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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발언, 노동시장에 노동력 오래 남아있을 방법 본격 고민해야한다는 취지
- 재취업, 재고용, 일부기업 정년연장 등 노년층 계속 고용 유도 인센티브 운영
- 마스크·손세정제업체 등에 특별연장근로 33건 인가...노동자 동의 얻어 신청하면 심사
- 어린이집 휴원 등 긴급시 ‘자녀돌봄휴가’ 하루 단위로 연간 열흘까지 쓸 수 있어
- 상생형 일자리, 지역별 맞춤 일자리, 지역위기 징후 선제대응 대책 등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2월 12일(수) 8:00~8:1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이재갑 장관 (고용노동부)


▷ 김경래 :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연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년 연장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지금 새해 들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지금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죠. 그래서 어제 업무보고를 한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 이재갑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어제 나온 뉴스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연장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이게 정년 연장을 지금 노동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이재갑 : 어저께 대통령께서 “고용 연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이 의미는 정년 연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이재갑 : 우선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고령화가 조속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합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경제활동인구가 줄기 때문에 우리 잠재성장률 자체도 낮아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그 말씀을 하신 뜻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다 더 노동시장에서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고용 연장을 유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자기 사업장에서 퇴직한 다음에 자기 경험이나 지식을 살리고 다른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방향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같은 직장에서 일단 퇴직한 다음에 대고용되는 방안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인 의미에서의 정년 연장을 조금씩 해가는 방안도 있고. 이런 방안을 저희가 계속고용제도라고 하죠. 현재는 이런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방안 또는 자기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되는 방안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해서 금년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방안들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경래 : 아까 저희들도 1부에서 뉴스브리핑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년이 공식적으로는 60세로 되어 있죠?

▶ 이재갑 : 예, 법률에 보면 60세로, ‘정년을 설정할 때는 60세 이하로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법적인 정년 나이를 더 올리는 것은 지금 검토 대상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정확하게는?

▶ 이재갑 : 예,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아까 말한 인센티브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재취업이나 재고용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자세히 설명하기는 복잡하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 이재갑 : 우선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속고용장려금이 있습니다. 그 계속고용장려금이라는 것이 당해 사업장에서 일단 정년을 60세로 하더라도 정년 퇴직 후에 다른 계약조건을, 근로조건을 설정해서 재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장은 아마 정년을 조금씩 연장해가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년 연장을 해가면서 실제로 더 고용을 연장시키는 경우에 정부에서 실제로 고용이 연장된 노동자 한 분당 인건비를 일정액씩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 김경래 : 요새는 60세가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장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60세 이상의 장년층을 고용을 하면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 이재갑 : 네, 사업장 측에서 그런 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 ‘법적인 정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이재갑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좀 다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여파로 사실 작년 말쯤에 일자리가 굉장히 어려웠다가 약간 반등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이재갑 : 예, 작년에 고용이 반등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거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일자리 대책 좀 작년 어려울 때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어요.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 이재갑 : 우선 지금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업체가 휴무를 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휴무한 사업장들이 대략 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확진자가 방문하기 때문에 방역 때문에 휴업하는 사업장도 있고요. 또 자동차 업종처럼 중국에서 부품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휴업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걱정되는 대목은 뭐냐 하면 매출이 감소하는 내수업종들 요즘은 여행업계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일부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관련해서 내수가 어려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민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일정하게 차단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역은 철저하게 해야겠습니다만 과도하게 불안감을 가져서 여러 가지 민생에까지 영향을 미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민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 노력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이재갑 : 아, 그렇습니까? 우선 어저께 저희 국무총리께서 재래시장이나 음식점을 활용을 해야 한다, 국무위원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이 제일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지난주에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한 2조 원 정도의 신규자금 공급하기도 하고 또 카드사에서도 무이자 할부 같은 마케팅 같은 것도 지원하고 또 세금의 신고 납부 기간도 9개월까지 연장해드리고 또 국세도 징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 신종 코로나 대응한 경제활력대책회의가 아마 지금 8시부터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의에서 추가적인 대책이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 김경래 : 거기 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이재갑 : 제가 국민들께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제가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방역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경제불안감 이런 것들을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지금?

▶ 이재갑 : 방역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방역을 그래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조금 더 중점이 경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방지하는 쪽에 조금 더 정책적인 노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노동부 장관이시니까 이것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예컨대 수요가 아까 수요가 없어서 휴업을 하는 업종도 있지만 예를 들어 마스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를 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사례인가요?

▶ 이재갑 : 첫 번째 사례라고 한다면 특별연장근로 자체는 과거에도 있던 제도고요. 작년에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 김경래 : 그때 있었구나.

▶ 이재갑 : 긴급하게 3대 품목 특별연장근로가 있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마스크 업체 그리고 또 어디인가요?

▶ 이재갑 : 이번에는 지난 1월 말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확대됐습니다. 그 배경은 52시간제 정책과 관련해서 원래는 좀 더 본래대로 하려고 한다면 52시간제를 안착하기 위해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기업체들이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안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회에서 그 법안이 아직 입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를 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긴급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연장근로가 인가되고 있는 사업체 유형별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나 손세정제 같은 것을 갑자기 많이 생산해야 되는 업체들이 있고요. 또 병원 같은 경우에 지금 방역 관계 때문에 굉장히 오래 근무하십니다. 업무량이 폭증하거든요. 그런 병원들에 대해서 방역 관련 업무에도 특별연장근로가 일부 인가되고 있고 또 맨처음에 질문하신 것처럼 중국 공장에서 부품이 조달이 안 되니까 그러면 전체가 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공장에서 그 부품을 대신 생산하지 않으면 그 기업체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의 지금 특별연장근로가 인가되고 있는데 전체 지금 인가 현황은 한 33건 정도 됩니다, 합쳐서.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업체에서 요구를 해서 정부가 승인을 하는 인가를 내주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정부가 판단해서 인가를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이재갑 : 특별연장근로는 이게 일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분들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노동자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법에 맞는 요건을 저희한테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저희가 보고 판단해서 인가를 해드리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업체가 신청을 하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그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

▶ 이재갑 : 동의받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동의를 받은 지 여부를 정부에서 확인을 하나요?

▶ 이재갑 : 그 인가 신청서에 특별연장근로에 동의하신 분들의 인적사항하고 거기 동의 서명이 다 확인,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아니, 노동계에서 이게 사실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특별연장근로가 근로시간 단축하는 데에 좀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 이재갑 : 노동계에서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노동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 이재갑 : 그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특별연장근로를 노사가 합의한다고 해서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무한정 해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도 그 요건, 지금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지에 대한 요건 심사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꼭 필요한 시간, 그 기간에 한정해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제한장치를 저희가 설정하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특별연장근로는 일주에 12시간 이내로 운영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12시간을 넘어서 특별연장근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2주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고 또 특별연장근로 업무량이 급증해서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이게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연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는 날수를 60일로 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 김경래 :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 이재갑 : 본격적으로는 사실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같은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가장 정석인 방법이죠. 저희가 지금 특별연장근로를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하는 것은 그것이 입법이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는 잠정적인 규칙입니다.

▷ 김경래 : 아무래도 21대 국회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실적으로는요. 그런데 지금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노동자 입장에서 좀 이것은 중요한 부분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확산되면서 애들이 학교나 이런 데에 학원이나 이런 데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은 휴가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이게 긴급휴가제도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혹시?

▶ 이재갑 :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가를 활용하는 방법이 우선 하나가 있습니다.

▷ 김경래 : 그거야 자기 원래 권리니까.

▶ 이재갑 : 금년도에 새로 실시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이 작년에 돼서 금년 1월부터는 가족돌봄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가족돌봄휴가?

▶ 이재갑 :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를 지금 돌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긴급한 이유 때문에? 그러면 휴가를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내일이나 모레 갑자기 어린이집이 문 닫았다, 그런데 어디 보육할 데가 없다고 하면 자신이 보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해서 하루 단위로 휴가를 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1년에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러면 아주 긴급한 상황이면 그러면 이것은 사용자 측에서는 인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사용자 측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재갑 : 거부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휴가를 가게 되면 사업체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업체와 노동자 간에 이해상충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가족돌봄휴가는 현재는 그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급 휴가로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아, 이건 무급이군요. 어찌 됐든 아주 긴급한 상황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가족돌봄휴가라도 사용은 할 수는 있다, 지금으로서는.

▶ 이재갑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정보 같네요. 고용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 좀 넘어갈게요. 경제성장률 애초에 2020년 예측치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면 일자리 문제도 당연히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 이재갑 :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어저께 저희가 일자리 업무 보고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일자리를 좀 더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해나가야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방점을 찍은 것은 민간의 고용창출력을 최대화하겠다라는 데다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상황을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민간의 일자리 상황을 고용창출력을 최대화하겠다. 그러면 방법은 무엇이냐?

▷ 김경래 : 그러니까 방법이 있나요?

▶ 이재갑 : 이것은 산업정책과 고용정책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산업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바이오라든지 데이터산업이라든지 하여튼 미래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가는 방법 하나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켜가는 방법 하나 이것은 경제부처들이 주력하면서 산업 육성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고용정책 측면에서 보면 이런 산업정책을 뒷받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보고 드린 방법은 우선 하나는 지난주에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이 있었습니다만 지역의 노사민정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그런 미래산업을 육성을 해서 자기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해가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이런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확산하겠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자체마다 산업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자기 산업의 자기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계획을 설계를 하도록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계획을 만들면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지역에 있는 떤 특정 산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지역이 전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지금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드리는데 금년부터는 위기징후가 포착되면 바로 선제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해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라고 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에서 주도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좋아진다거나 굉장히 또 나빠진다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갑 : 예,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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