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5.18공법단체 지정법 4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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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달빛
작성일20-03-0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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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5.18민주유공자 단체 공법단체 지정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4월 국회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장병완 의원은 5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번 전체회의에서 5.18유공자단체 공법단체 지정법 통과를 간곡히 호소한 바 있다. 안타깝게도 법안1소위에서 논의조차 해 보지 못했다"며 "교섭단체 간사로서 양당 간사를 비롯한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 보훈처 소관 법률안 심사를 호소했으나 2월 국회에서는 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5.18공법단체 지정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정무위 다른 법률안의 전체회의 상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밝혀왔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이 위축되고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 국민들이 국회에 거는 마지막 기대를 외면할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전체회의 개회에 합의했다"며 일하는 국회, 책임지는 국회에 대한 책임감을 밝혔다.
특히 장 의원은 "5.18공법단체 지정법은 5.18민주유공자 단체에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다른 유공자단체와 차별하지 않기 위한 법이고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이 대동단결로 청년세대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법일 뿐이다"라고 이 법의 의미를 밝혔다.
또 "미래통합당 의원들로부터 ‘5.18 공법단체법’을 통과시키지 않아야 하는 어떠한 합리적 이유를 듣지 못했다. 단지 정체성 문제 때문에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짤막한 답변이 전부였다. 미래통합당은 창당의 가치로 정의와 공정을 내세웠고 입법·사법·행정의 영역에서 가치가 확립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단체의 공법단체 지정을 반대하는 것이 미래통합당이 내세우는 정의와 공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면서 ‘5.18공법단체 지정법’ 처리가 무산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장병완 의원의 발언 후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장병완 의원께서 의사일정에 관해 대승적 합의해 주신 것에 감사한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의사일정이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하겠다"면서 ‘5.18민주유공자 단체 공법단체 지정’을 위한 5.18민주유공자법 통과를 확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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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이승훈 기자]
(사진=자료사진)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5.18민주유공자 단체 공법단체 지정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4월 국회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장병완 의원은 5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번 전체회의에서 5.18유공자단체 공법단체 지정법 통과를 간곡히 호소한 바 있다. 안타깝게도 법안1소위에서 논의조차 해 보지 못했다"며 "교섭단체 간사로서 양당 간사를 비롯한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 보훈처 소관 법률안 심사를 호소했으나 2월 국회에서는 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5.18공법단체 지정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정무위 다른 법률안의 전체회의 상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밝혀왔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이 위축되고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 국민들이 국회에 거는 마지막 기대를 외면할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전체회의 개회에 합의했다"며 일하는 국회, 책임지는 국회에 대한 책임감을 밝혔다.
특히 장 의원은 "5.18공법단체 지정법은 5.18민주유공자 단체에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다른 유공자단체와 차별하지 않기 위한 법이고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이 대동단결로 청년세대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법일 뿐이다"라고 이 법의 의미를 밝혔다.
또 "미래통합당 의원들로부터 ‘5.18 공법단체법’을 통과시키지 않아야 하는 어떠한 합리적 이유를 듣지 못했다. 단지 정체성 문제 때문에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짤막한 답변이 전부였다. 미래통합당은 창당의 가치로 정의와 공정을 내세웠고 입법·사법·행정의 영역에서 가치가 확립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단체의 공법단체 지정을 반대하는 것이 미래통합당이 내세우는 정의와 공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면서 ‘5.18공법단체 지정법’ 처리가 무산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장병완 의원의 발언 후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장병완 의원께서 의사일정에 관해 대승적 합의해 주신 것에 감사한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의사일정이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하겠다"면서 ‘5.18민주유공자 단체 공법단체 지정’을 위한 5.18민주유공자법 통과를 확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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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다수 한남3구역 조합원들이 내달 말 예정된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를 미룰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합 측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정원 기자
"4월 26일 시공사 선정 총회는 미뤄지지 않을 것"
[더팩트|윤정원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두고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다수 조합원들이 오는 4월 말 예정된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를 미룰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합 측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분위기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은 내달 26일 2차 합동 설명회 겸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를 앞두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조합원은 "조합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니 계속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조합원은 "한남3구역 조합원 연령층은 50대 이상이 90%를 차지하고, 90대 고령자도 있다"면서 "조합원들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고 있고, 총회를 미루자는 입장을 조합 집행부에 전달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용산구청은 조합 측에 이달 25일로 예정된 정기총회는 우선 연기하라고 권고한 상태다. 당장 총회를 20여일을 앞둔 시점. 조합 및 업계에서는 정기총회는 미뤄질 가능성도 크게 점쳐지나 실상 시공사 선정일은 미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용산구청은 한남3구역 조합 측에 이달 25일로 예정된 정기총회를 연기하라고 권고했다. /윤정원 기자
한남3구역 수주전에 참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3월 정기총회는 (용산구청으로부터) 연기 공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차후 일정에 관해서는 정해진 것도, 전해 받은 사항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공사 선정 총회는 강행한다는 (조합의) 방침이 있는 만큼, 사업이 미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지하 6층, 지상 22층, 아파트 197개 동, 5816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공사비는 약 1조9000억 원(3.3㎡당 595만 원)으로 책정됐다. 총사업비는 7조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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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윤정원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두고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다수 조합원들이 오는 4월 말 예정된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를 미룰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합 측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분위기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은 내달 26일 2차 합동 설명회 겸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를 앞두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조합원은 "조합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니 계속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조합원은 "한남3구역 조합원 연령층은 50대 이상이 90%를 차지하고, 90대 고령자도 있다"면서 "조합원들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고 있고, 총회를 미루자는 입장을 조합 집행부에 전달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용산구청은 조합 측에 이달 25일로 예정된 정기총회는 우선 연기하라고 권고한 상태다. 당장 총회를 20여일을 앞둔 시점. 조합 및 업계에서는 정기총회는 미뤄질 가능성도 크게 점쳐지나 실상 시공사 선정일은 미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용산구청은 한남3구역 조합 측에 이달 25일로 예정된 정기총회를 연기하라고 권고했다. /윤정원 기자한남3구역 수주전에 참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3월 정기총회는 (용산구청으로부터) 연기 공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차후 일정에 관해서는 정해진 것도, 전해 받은 사항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공사 선정 총회는 강행한다는 (조합의) 방침이 있는 만큼, 사업이 미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지하 6층, 지상 22층, 아파트 197개 동, 5816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공사비는 약 1조9000억 원(3.3㎡당 595만 원)으로 책정됐다. 총사업비는 7조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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