적률을 몰아주고 나머지 구역은 기부채납을 통해 숲과 공원 등으로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황 의원이 지역구인 목동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고층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라는 주장은 귀 기울일 만하다.
현 정부는 낡은 아파트를 고밀도로 개발하는 재건축과 관련해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펼쳐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안전진단 강화 등 무더기 규제를 쏟아냈다. 재건축이 집값 상승의 진원지일 뿐 아니라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으로 일부 투기세력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재건축이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고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용적률을 대거 높여 고밀도로 개발하고 임대주택 의무 건립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면 도심 주택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임대주택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지만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서울시가 재건축 시 최고 35층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도 아파트 초고층화의 걸림돌이다.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는 도시를 수직으로 고밀도 개발하는 콤팩트시티 건립에 한창이다. '도시의 승리' 저자인 에드워드 글레이저도 "교외화 촉진보다 도시 밀도를 높이고 고층화를 촉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부도 재건축 억제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전향적으로 초고층·고밀도 개발을 고민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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