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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책은행 노사가 명예퇴직 문제 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더팩트 DB

퇴직금 확대 등으로 인력구조 효율성 제고 필요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책은행 명예퇴직 확대방안 논의를 위해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인다. 그동안 국책운행의 명예퇴직 제도는 무늬뿐인 제도로, 시중은행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반면 퇴직금 재원 마련과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어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광화문 모처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국책은행 직원 명예퇴직과 관련한 간담회가 열린다. 간담회에는 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3개 국책은행 대표와 각 은행 노조위원장,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실무자가 참석한다.

국책은행 노사는 명예퇴직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 명예퇴직금을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명예퇴직 활성화를 통해 현업에서 사실상 배제된 고임금 직원들의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인사 적체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기재부 지침상 임금피크 대상자가 명예퇴직할 경우 임금피크제 기간 급여의 45%만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즉, 명예퇴직금을 받기보다는 임금피크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니 국책은행 고임금 직원들은 명예퇴직 대신 임금피크제를 선택한다.

국책은행 노조들은 이번 회의에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사측 및 정부기관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문제는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상반기를 끝으로 기업은행을 비롯한 모든 국책은행이 명예퇴직을 중단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기업은행의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지난해 12월 510명에서 2020년 670명, 2021년 984명 2022년 1018명, 2023년에는 1027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책은행 노조는 이번 간담회에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사측 및 정부 기관에 제시하며 명예퇴직 활성화 필요성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윤종원 기업은행장과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사실상 국책은행 명예퇴직 활성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윤종원 행장은 취임 전 노사선언문을 통해 '희망퇴직 문제를 조기 해결한다'는 내용에 서명했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도 명예퇴직 활성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다만 기재부가 퇴직금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명예퇴직 활성화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책은행에만 명예퇴직금을 올리면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임금이 높은 국책은행 직원들이 '억대 퇴직금'을 받아 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번 한 번에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고 추가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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