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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연금개편안, 노동계 반발 속 의회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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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달차 작성일20-02-18 23:3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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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직종·직역별 연금을 단일연금체제로 개편 추진

과반 여당에 맞서 야당 '지연전략' 택해

노조 총파업 재결의 효과 미미…지하철·열차운행 차질 거의 없어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가운데)가 지난 13일 연금개편과 관련해 노동계 등 사회 각계 지도자들과 만난 뒤 총리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하원이 노동계의 강한 반발 속에 정부의 퇴직연금 개편안을 17일(현지시간) 본회의에 올려 본격적으로 심의에 들어갔다.

여당은 내달 지방선거 전까지 정부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킨다는 구상이지만, 야당들이 지연전략을 택해 여당의 구상대로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하원 본회의에 제출된 정부의 연금개편안은 현재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체제를 포인트제를 기반으로 한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프랑스 정부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직역별 특수연금을 없애 연금체제를 평등하게 바꾸고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연금제도를 다시 설계해 국가재정의 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현 연금 시스템을 그대로 둘 경우 2025년에 연금적자가 170억 유로(22조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프랑스 정부는 추산한다.

하지만 노동계와 의회 좌파진영에서 정부의 구상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프랑스 노동계는 정부안에 대해 "더 오래 일하게 하고 연금은 덜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작년 12월 초부터 지난달까지 50일 가까이 파업을 벌였다.

중도성향의 여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는 내달 15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전까지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여당이 하원의 다수당이기는 하지만, 야당들이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총 4만1천 곳의 수정을 요구해 사실상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택했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가 계속 미뤄질 경우 정부·여당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 후 제1 국정과제로 밀어붙인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처럼 의회 심의를 우회하는 '법률명령' 형태로 정부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에서 법률명령은 의회의 정규심의를 거치는 일반적인 법률 제·개정과 절차와 달리 법안이 대통령의 위임입법 형식으로 추진돼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의회의 사후승인만 거치면 법률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17일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열린 연금개편 반대 집회 [AFP=연합뉴스]

이 방식은 법안의 의회 심의를 크게 단축해 정부가 국정과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가적 긴급과제가 아니면 잘 쓰지 않는 방식인 데다 '대통령이 의회 민주주의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한편 프랑스 주요 노조들은 이날 연금개편안의 하원 전체회의 상정에 맞춰 연금개편 반대 총파업을 또다시 결의했지만, 파업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

작년 12월부터 연금개편 반대 총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철도노조와 파리교통공사(RATP) 노조가 이날을 '검은 월요일'로 만들자면서 파업을 결의했지만, 조합원의 참여율이 높지 않았다. 파리의 지하철과 수도권 철도 운행도 파업에 따른 차질은 거의 빚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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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공룡'으로 불리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합병 사실이 알려진 후부터 양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이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배민 본사 앞에서 배달료 삭감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새롬 기자

배민 라이더, 본사에 손해배상 소송 예고…배민 "계약 위반 사실 없어"

[더팩트|이민주 기자] 배달앱 업체 요기요와 합병을 예고한 배달의민족(배민)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양사의 높은 시장 점유율로 인해 고개를 들었던 독과점 논란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배달 기사(라이더)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수개월째 이어지는 논란이 합병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업계 안팎까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 본사 앞에 선 라이더들 "배민, 불공정 행위 멈춰야"

라이더로 구성된 단체인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소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첫 집회를 개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민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시위에 나선 라이더유니온은 배민이 배달료를 삭감하는 등의 불공정·부당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며, 배민에 4000원 이상의 안전배달료를 도입할 것 등을 요구했다. 현재 기본배달료는 3000원이다.

이들에 따르면 배민과 라이더가 체결한 계약서에서는 배달료 체계 변경 시 관련 내용을 30일 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배민이 일명 '프로모션 배달료' 폐지한다는 사실을 10일 전에 알렸다며 이를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여기에 더해 프로모션 배달료가 폐지되면서 라이더들의 수입이 줄었고, 이를 벌충하기 위해 무리하게 일을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배민 측은 '프로모션 배달료'와 관련한 사항은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 사실을 10일 전에 통지하는 것이 법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사진은 17일 라이더유니온이 개최한 배민 규탄 집회에서 피켓을 든 라이더 모습. /이새롬 기자

라이더유니온은 "배민이 수시로 근무 조건을 바꾸는 것에 더해 급기야 배달료까지 삭감했다"며 "배민이 벌이고 있는 각종 불공정·부당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집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반면 배민 측은 프로모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일 전에 통지하더라도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배민 관계자는 "날씨나 도로 사정 등에 따라 기본 배달료에 500~2000원 까지를 더 주는 프로모션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다. 그러나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었다"며 "이를 지속하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사전에 공지하고 프로모션을 중지했다. 이를 배달비 삭감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 '배달앱 공룡'의 숙명?…시작은 독과점·배달비 논란에서

그러나 배민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둘러싼 잡음은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배민 라이더의 반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배민과 요기요는 양사 간 합병 소식 알려진 이후부터 줄곧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국내 1위 배달앱과 세계 1위 배달앱 업체가 손을 잡기로 하면서 곧바로 독과점 논란이 일었다. 업계에 따르면 양사의 시장 점유율은 98%에 달한다.

양사가 시장을 독과점할 경우 배달비가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소비자와 소상공인 라이더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후 배민 측에서 중개 수수료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으면서 현재는 잠잠해진 분위기지만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혜택 축소 등의 우려는 여전하다.

배민이 세계 1위 배달앱 업체 요기요와 합병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독과점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배민 본사 앞에서 열린 라이더유니온의 시위 모습. /이새롬 기자

여기에 최근 라이더들의 반발까지 더해졌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1월에도 각각 집회를 열고 배민의 불공정행위를 지적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과 손잡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지난 1일에는 급기야 몇몇 라이더들이 모여 배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까지 했다.

이들은 지난 6개월간 배민이 라이더들과 상의 없이 근무 조건을 변경했다며 이에 따른 피해를 소송으로 받아내겠다고 했다. 근무조건 변경은 △신규 라이더에 배달료 2배 지급 △배달료 삭감 통보 △근무시간 제한조치 시행 등이다.

이같은 논란이 합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는 업계 내부의 견해가 엇갈린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매번 기업의 인수, 합병 사실이 알려지면 내부 직원들이 반발하기 마련이다. 이런 이슈가 진행을 다소 늦출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합병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배민 측이 라이더와 교섭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조만간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배민과 요기요 합병에 대해서는 라이더들만 반발하는 것이 아니다. 소상공인, 소비자들까지 양사의 독과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양사가 합병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질 경우 불허 결정이 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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