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현행 서비스 제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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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3-0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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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서비스 제공, 기여금 내고 플랫폼 운송면허 받아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의 현행 사업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 여객법 개정안(타다 금지법) 국회 처리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03.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 이승주 한주홍 최서진 기자 =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18일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던 타다는 결국 개정안 통과로 서비스 제공이 가로막히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재석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법에서 승차 정원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자에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규정을 근거로 활용했던 타다의 서비스는 개정안 통과로 불가능해졌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 49조2항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항목을 추가해 렌터카 방식으로도 플랫폼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타다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 운송면허를 받아야 한다.
앞서 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강하게 반대해 법안 통과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들은 개정안을 소위원회로 넘겨 숙고 과정을 거친 뒤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났다. 그로부터 14일이 지났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국토부가 타협을 중재하시고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일인 4일 오후 서울 한 타다 주차장에 타다가 세워져 있다. [email protected]채 의원은 "정부가 규제완화의 가장 핵심으로 보는 건 '하지 말란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네거티브 시스템"이라며 "이미 모빌리티 업체들이 하고 있고 그것으로 택시 산업의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다시 법의 틀로 만들려는 건 규제완화로 혁신성장을 하자는 것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타협이 아직 더 필요하다"며 "소위원회에 가서 좀 더 타협의 절차와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다와 같은 영업 방식은 제도권 밖에 있는 것으로 이걸 제도권 내에 들여와 안정적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10개월 넘게 노사정 합의를 거쳤고, 새로운 플랫폼 기업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만든 안"이라고 통과를 요청했다.
두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여야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
한편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에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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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다와 같은 영업 방식은 제도권 밖에 있는 것으로 이걸 제도권 내에 들여와 안정적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10개월 넘게 노사정 합의를 거쳤고, 새로운 플랫폼 기업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만든 안"이라고 통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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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에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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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6일 TK지역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6명의 현역 의원이 컷오프됐다.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컷오프된 김재원·강석호·정태옥·백승주·곽대훈·김석기 의원. /더팩트 DB·뉴시스
TK 61%, PK 57% 교체…"계파색, 계보, 정파 입장 염두에 두지 않아"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공천 심사에서 텃밭인 영남지역 현역 의원 과반 이상을 교체했다.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중진·초선을 가리지 않고 공천 칼바람을 맞았다. 인적쇄신 폭이 상당한 만큼 탈락자들의 무소속 출마 등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대구·경북(TK)을 중심으로 한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TK에선 총 20명의 현역 의원 중 6명이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김정재(포항 북구)·박명재(포항 남구울릉) 의원 지역구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해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불출마를 선언한 5명(유승민·김광림·정종섭·장석춘·최교일 의원)을 포함하면 약 61%가 교체됐다.
대구에선 곽대훈(초선, 달서갑)·정태옥(초선, 북구갑) 의원 2명의 낙천이 확정됐고, 경북에선 비박계 강석호(3선, 영양영덕봉화울진)·친박계 김재원(3선, 상주군위의성청송, 정책위의장)·김석기(초선, 경주)·백승주(초선, 구미갑) 의원 4명이 탈락했다.
반면 △김상훈(재선, 대구 서구) △윤재옥(재선, 대구 달서을) △곽상도(초선, 대구 중구남구) △추경호(초선, 달성군) △송언석(초선, 경북 김천) △이만희(초선, 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공천이 확정됐다.
4선 중진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에 전략공천됐다. 이에 대해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공천을 했다"며 "본인의 승락이나 동의 없이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고 언급해 주 의원과 사전 교감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곽대훈 의원 지역구에는 이두아 전 국회의원, 정태옥 의원 지역구에는 양금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김재원 의원 지역구에는 임이자 비례대표 의원이 단수공천됐다.
김형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TK지역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박형주 전 대구고검 부장검사·이귀영 미국 공인건축사), 경주(김원길 통합당 중앙위 서민경제분과위원장·박병훈 전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구미갑(구자근 전 경북도의원, 김찬영 전 한국당 경북도당 혁신위원장, 황재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경선이 펼쳐진다.
이외에 단수공천이 확정된 지역은 △대구 달서병(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경북 안동(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경북 구미을(김영식 전 금오공과대 총장) △경북 영주문경예천(황헌 전 MBC 앵커) 등이다.
김 위원장은 TK지역 공천과 관련해 "어느 지역보다도 다양성 있는 공천이 됐다. TK지역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많은 여성 후보들이 단수 또는 경선으로 추천됐다"며 "당의 변화와 혁신, 미래와 통합이란 과제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진박(진실한 친박)이다, 아니다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계파색, 계보, 정파 입장에 입각하지 않았고 우리 나름대로의 확고한 공정성과 기준 자료에 입각했다"고 강조했다.
TK 외 지역에선 서울 노원을에 바른미래당 출신 이동섭 의원(비례), 울산 북구에 박대동 전 의원, 경남 김해갑에 홍태용 전 당협위원장, 경남 김해을에 장기표 전 전태일재단 이사장의 단수·전략공천이 확정됐다.
'공관병 갑질' 논란에 제기됐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충남 천안을 공천을 신청했지만, 컷오프됐다. 박 전 대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이덕인 기자
'공관병 갑질' 논란에 제기됐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충남 천안을 공천을 신청했지만, 컷오프됐다. 이 지역은 신진영 전 당협위원장과 이정만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이 경선을 펼친다.
앞서 전날(5일) 발표된 PK지역 공천 결과에서도 칼바람이 불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 원외거물과 국회 부의장인 5선의 이주영 의원, 4선의 김재경 의원, 재선(원내수석부대표) 김한표 의원 등 현역 3명이 탈락했다.
PK에선 총 23명(부산 12, 경남 11명) 현역 의원 중 3명이 컷오프됐는데, 앞서 10명(김무성·정갑윤·김정훈·유기준·김세연·여상규·이진복·김도읍·김성찬·윤상직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해 현역 교체율은 약 57%에 달한다.
공관위는 이번 주말 내에 호남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의 공천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경선이 치러지는 지역이 적지 않아 최종적으로 출마자 리스트가 완성되는 시기는 3월 셋째 주쯤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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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선 곽대훈(초선, 달서갑)·정태옥(초선, 북구갑) 의원 2명의 낙천이 확정됐고, 경북에선 비박계 강석호(3선, 영양영덕봉화울진)·친박계 김재원(3선, 상주군위의성청송, 정책위의장)·김석기(초선, 경주)·백승주(초선, 구미갑) 의원 4명이 탈락했다.
반면 △김상훈(재선, 대구 서구) △윤재옥(재선, 대구 달서을) △곽상도(초선, 대구 중구남구) △추경호(초선, 달성군) △송언석(초선, 경북 김천) △이만희(초선, 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공천이 확정됐다.
4선 중진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에 전략공천됐다. 이에 대해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공천을 했다"며 "본인의 승락이나 동의 없이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고 언급해 주 의원과 사전 교감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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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단수공천이 확정된 지역은 △대구 달서병(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경북 안동(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경북 구미을(김영식 전 금오공과대 총장) △경북 영주문경예천(황헌 전 MBC 앵커) 등이다.
김 위원장은 TK지역 공천과 관련해 "어느 지역보다도 다양성 있는 공천이 됐다. TK지역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많은 여성 후보들이 단수 또는 경선으로 추천됐다"며 "당의 변화와 혁신, 미래와 통합이란 과제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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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도방위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먹튀사이트 와는 어떠한 형태로든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열람하고 계시는 " 먹튀사이트 " 게시판은 사용자분들의 소중한 제보와 더불어, 저희 운영진이 직접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친 먹튀 사이트 정보만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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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사이트 신고의 필요성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고 사전 먹튀검증을 철저히 했다 하더라도, 불법 토토 사이트의 위험은 예측 불가능한 순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불행하게도 먹튀 사고를 당했다면,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즉각적인 먹튀사이트 신고'입니다. 먹튀 사고는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먹튀 신고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01 2차 피해 예방: 여러분의 신고는 해당 먹튀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경고등이 되어, 다른 무고한 베터들이 동일한 피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02 먹튀사이트 정보 공유: 신고된 정보는 저희 도방위 커뮤니티와 전문 플랫폼을 통해 신속하게 공유되어, 해당 먹튀사이트의 악행을 널리 알리고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게 만듭니다.
- 03 정의 실현에 기여: 비록 당장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울지라도, 먹튀사이트의 불법적인 행위를 세상에 알리고 그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건강한 베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먹튀 사고는 결코 숨겨야 할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불법적인 세력에 맞서 싸우는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먹튀 사고가 발생하는 즉시, 모든 증거 자료(입출금 내역, 채팅 기록, 베팅 내역 등)를 확보하여 저희 먹튀검증 플랫폼에 상세하게 제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큰 피해를 막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전문 검증팀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직접 검증
도방위 전문 운영진 및 검증팀은 다양한 커뮤니티와 신생 사이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사고 발생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사건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밝혀내고, 검증이 완료된 정보만을 게시판에 기재하여 공유합니다.
단, 사용자 본인의 실수나 규정 위반으로 발생한 피해, 혹은 사이트 측의 잘못으로 오인된 허위 사실은 게시판에 기재하지 않아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사용자 본인의 실수나 규정 위반으로 발생한 피해, 혹은 사이트 측의 잘못으로 오인된 허위 사실은 게시판에 기재하지 않아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01 도방위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을 활용하여 기존 먹튀 이력이 있는 사이트들의 계열사를 파악하는 독자적인 검증 방식을 사용합니다.
- 02 검증팀은 먹튀 이력이 확인된 토토 사이트와 관련된 모든 크고 작은 업체를 더욱 철저하게 검사하며, 단 한 차례라도 먹튀 사고가 발생한 계열사는 금액에 상관없이 즉시 게시판에 기재하여 사용자분들께 경고합니다.
- 03 다각적인 검증 방식을 통해 사용자분들께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돈을 좇아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어버린 다른 검증 커뮤니티와는 달리, 저희 도방위는 항상 진실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04 제보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24시간 운영되는 고객센터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순차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방위 먹튀검증 커뮤니티를 대표해 회원분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해 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